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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지사 성남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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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0-12 14:18
■ 진행 : 오동건 / 앵커
■ 출연 :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 노영희, 변호사

앵커

오늘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노영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얘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도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압수수색은 뭐가 달랐던 건가요?

[인터뷰]
지난 7월에 압수수색했을 때는 관심이 좀 오늘만큼은 아니었는데요. 오늘 굉장히 관심이 증폭됐죠. 그런데 지난 7월에는 친형 이재선 씨라고 있는데 지금은 작고하셨죠.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던 거 아니냐, 성남시장 시절에.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걸 규명하기 위해서 7월에는 분당보건소하고 성남시 정신증진센터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했어요, 7월에.

그리고 이번에는 어디를 했냐면 성남 자택과 그리고 성남시의 통신기계실 등 여러 4개 사무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본인의 신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번에 관심을 끄는 이유는 형의. 왜 그러면 이번에 했느냐. 크게 두 가지죠.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의 의혹이 있느냐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의혹을 제기하니까 다른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게 선거법상에 허위사실공표죄에 허용되는가를 밝히기 위한 것인데 지금 현재 선거법 공소시효가 두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시한이 급박해서 이런 상황인데. 특히 최근에 김부선 씨가. 이것 때문에 한 거라고 하는데 경찰은 아니라고 하는데. 김부선 씨가 제기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배우 스캔들 의혹하고 중첩이 되면서 더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던 이유는 압수수색 대상에 신체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압수수색 과정에서 신체라고 표현한 게 몸을 검색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이게 왜 관심을 끌었느냐면 김부선 씨, 여배우와의 스캔들 관련해서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의 신체적 특징을 언급을 했던 것이 통화 녹취가 유포되면서 실제 그렇다면 그러한 신체를 정말로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벌어진 게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세간의 관심 때문에 벌어진 것이었는데요.

실제 그것은 아니고요.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신체를 수색해야 되기 때문에 신체를 수색해서 휴대폰을 가져가서 보겠다라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고 이렇게 검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김부선 씨 주장했던 신체와 관련된 압수수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실제 어떠한 신체 특정 부위에 어떠한 종류의 특징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장 같은 것들을 청구하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신체를 정말로 뒤져서 확인까지 해야 되고 특히 김부선 씨가 주장한 내용은 상당히 내밀한 곳에 있는 그런 특징을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정말 100% 내지는 90% 이상 확실하지 않은 이상은 그것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사실은 허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압수수색이 허락된 건 단지 핸드폰을 가져가는데 휴대폰을 보통 주머니에 넣어놓았기 때문에 넣어놓고 다녔기 때문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경찰이 적시한 내용을 가지고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인터뷰]
오늘 참고로 핸드폰을 2대를 압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신체에서 한 게 아니고 자택에서 휴대폰 2대를 압수했다고 합니다.

앵커

오늘 압수수색을 당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에도 문제가 되지 않던 사건입니다. 6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왜 이런 과도한 일이 벌어졌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필귀정'을 믿습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듯 결국은 진실에 기초해서 합리적인 결론이 날 것이라고 믿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압수한 것은 제 전화기 하나입니다. 전화기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요란하게 압수수색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앵커

매우 차분하게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금 했던 이야기는 과거 정권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왜 지금 불거졌느냐가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요란하게 했느냐, 이걸 짚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죠?

[인터뷰]
지금 현재 약간 여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좀 약간 긴장감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말한 요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건드리지 않았던 것을 왜 지금 이렇게 하느냐라는 것에서 약간의 정치적 뉘앙스를 풍기는 언급을 한 것이고 결국에는 사필귀정이 될 거다 하면서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는 거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전화기 한두 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란하게 압수수색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형을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는지 아닌지 사실 규명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배우 스캔들 의혹이라든가 조폭 연루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 가지고 완전히 이게 진실게임 양상으로 서로 이재명 지사는 자기가 진실이라고 그러고 상대에 대해서 허언증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상대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중요한 공직에 있는 사람의 거짓말 논란, 이건 또 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는 굉장히 중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조사가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모양이 너무 확대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압수수색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느 동안 가부간에 진위를 규명해야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도정의 업무를 앞으로 리더십을 갖고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과오가 있다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노 변호사님, 지금 경찰이 핸드폰을 압수를 했습니다. 이제 조사에 들어갈 텐데요. 경찰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이 되고 있는 여배우 스캔들이나 조폭 연루설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는 이야기이고 소환조사도 아직은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전화에서 관련된 증거들도 경찰이 추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되는 것은 사실 이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면서 6년 전에 있었던 형의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된 자료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물론 명목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핸드폰을 통해서 얻고자하는 정보는 요즘에 특히 김부선 씨의 발언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들이 신체적 특징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와 관련된 것들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서는 그와 관련된 것들이 바깥으로 자꾸 나오고 얘기가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든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

