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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원 /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앵커]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오늘 조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최고위층 수사의 중요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오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검찰 출석 장면 다시 한 번 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임종헌 / 前 법원행정처 차장 : 우리 법원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취재진뿐만이 아니라 손피켓도 보였고요,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보통 피의자들이 검찰에 출석하면 많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이렇게 짤막하게 대답하고 들어가는데 오늘 임종헌 차장은 꽤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인터뷰]
아무래도 지금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본인의 오늘 조사 내용에 따라서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사법 불신이 굉장히 높아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본인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요한 당사자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국민들에게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과드린다, 그리고 많은 법관들이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의 복잡한 심경을 토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검찰이 수사할 분량이 엄청 많잖아요. 일단 김 변호사님께서 일단 검찰이 수사하게 되는 의혹 관련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그런데 사실 수사할 항목을 보면 적어도 4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없지만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타난 것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우리가 짚어보자면 강제징용 사건이 있죠.
이건 민사소송인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런데 이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여러 가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만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패소를 시킬까, 그런 것을 논한 정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해서 법외노조의 효력에 대해서 집행정지 처분이 있는데 이거 재항고를 했어요.
그런데 재항고를 하면 사실은 당사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하고 그다음에 전교조 이렇게 돼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쓰는, 정부에서 써야 하는데 이걸 대신 써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를 통해서 노동부에서 전달을 했다는.
[앵커]
법원행정처가 대신 써줬다?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법원은 재판하는 기관인데 법원행정처가, 재판할 기관이 당사자 재항고 이유서를 대신 써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혐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 탄핵과 관련돼서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법원행정처 심의관이랄지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들이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느냐, 거기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해서 청와대에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사법부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박채윤 씨 특허와 관련된, 성형실과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청와대에 다 자료를 넘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 또 하나가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판사들에 대해서 사찰을 하고 사찰 리스트를 작성해서 어떠한 불이익을 주고 이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검찰에서는 어느 정도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강제징용이랄지 전교조 법외 노조와 관련해서는 단서를 상당 부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사 자체는 그걸 근거로 해서 압수된 USB에 들어 있는 엄청난 많은 양의 백업 파일을 가지고 추궁하면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아마 오늘 한 번 조사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적어도 3회 정도는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다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 건가요?
[인터뷰]
대부분 직권남용이요. 왜냐하면 사법부의 직무 범위 내에서 해야 할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 부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다시 또 오늘 임종헌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심의관이랄지 재판연구원, 관련된 판사들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전 임 차장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 차장이 그러면 누구로부터 본인은 지시를 받은 것인지 그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임종헌 전 차장이 왜 키맨으로 불리는지를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리가 어떤 자리다라는 것을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편할 것 같은데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의 한 분이 맡는데 차장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인터뷰]
차장이 실무를 담당하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직접 법원행정처장이 나서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외랄지 아니면 외부에 나가서, 청와대와 회의를 한다랄지 그럴 때.
특히 일반적으로 양성적인 것,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장이랄지 대법원장이 실질적으로 행사도 나가고 그럴 수 있지만 지금 나타난 것들은 전부 다 은밀한 거래거든요.
그러면 사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아니면 법원행정처장의 오른팔로써 이러한 은밀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다한 거고.
아시다시피 법원행정처라는 것이 법원의 예산, 조직 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법원행정처를 해체해야 한다, 그런 주장이 그전부터 쭉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번 조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윗선인 법원행정처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이런 대법관들이거든요.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그다음에 바로 그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칼이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분이 행정처 차장을 맡기 전에 기조실장도 연이어서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임 전 차장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상당히 관심이 큰데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서도 측근들의 진술이 가장 크게 기여를 했잖아요, 수사에. 오늘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임 전 차장이 2012년 8월에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맡았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법원행정처 차장까지 지난해 3월까지 사실상 법원행정처의 실무를 거의 총괄을 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법원행정처와 관련된 문건의 작성이라든지 지시라든지 이런 부분의 이른바 게이트에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임 전 차장의 진술 여하에 따라서 사실상 대법관 세 명이라든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조사를 받았던 법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서 나는 문건을 만들었다, 뭘 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임 전 차장이 그런 부분을 자신의 선에서 이건 그냥 내가 지시했다라고만 해서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러한 혐의 부분에서 나는 혐의가 없다라고 부인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증거와 진술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을 벌써 검찰이 수사하기 시작한 지가 지난 6월 18일부터니까 사실상 4개월을 수사를 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이 축적이 돼 있어서 아마 임 전 차장이 부인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검찰로서는 결국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차한성, 박병대, 그 3명의 대법관에 대한 수사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수사로 빠르게 나아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사실 기존 사법부에서 이분이 굉장히 소위 얘기하는 슈퍼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검찰에 출석을 했고요.
