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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앵커]
선동열 감독이 등판한 이유. 아무래도 그 병역 특례를 노리고 뭔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선수를 선발한 것이 아니냐, 이 의혹에 대한 해명이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의원들의 질문이나 그런 부분들이 그걸 제대로 밝혀내는 데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방금 보여드린 김수민 의원의 질문 같은 경우에도 두 선수의 경기 실력을 둘이 비교했지 않습니까. 이게 올시즌이 아니라 작년 시즌 성적이에요.
이걸 가지고 질문하다보니까 사실은 선동열 그 감독 입장에서는 그걸 제대로 인식했는지 모르겠지만 올시즌 경기 실력이 아니라 작년 시즌을 갖고 얘기해버리면 그 자체가 또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질의를 했는데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하셨지만 구체적인 증거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동열 감독 입장에서는 나는 실력 보고 뽑았다, 이렇게 계속 주장해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비난이 있었고 공격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약간 의원들이 제대로 질문을 못한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선동열 감독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력으로 뽑았다 그렇게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나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물론 선 감독은 그런 얘기는 했죠. 국민들의 정서나 국민들의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 두 선수가 들어가게 된 이유가 과연 뭐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지금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병역 특례라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들어간 게 아니냐, 그리고 실제 두 선수가 아시안게임에 가서 별로 뛰지 않았어요. 3타석인가 나왔고요.
우리 오지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박해민 선수 같은 경우 대주자와 대수비만 했거든요. 그러면 실제 별로 역할도 안 하는 사람들이 가서 결국은 병역혜택만 받고 돌아온 게 아닌가하는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앵커]
지금 저 그래픽으로 계속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즌이 아시안게임 출전 전의 그 성적을 놓고 봤을 때 직전 성적이 그다지 그렇게 뛰어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두 선수를 비롯한 다른 선수들도 미필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저 두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런 성적에 대한 논란, 경기력에 대한 논란 때문에 이게 과연 뭔가 청탁을, 구단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던 거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김수민 의원의 지적은 예외로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선동열 감독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최근 3개월 성적. 그 성적을 위주로 선발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성적표를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출중한 선수들이었다.
반드시 감독이 정말 탐낼 만한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 선수 빼면 안 되지, 이럴 정도의 선수들이었냐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앵커]
군대도 원래 갈 수 있었다면서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대체복무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군 면제를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니냐. 그리고 그것을 결국 감독이 도와준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인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의구심인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동열 감독도 제대로 답변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의원들이 정작 증인으로 불러놓고 오늘 이 결과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선동열 감독의 완봉승으로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보셨다시피 예리한 질문을 하나도 내놓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이러면 증인채택을 왜 했습니까, 대체. 그냥 불러서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전하다가 근거도 없이 계속 주장만 하다가 그냥 끝나버린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결국은 시간낭비만 하고 말았고 결과적으로 선동열 감독 얘기만 더 목소리가 국민들 귀에 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것. 이건 제가 보기에 국회의원들이 확실히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선동열 감독은 소신 있게 뽑았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일단 현장 분위기 보고 오시죠.
[앵커]
그래도 한때 무등산 폭격기로 불렸던 감독이었는데 오늘 아주 심하게 질책을 당했습니다. 일단 소신 있게 나는 뽑았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선 감독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구단의 압력이든 아니면 관계이든 아니면 두 선수를 어떻게든지 병역특례를 받게 해 주고 싶은 마음이든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국민들은 그렇게 의심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본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력 보고 뽑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선 감독이 이렇게 갔는데 저는 아까 이종훈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선 감독이 그걸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공격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격이라는 표현이 좀 과할 수 있겠지만, 질의를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듯이 최근에 3개월의 실력이라면3개월의 실력을 봤을 때 다른 선수보다 훨씬 떨어지는데 왜 이 선수를 뽑았느냐.
