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후손의 20년 투쟁..."하마터면 대대손손"

진짜 후손의 20년 투쟁..."하마터면 대대손손"

2018.10.11. 오전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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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원 / 앵커
■ 출연 : 홍경표 /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사무국장

[앵커]
어떻게 3대에 걸쳐 독립운동가 행세를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문제가 세상에 밝혀지는 과정도 기막힌 우연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진행한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홍경표 사무국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나마 적발이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걸 밝혀낸 것도 개인이 한 일이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담당 부처인 국가보훈처에서는 독립운동가 서훈 받은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훈에 나와 있는 공적이 사실인지 아닌지조차 확인하는 그런 과정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짜로 드러난 경우는 개인이거나 단체...

[앵커]
제가 드린 질문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드러나게 된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터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앵커]
가짜 후손이라고 발견하게 된 과정 있잖아요.

[인터뷰]
김정수 일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우연히 김세걸 씨...

[앵커]
노래방 화면에 나오는 걸 우연히 보다가...

[인터뷰]
그렇죠. 노래방 화면, 중국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 부친 김진성 독립운동가는 중국에서 돌아가셨는데 서울에 있는 국립묘지 자료 화면에 김진성이라는 자기 아버지 묘비 이름을 보고 이것은 틀림없이 누군가 아버지 공적을 훔쳤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중국에 있던 노래방 화면에서 아버지의 공적이 담긴 화면을 우연히 발견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분들의 제보를 받아서 20년에 걸쳐서 파보다 보니 또 다른 가짜 후손을 찾게 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인터뷰]
그렇죠. 1997년도에 그분이 귀국하셔 가지고 본인 부친 공적은 다시 되찾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 공적을 훔쳤던 그 일가들이 그 주변에 오셔가지고 또 제사지낸다는 묘지 관리인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확인해 봤더니 4명 정도가, 그 일가족 4명이 허위 공적으로 독립운동가 서훈을 받아서 그렇게 독립운동가의...

[앵커]
아무튼 우연한 기회로 찾았다는 말씀이신데 이렇다면 가짜 후손으로 대대손손 살아도 사실상 밝히기 어렵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인터뷰]
대단히 어렵습니다. 본인이 밝히기 전에는 이런 행위가 드러나지 않죠. 국가보훈처에서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서훈 내렸던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는 한 이건 전혀 일반인들이 알아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최근 10년 동안에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된 통계를 보면 모두 39명. 그러니까 40명이 안 되는 건데. 더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렇죠.

[앵커]
현재 국가유공자 지정된 사람이 몇 분이나 되죠?

[인터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앵커]
1만 5000명 정도 되지 않나요?

[인터뷰]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앵커]
그중에서 가짜 후손이라고 해서 밝혀진 게 40명도 안 된다는 것인데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서훈을 내리고 또 후손들에게 급여 등 혜택을 주기에 이런 문제가 드러나는 건가요?

[인터뷰]
서훈 작업했던 초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독립운동가를 먼저 선정, 서훈을 내리시고 그분들의 유족을 찾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그때는 개인이 어떠한 공적을 자기가 발굴해 가지고 신청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됐었어요.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국가에서 서훈을 내리고 그 유족을 찾는 과정에서 동명이인 또는 허위 공적 자료 등을 제출해서 서훈을 받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걸 단순히 보훈급여나 후손에게 혜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격의 문제잖아요.

[인터뷰]
당연하죠.

[앵커]
전수조사와 같은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서훈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전수조사 필요한 이유가 그거라고 봅니다. 제출된 공훈 자료나 아니면 공적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그런 요구인데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혀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려 해요.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는 그런 핑계를 대는데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죠.

[앵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기간이 걸리더라도 이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국민의 혈세가 지급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더군다나 독립유공자는 명예라는 것도 있잖아요. 거짓으로 그런 공을 훔친다는 건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지금까지 가짜 후손들이 받아간 혜택도 환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현행법상으로는 어렵다고요?

[인터뷰]
네.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국가재정법상 5년치밖에 환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혜택을 본 건 근 50여 년이 넘거든요. 일부만 환수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앵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보훈처 처장이 장관급으로 격상이 됐는데요. 이에 걸맞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홍경표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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