관심은 아무래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까지 불려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인터뷰]
저는 당연히 불려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일단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겠죠.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행정처장 그리고 지금 문제 되는 재판과 관련된 대법관들, 특히 고영한 대법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혐의가 검찰에서 자신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을 하는데 저는 시간은 별로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임종헌 전 차장의 진술 태도 여하에 따라서 수사의 흐름이 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중요한 부분은 지금 40여 개 혐의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혐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중의 어느 한 개라도 인정이 되면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검찰이 적폐 수사를 해왔잖아요.
그런 기준에서 보면 영장을 청구하고도 남을 그런 사안이죠. 그래서 적어도 1개 아니면 몇 개의 혐의만 인정이 돼도 결과적으로 가장 실무자였던 임종헌 전 차장 그리고 그 윗선인 법원행정처장, 또 가장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 선까지는 구속영장은 청구할 수밖에 없다, 검찰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발부 여부 자체는 검찰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건 두고봐야겠죠.
[앵커]
아무튼 검찰 수사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평양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이 이 시각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먼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조명균 / 통일부 장관 : 오늘 저희가 5차 고위급회담을 갖게 됩니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 이행 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이행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할 회담들의 일정을 논의하게 됩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도 앞두고 있고 한반도 비핵화 또 남북관계 발전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평양 공동선언을 이행할 수 있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탈북자 출신 기자를 오늘 고위급회담 취재에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문점이라는 상황으로 남북고위급회담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한 저희의 판단이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협의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남북회담본부에서 조 장관이 출발하기 직전에 한 발언이거든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2박 3일 일정으로 지난달 20일에 끝났으니까 이제 한 달도 채 안 된 거잖아요.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고위급 회담이 열렸다. 오늘 회담 분위기,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인터뷰]
아무래도 9월 평양 선언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의 후속조치를 빨리빨리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 남북이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봤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철도, 도로 연결 문제 같은 경우는 지난 4.27 정상회담 때부터 얘기가 돼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미 7, 8월달에 남북이 공동으로 사전조사까지도 했었고 8월달에 경의선 철도를 한번 시범적으로 운행하려고 했다가 그때 UN사가 반대하면서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9월달에 어쨌든 연내에 동, 서해안의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을 갖는다라고 지난번에 남북 정상이 그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협의를 중심으로 해서, 산림이라든지 체육, 기타 이산가족 문제, 공연 문제 등등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고위급회담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됐던, 특히 미국과의 원활한 소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동시에 차질 없이 같이 진행이 돼야 큰 무리 없이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성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남북 대표단 구성을 보면 철도, 도로 관련해서 담당하는 고위 당국자들이 나란히 참석한 게 눈길을 끄는 것 같아요.
앞서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이 부분이 오늘 핵심 내용이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고요. 우리 측에서 김정렬 국토부 2차관 그리고 노태강 문체부 2차관이 가고 북측에서도 국토환경성 부상이랑 또 체육상 이렇게 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보면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결국은 철도, 도로 연결과 관련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하면 결국은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기본 인프라 부분이 철저히 갖춰져야 되는데 그 핵심이 결국은 철도와 도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면 다른 부분에서 상당한 차질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선결과제로 남북 간에 부상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해서 산림 문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북한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도 아마 주요한 의제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평양 공동선언 내용을 보면 올해 안에 착공식을 열기로 돼 있잖아요. 이 부분 착공식만으로는 제재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인터뷰]
착공식만으로는 제재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겠죠. 그런데 지금 오늘 회담도 그렇고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약간 선도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그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대북제재에 대해서 분위기를 완화시켜야 하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만약에 대북제재랄지 UN제재, 미국 독자제재 이런 것들이 풀리게 되면 그때 시행하면 굉장히 늦거든요.