앵커

통화내역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그 지시라는 것은 통화든 핸드폰 문자든 요즘 말하는 SNS든 여러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핸드폰을 가져가서 한번 들여다 보고 싶다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목적은 이재명 지사의 형에 대한 병원 입원과 관련된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싶었던 내용이라면 사실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건 또 있습니다.

김부선 씨 관련 사건도 공직선거법상 거짓말이다 아니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휴대폰에서 나온다면 그것 역시 지금 현재 압수수색의 목적에 대한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사실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로 채택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얻어낸 증거물에서 나온 또 다른 범죄와 관련된 증거들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을 인지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정상적인 증거로 법정에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증거일 텐데요. 김부선 씨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또 오늘 압수수색에 관련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재명 씨 처연하네요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만약에 압수수색 전화기 상에서 어떤 혐의가 발견이 된다면 어쨌든 참고인 조사든, 하여튼 소환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이번에 휴대폰을 조사하는 것과 함께 또 성남시청의 관련 사무실들을 조사하는 것은 만약에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시켰다면 밑의 직원들의 통해서 했기 때문에 성남시청에 기록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메모라든지 여러 가지 컴퓨터 기록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보는 건데 이런 것을 압수수색을 해서 본다는 것은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거고 소환조사는 어차피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간에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명 지사는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여러 가지 건너야 할 장애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배우 스캔들 의혹도 이번에 같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동안 일부 방송에서 거론됐던 조폭 연루 의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첩첩산중의 일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조사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대중들의 관심은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지금 고소, 고발이 계속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판단이 내려져야 되는 걸까요?

[인터뷰]
일단 1차적인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내리는 거죠. 그래서 수사를 해 보니까 김부선 씨 측에서 고소한 새로운 내용도 있는 것이고 또 바른미래당에서 고소, 고발한 내용이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오히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의 가짜뉴스대책단 이런 곳에서 고발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양쪽의 고소, 고발 사건을 전부 다 취합을 해서 실제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먼저 가려내는 작업을 할 것이고요.

그러한 조사를 한 끝에 만약에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기소를 하게 되죠. 그러면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에서 그때부터 가려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형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끝나야지 끝나는 것이다, 즉 확정판결이 나야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정말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물론 거짓말의 내용이 형에 대한 것이냐, 김부선 씨에 대한 것이냐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정보통신망법상으로 해서 명예훼손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혐의사실로서 가장 큰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했느냐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인정이 된다고 하면 물론 형사적인 처벌이 확정될 때까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게 지사직 중간에 확정판결이 나버리게 되면 유죄라고 인정이 돼서 그렇다고 하면 지사직에 대한 문제까지 거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정치적인 후폭풍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정치적인 어떤 부분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고민일 것 같고요.

앞으로 어쨌든 대선주자로서 스스로 계속 나서기 때문에 대선주자로서의 역량이라든지 위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민주당에서는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재집권뿐만 아니라 15년, 20년 집권하고 싶다는 희망을 많이 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여러 가지 민주당 정부의 국정운영도 굉장히 성적표도 좋아야 할 뿐만 아니라 훌륭한 대선주자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사실상 거의 낙마한 상태이고 그다음 당시 3위, 근소한 차이로 3위를 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지금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두 갈래 가능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요즘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자꾸 이런 식으로 흠집을 내고 상처가 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결국에는 어느 쪽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법원 판결도 영향을 주겠지만.

그런 것에 따라서 만약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이재명 지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중간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올 때는 굉장히 대선가도에서 상처를 입을 가능성도 있는 그런 중한 기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히려 의혹이 명쾌하게 해소된다면 반전이 이뤄질 수도 있고요.

[인터뷰]
해소된다면 그렇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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