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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결정권을?' 최저임금 차등적용 본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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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0-11 16:46
앵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에 시동을 건 건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 폭을 일정 폭의 밴드(범위)를 주고 지방에서 결정하는 결정권을 준다든지 하는 것들도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여러 가지 의원법안이 제출돼 있어 차등적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법안 심의에 들어가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야당과는 달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선뜻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근 할 수만 있으면 해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은 반대 기류가 더 강합니다.

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저임금 현실화가 먼저라면서 이러한 정책은 또 다른 갈등 만을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일자리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국회와 협의를 통해 최저임금 보완 대책 마련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장하[jangha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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