그러면 어떤 회담을 통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재가 풀릴 것으로 대비해서 철도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속도로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미리 해놓으면 나중에 제재가 풀리면 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미리 준비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랄지 유류가 들어간다랄지 그런 것이 아닌 이상 이러한 착공식을 하고 협의하는 것만으로는 제재 위반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앵커]
고위급회담 소식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7박 9일 간의 유럽 5개국 순방길에 나섰습니다.
첫 방문국인 프랑스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EU의 주도국인 프랑스가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높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성장 방안에서부터 기후변화와 환경, 테러, 인권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문제들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앵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0시에 마크롱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갖는데 어떤 대화가 오고갈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프랑스가 안보리 이사국 중의 하나이고 또 유럽의 주요 선진국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환경, 인권 많은 문제들이 얘기가 될 겁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의 평화, 특히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의 증진, 이러한 비핵화 문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쭉 진행됐던 내용들을 마크롱 대통령한테 설명을 하고 프랑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지와 협력을 해달라, 동참을 해 달라,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리고 그동안에도 우리와 여러 가지, 특히 문화적인 부분에서 프랑스와 많은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하고 그런 성과들이 경제적인 상호 간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을 강화해나가자,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현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프랑스가.
남북 대북제재 완화를 협조 요청하는 것 아니냐, 이런 대화를 예상하던데.
[인터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대북제재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이 5.24조치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UN 제재가 있고 미국 제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강경한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있어서 UN제재에 있어서는 결국 EU에 있어서, 영국이 브렉시트가 돼야잖아요.
EU에서 탈퇴를 하고 그리고 프랑스가 주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UN 제재를 푸는 데 있어서 프랑스의 역할이 엄청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핵화, 항구적인 세계 평화 이런 것에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향후에 있어서 비핵화 일정이 되면 UN의 제재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 이런 부분도 굉장히 논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문 대통령 보니까 방탄소년단 공연도 같이 보셨더라고요.
[인터뷰]
방탄소년단은 요즘에 하나의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콘이 됐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아이콘이 됐기 때문에 특히 미국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유럽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통령이 같이 자리를 한다라는 것은 방탄소년단으로 상징되는 대한민국 한류의 우수성, 이런 것들은 프랑스에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유럽 사회에 던지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대통령 유럽 순방 중에 저는 주목되는 일정이 18일날 예정된 바티칸 방문이에요. 결국 프랑스나 벨기에, 덴마크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18일날 교황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교황의 방북과 관련된 부분을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전달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교황이 어떤 의사를 표명을 하느냐.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공식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교황의 방북이 실현되는 쪽으로 흐름이 잡힌다면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핵화 관련된 평화 프로세스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럽 순방 부분에서는 프랑스와의 그러한 비핵화 협력 부분,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18일날 있을 교황과의 만남의 결과,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앵커]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보니까 전해철 의원,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경선했던 경쟁자였잖아요.
전해철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고발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취하했해요. 그런데 경찰이 계속 수사는 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이거 자체는 우리가 취하를 했을 때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이런 게 있거든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죄, 그래서 피해자가 나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는 수사가 될 수 없고요.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만이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고소인이 고소 취하를 하게 되면 처벌을 하지 않지만 지금 고소한 사건은 그런 죄가 아니에요.
