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 화재 수사 박차...점검도 '부실'

저유소 화재 수사 박차...점검도 '부실'

2018.10.15. 오전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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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강신업, 변호사

[앵커]
고양저유소 화재 관련한 이야기를 짧게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YTN 취재 결과 저유소 관리가 부실했던 것은 물론이고요.

소방당국의 점검까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공하성 /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인화 방지망에 대한 상태를 표시하는 곳은 없어요. 설치만 (확인하게) 돼 있지.]

[이송규 / 전문 기술사(공학 박사) : 1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봉 부분이) 점검 항목에 빠져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풍등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그 개연성이 사실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었는데 그 원인이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화염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인화방지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과연 제역할을 했느냐 이런 의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인화방지망의 상태를 살펴본 게 아니라 점검을 할 때, 감시를 할 때 설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만 확인했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죠. 인화방지망이 찢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멍이 숭숭 뚫어져 있어서 제기능을 못하는 것인지 이것을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점검해서 평가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인화방지망만 있었기 때문에 적합 이렇게 돼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험물 탱크 관련된 5년간의 소위 말해서 부적합비율을 보면 불과2% 남짓인 거죠.

그러니까 98%는 그냥 다 통과다. 그러니까 이번 사안에서도 안전불감증이 원인이었다라는 게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즉 점검 사항을 꼼꼼히 하고 실제적으로 육안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말 효능성이 있었느냐를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이번 YTN 취재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저희가 주말부터 계속해서 부실한 인화망 관리 여부를 저희가 보도를 해 드리고 있는데 소방점검도 11년마다 이뤄지고 있는데 이 목록도 사실 부실하게 그렇게 진행됐다라고 하죠?

[인터뷰]
여기 이 탱크도 2014년에 정기적으로 했다고 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점검이 안 된 거고 이렇게 화재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인데 지금 인화방지망도 그렇고 플로팅 루프라고 그것이 뭐냐 하면 유증기가 밖으로 한꺼번에 나가면 불이 붙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유증기를 조금씩 조금씩 빼야 되는데 이걸 내부 지붕이라고 해서 플로팅 루프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셀릭이라고 하는 곳이, 고무라고 하는 곳 여기가 닳아가지고 유증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간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고 인화방지망도 밖에서 불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됐고.

이번에는 대한송유관공사도 첫 번째 문제고 대한송유관공사를 관리감독해야 되는 이런 소방청, 소방본부 여기에서가 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과실이 겹쳐 가지고 사고가 났던 것이죠.

[앵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가 됐을까, 그런 의문이 상당히 들어요.

[인터뷰]
기본적으로는 안전불감증이지만 돈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와 유사한 시설이 판교, 대전 등에 있는데 거기에는 유증기 회수장치라든가 자동화재감지장치라든가 이것이 다 설비가 돼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곳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설치하는 데 1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과연 17억을 투자할 필요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안전에 대한 투자 소홀함,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공사라고는 붙여져 있지만 민간인 회사인 거죠. 그런데 수년간 다른 시설에는 많은 투자를 했는데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는 10%도 안 됐다라는 이와 같은 것이죠.

결국은 크게 본다라고 하면 과연 무슨 일 있겠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안일한 생각과 무엇인가를 예산을 삭감할 때 가장 먼저 삭감해야 될 것을 안전과 관련된 것으로 삼고 있고 투자에는 너무 소홀한 것 이것이 이와 같이 대형참사를 불러일으킨 숨은 요인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비용도 비용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사실 소방점검 기준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에 목소리가 높거든요.

[인터뷰]
이번에도 사실은 탱크의 두께라든가 여기에 녹이 슬었는가 이런 것들만 보고 인화방지망 같은 것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플로팅루프라는 것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는 항목인데 2014년에 정기점검을 할 때 보면 그것이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점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빼곡히 해야 하는데 눈으로만, 육안으로만 몇 개만 점검을 하고 형식적인 점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소방점검을 강화하고 그리고 또 이 소방점검을 해서 부실하게 점검했을 때 관리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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