[앵커]
그렇죠. 지금 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과연 트위터 계정, 혜경궁김씨가 이 지사의 부인이 맞느냐 아니냐가 쟁점이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인데 그렇더라도 이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게 과연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냐 아니냐, 그 부분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고발 취하와 관련해서 과연 이게 부탁을 해서 한 거냐, 아니면 충언을 했다, 그것까지 지금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전해철 의원이 혜경궁김씨와 관련된 고발을 취하했다고 말이 되니까 이건 이재명 지사의 부탁을 받아서 한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탁을 받았다고 하면 마치 뉘앙스 자체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이거 내가 뭔가 잘못해서 선처를 구하는 입장에서 부탁한 것처럼 되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본인이 굉장히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 입장을 밝혔어요. 취하한 게 아니고 충언을 했다. 그런데 약간 이 문구도 보는 그래요.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통화를 했다고 해요.
전해철 의원하고 이재명 지사가. 그래서 고발 취하를 검토하는 게 어떠시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취하해달라고 부탁을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도 언뜻 들으면 취하를 부탁한 것으로 뉘앙스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는 이거 자체는 수사해봤자 결론이 뻔하고 죄가 안 될 게 뻔하기 때문에 고발 취하를 검토해 보라 이렇게 한 것이지, 내가 궁색하게 부탁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앵커]
끝으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신체 검증을 받겠다고 밝혔거든요.
그 시점이 오늘부터라도였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당장 검증 계획은 없다고 밝히기는 했는데 어떻게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김부선 씨와 공지영 작가가 나눴다는 대화가 SNS에 유출이 되면서 한 2분 정도 거기에서 이른바 이재명 지사의 신체적인 특징과 관련된 언급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면서 마치 기정사실화되는 것처럼 되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건 아니기 때문에 쐐기를 박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당장 오늘이라도 내가 경찰에 요청을 하면 검증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재명 지사의 그런 메시지 자체는 강력한, 나는 아니다라는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지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단계에서 경찰이 과연 경찰, 지난번에 김부선 씨가 나와서 진술을 할 때 그런 김부선 씨가 진술을 했는지도 지금 분명치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강용석 변호사는 여러 가지 더 많은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있으면 빨리 내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단계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바로 이 지사에 대한 신체적인 검증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또 소종섭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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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앵커]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오늘 조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최고위층 수사의 중요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오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검찰 출석 장면 다시 한 번 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임종헌 / 前 법원행정처 차장 : 우리 법원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취재진뿐만이 아니라 손피켓도 보였고요,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보통 피의자들이 검찰에 출석하면 많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이렇게 짤막하게 대답하고 들어가는데 오늘 임종헌 차장은 꽤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인터뷰]
아무래도 지금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본인의 오늘 조사 내용에 따라서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사법 불신이 굉장히 높아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본인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요한 당사자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국민들에게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과드린다, 그리고 많은 법관들이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의 복잡한 심경을 토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검찰이 수사할 분량이 엄청 많잖아요. 일단 김 변호사님께서 일단 검찰이 수사하게 되는 의혹 관련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그런데 사실 수사할 항목을 보면 적어도 4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없지만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타난 것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우리가 짚어보자면 강제징용 사건이 있죠.
이건 민사소송인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런데 이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여러 가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만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패소를 시킬까, 그런 것을 논한 정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해서 법외노조의 효력에 대해서 집행정지 처분이 있는데 이거 재항고를 했어요.
그런데 재항고를 하면 사실은 당사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하고 그다음에 전교조 이렇게 돼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쓰는, 정부에서 써야 하는데 이걸 대신 써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를 통해서 노동부에서 전달을 했다는.
[앵커]
법원행정처가 대신 써줬다?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법원은 재판하는 기관인데 법원행정처가, 재판할 기관이 당사자 재항고 이유서를 대신 써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혐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 탄핵과 관련돼서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법원행정처 심의관이랄지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들이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느냐, 거기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해서 청와대에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사법부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박채윤 씨 특허와 관련된, 성형실과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청와대에 다 자료를 넘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 또 하나가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판사들에 대해서 사찰을 하고 사찰 리스트를 작성해서 어떠한 불이익을 주고 이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검찰에서는 어느 정도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강제징용이랄지 전교조 법외 노조와 관련해서는 단서를 상당 부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사 자체는 그걸 근거로 해서 압수된 USB에 들어 있는 엄청난 많은 양의 백업 파일을 가지고 추궁하면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아마 오늘 한 번 조사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적어도 3회 정도는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다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 건가요?
[인터뷰]
대부분 직권남용이요. 왜냐하면 사법부의 직무 범위 내에서 해야 할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 부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다시 또 오늘 임종헌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심의관이랄지 재판연구원, 관련된 판사들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전 임 차장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 차장이 그러면 누구로부터 본인은 지시를 받은 것인지 그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임종헌 전 차장이 왜 키맨으로 불리는지를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리가 어떤 자리다라는 것을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편할 것 같은데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의 한 분이 맡는데 차장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인터뷰]
차장이 실무를 담당하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직접 법원행정처장이 나서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외랄지 아니면 외부에 나가서, 청와대와 회의를 한다랄지 그럴 때.
특히 일반적으로 양성적인 것,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장이랄지 대법원장이 실질적으로 행사도 나가고 그럴 수 있지만 지금 나타난 것들은 전부 다 은밀한 거래거든요.
그러면 사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아니면 법원행정처장의 오른팔로써 이러한 은밀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다한 거고.
아시다시피 법원행정처라는 것이 법원의 예산, 조직 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법원행정처를 해체해야 한다, 그런 주장이 그전부터 쭉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번 조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윗선인 법원행정처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이런 대법관들이거든요.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그다음에 바로 그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칼이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분이 행정처 차장을 맡기 전에 기조실장도 연이어서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임 전 차장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상당히 관심이 큰데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서도 측근들의 진술이 가장 크게 기여를 했잖아요, 수사에. 오늘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임 전 차장이 2012년 8월에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맡았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법원행정처 차장까지 지난해 3월까지 사실상 법원행정처의 실무를 거의 총괄을 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법원행정처와 관련된 문건의 작성이라든지 지시라든지 이런 부분의 이른바 게이트에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임 전 차장의 진술 여하에 따라서 사실상 대법관 세 명이라든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조사를 받았던 법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서 나는 문건을 만들었다, 뭘 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임 전 차장이 그런 부분을 자신의 선에서 이건 그냥 내가 지시했다라고만 해서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러한 혐의 부분에서 나는 혐의가 없다라고 부인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증거와 진술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을 벌써 검찰이 수사하기 시작한 지가 지난 6월 18일부터니까 사실상 4개월을 수사를 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이 축적이 돼 있어서 아마 임 전 차장이 부인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검찰로서는 결국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차한성, 박병대, 그 3명의 대법관에 대한 수사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수사로 빠르게 나아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사실 기존 사법부에서 이분이 굉장히 소위 얘기하는 슈퍼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검찰에 출석을 했고요.
관심은 아무래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까지 불려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인터뷰]
저는 당연히 불려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일단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겠죠.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행정처장 그리고 지금 문제 되는 재판과 관련된 대법관들, 특히 고영한 대법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혐의가 검찰에서 자신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을 하는데 저는 시간은 별로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임종헌 전 차장의 진술 태도 여하에 따라서 수사의 흐름이 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중요한 부분은 지금 40여 개 혐의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혐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중의 어느 한 개라도 인정이 되면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검찰이 적폐 수사를 해왔잖아요.
그런 기준에서 보면 영장을 청구하고도 남을 그런 사안이죠. 그래서 적어도 1개 아니면 몇 개의 혐의만 인정이 돼도 결과적으로 가장 실무자였던 임종헌 전 차장 그리고 그 윗선인 법원행정처장, 또 가장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 선까지는 구속영장은 청구할 수밖에 없다, 검찰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발부 여부 자체는 검찰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건 두고봐야겠죠.
[앵커]
아무튼 검찰 수사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평양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이 이 시각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먼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조명균 / 통일부 장관 : 오늘 저희가 5차 고위급회담을 갖게 됩니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 이행 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이행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할 회담들의 일정을 논의하게 됩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도 앞두고 있고 한반도 비핵화 또 남북관계 발전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평양 공동선언을 이행할 수 있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탈북자 출신 기자를 오늘 고위급회담 취재에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문점이라는 상황으로 남북고위급회담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한 저희의 판단이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협의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남북회담본부에서 조 장관이 출발하기 직전에 한 발언이거든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2박 3일 일정으로 지난달 20일에 끝났으니까 이제 한 달도 채 안 된 거잖아요.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고위급 회담이 열렸다. 오늘 회담 분위기,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인터뷰]
아무래도 9월 평양 선언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의 후속조치를 빨리빨리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 남북이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봤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철도, 도로 연결 문제 같은 경우는 지난 4.27 정상회담 때부터 얘기가 돼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미 7, 8월달에 남북이 공동으로 사전조사까지도 했었고 8월달에 경의선 철도를 한번 시범적으로 운행하려고 했다가 그때 UN사가 반대하면서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9월달에 어쨌든 연내에 동, 서해안의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을 갖는다라고 지난번에 남북 정상이 그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협의를 중심으로 해서, 산림이라든지 체육, 기타 이산가족 문제, 공연 문제 등등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고위급회담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됐던, 특히 미국과의 원활한 소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동시에 차질 없이 같이 진행이 돼야 큰 무리 없이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성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남북 대표단 구성을 보면 철도, 도로 관련해서 담당하는 고위 당국자들이 나란히 참석한 게 눈길을 끄는 것 같아요.
앞서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이 부분이 오늘 핵심 내용이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고요. 우리 측에서 김정렬 국토부 2차관 그리고 노태강 문체부 2차관이 가고 북측에서도 국토환경성 부상이랑 또 체육상 이렇게 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보면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결국은 철도, 도로 연결과 관련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하면 결국은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기본 인프라 부분이 철저히 갖춰져야 되는데 그 핵심이 결국은 철도와 도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면 다른 부분에서 상당한 차질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선결과제로 남북 간에 부상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해서 산림 문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북한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도 아마 주요한 의제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평양 공동선언 내용을 보면 올해 안에 착공식을 열기로 돼 있잖아요. 이 부분 착공식만으로는 제재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인터뷰]
착공식만으로는 제재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겠죠. 그런데 지금 오늘 회담도 그렇고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약간 선도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그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대북제재에 대해서 분위기를 완화시켜야 하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만약에 대북제재랄지 UN제재, 미국 독자제재 이런 것들이 풀리게 되면 그때 시행하면 굉장히 늦거든요.
그러면 어떤 회담을 통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재가 풀릴 것으로 대비해서 철도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속도로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미리 해놓으면 나중에 제재가 풀리면 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미리 준비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랄지 유류가 들어간다랄지 그런 것이 아닌 이상 이러한 착공식을 하고 협의하는 것만으로는 제재 위반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앵커]
고위급회담 소식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7박 9일 간의 유럽 5개국 순방길에 나섰습니다.
첫 방문국인 프랑스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EU의 주도국인 프랑스가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높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성장 방안에서부터 기후변화와 환경, 테러, 인권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문제들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앵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0시에 마크롱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갖는데 어떤 대화가 오고갈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프랑스가 안보리 이사국 중의 하나이고 또 유럽의 주요 선진국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환경, 인권 많은 문제들이 얘기가 될 겁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의 평화, 특히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의 증진, 이러한 비핵화 문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쭉 진행됐던 내용들을 마크롱 대통령한테 설명을 하고 프랑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지와 협력을 해달라, 동참을 해 달라,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리고 그동안에도 우리와 여러 가지, 특히 문화적인 부분에서 프랑스와 많은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하고 그런 성과들이 경제적인 상호 간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을 강화해나가자,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현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프랑스가.
남북 대북제재 완화를 협조 요청하는 것 아니냐, 이런 대화를 예상하던데.
[인터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대북제재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이 5.24조치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UN 제재가 있고 미국 제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강경한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있어서 UN제재에 있어서는 결국 EU에 있어서, 영국이 브렉시트가 돼야잖아요.
EU에서 탈퇴를 하고 그리고 프랑스가 주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UN 제재를 푸는 데 있어서 프랑스의 역할이 엄청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핵화, 항구적인 세계 평화 이런 것에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향후에 있어서 비핵화 일정이 되면 UN의 제재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 이런 부분도 굉장히 논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문 대통령 보니까 방탄소년단 공연도 같이 보셨더라고요.
[인터뷰]
방탄소년단은 요즘에 하나의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콘이 됐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아이콘이 됐기 때문에 특히 미국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유럽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통령이 같이 자리를 한다라는 것은 방탄소년단으로 상징되는 대한민국 한류의 우수성, 이런 것들은 프랑스에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유럽 사회에 던지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대통령 유럽 순방 중에 저는 주목되는 일정이 18일날 예정된 바티칸 방문이에요. 결국 프랑스나 벨기에, 덴마크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18일날 교황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교황의 방북과 관련된 부분을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전달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교황이 어떤 의사를 표명을 하느냐.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공식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교황의 방북이 실현되는 쪽으로 흐름이 잡힌다면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핵화 관련된 평화 프로세스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럽 순방 부분에서는 프랑스와의 그러한 비핵화 협력 부분,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18일날 있을 교황과의 만남의 결과,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앵커]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보니까 전해철 의원,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경선했던 경쟁자였잖아요.
전해철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고발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취하했해요. 그런데 경찰이 계속 수사는 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이거 자체는 우리가 취하를 했을 때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이런 게 있거든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죄, 그래서 피해자가 나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는 수사가 될 수 없고요.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만이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고소인이 고소 취하를 하게 되면 처벌을 하지 않지만 지금 고소한 사건은 그런 죄가 아니에요.
[앵커]
그렇죠. 지금 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과연 트위터 계정, 혜경궁김씨가 이 지사의 부인이 맞느냐 아니냐가 쟁점이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인데 그렇더라도 이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게 과연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냐 아니냐, 그 부분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고발 취하와 관련해서 과연 이게 부탁을 해서 한 거냐, 아니면 충언을 했다, 그것까지 지금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전해철 의원이 혜경궁김씨와 관련된 고발을 취하했다고 말이 되니까 이건 이재명 지사의 부탁을 받아서 한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탁을 받았다고 하면 마치 뉘앙스 자체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이거 내가 뭔가 잘못해서 선처를 구하는 입장에서 부탁한 것처럼 되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본인이 굉장히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 입장을 밝혔어요. 취하한 게 아니고 충언을 했다. 그런데 약간 이 문구도 보는 그래요.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통화를 했다고 해요.
전해철 의원하고 이재명 지사가. 그래서 고발 취하를 검토하는 게 어떠시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취하해달라고 부탁을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도 언뜻 들으면 취하를 부탁한 것으로 뉘앙스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는 이거 자체는 수사해봤자 결론이 뻔하고 죄가 안 될 게 뻔하기 때문에 고발 취하를 검토해 보라 이렇게 한 것이지, 내가 궁색하게 부탁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앵커]
끝으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신체 검증을 받겠다고 밝혔거든요.
그 시점이 오늘부터라도였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당장 검증 계획은 없다고 밝히기는 했는데 어떻게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김부선 씨와 공지영 작가가 나눴다는 대화가 SNS에 유출이 되면서 한 2분 정도 거기에서 이른바 이재명 지사의 신체적인 특징과 관련된 언급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면서 마치 기정사실화되는 것처럼 되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건 아니기 때문에 쐐기를 박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당장 오늘이라도 내가 경찰에 요청을 하면 검증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재명 지사의 그런 메시지 자체는 강력한, 나는 아니다라는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지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단계에서 경찰이 과연 경찰, 지난번에 김부선 씨가 나와서 진술을 할 때 그런 김부선 씨가 진술을 했는지도 지금 분명치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강용석 변호사는 여러 가지 더 많은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있으면 빨리 내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단계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바로 이 지사에 대한 신체적인 검증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또 소종섭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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