그리고 이 선수들이 군대갈 수 있는, 다양한 예를 들어서 상무에 들어가거나 경찰단, 경찰야구단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연기하고 일부러 아시안게임에 참여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데 지금 아까 질문 들어본 걸 보면 넘겨 짚기라든지 그냥 뭐 뭐랄까요. 미래의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계속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선 감독이 방어하는 데는 유리한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답하기 어렵고 또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증거들, 예컨대 구단이 연관성이 있다면 연관된 어떤 논리가 있거나 아니면 증거, 이런 걸 제시하면서 얘기했어야 선동열 감독이 그걸 꼼짝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을 만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선 감독이 어찌 보면 더 강하게 본인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꼴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저희가 또 하나의 인상적이고 중요한 장면을 꼽으라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답변이었거든요. 5.24 조치 관련한 답변 듣고 가시죠.
[앵커]
5.24조치. 그러니까 천안함 폭침 이후 대북 제재잖아요. 이것을 해제할지, 말지.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발언은 오전하고 또 오후. 강경화 장관 입장이 좀 바뀌었거든요.
[인터뷰]
또 외교부가 추가 설명을 하기도 했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거 사실 처음부터 질문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금강산관광이 5.24 조치 때문에 이게 중지된 게 아니거든요. 금강산관광이 먼저 중단됐습니다. 2008년에. 아시다시피 박왕자 씨 피살 사건 때문에 중단이 된 거고 천안함 피격 사태 있고 난 이후에, 폭침 사태 이후에 사실은 5.24조치가 2010년도에 내려진 거거든요.
그리고 2010년도에 5.24 조치에도 개성공단 관련해서나 금강산 관련해서는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건데 강경화 장관이 사실은 5.24조치를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이거 5.24조치 때문에 금강산관광 못 하는 거죠 대답하니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된 거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5.24 조치 그러면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 관계 기관에서 검토 중이다라는 답변까지 나오게 된 건데 5.24 조치와 관련해서 실제로 관계기관에서 지금 논의를 했는지조차도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거론은 계속 되기는 했었어요. 5.24 조치도 어느 시점에서 풀어야 하는 거 아니냐. 개성공단 재개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런 얘기는 계속 나오기는 했습니다. 나오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정부 기관 내에서 검토를 했을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강경화 장관이 이걸 왜 이렇게 답변했는지 그러니까 본인도 정확하게 상황을 모르고 답변했거나 아니면 실제로 만약에 본인도 참가한 회의에서 진행했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게 더 큰 문제죠. 5.24 조치를 지금 단계에서 논의할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부터 논의한다면 이건 굉장히 오해를 살 여지가 많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정부가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상황으로까지 내용이 알려진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요. 저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 굉장히 잘못된 답변을 해서 오늘 곤경에 처한 그런 상황이죠.
[앵커]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짚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또 본격적인 논의에 속도가 붙을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그건 이종훈 평론가와 의견을 같이하는 건데요. 정부가 예를 들어서 5.24 조치나 아니면 대북제재를 일정 부분 푸는 문제는 비핵화 조치하고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북, 예를 들면 UN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빌미를 줄 수 있는, 비판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정부가 나서서 앞장서서 한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정부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비핵화 조치나 아니면 UN안보리 제재와 함께 가는 거지 우리가 물론 인도주의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금강산관광 재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정부가 단독적으로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미국에 양해를 구하든 아니면 비핵화 조치가 어느 정도 진전이 돼서 미국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또는 UN에서 대북제재를 일정 부분 풀어주는 그런 과정에서 풀어줄 수 있는 거지. 그걸 전혀 배제하고 우리 정부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20일간 이어지는 국정감사 여정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상 첫 국정감사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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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앵커]
선동열 감독이 등판한 이유. 아무래도 그 병역 특례를 노리고 뭔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선수를 선발한 것이 아니냐, 이 의혹에 대한 해명이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의원들의 질문이나 그런 부분들이 그걸 제대로 밝혀내는 데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방금 보여드린 김수민 의원의 질문 같은 경우에도 두 선수의 경기 실력을 둘이 비교했지 않습니까. 이게 올시즌이 아니라 작년 시즌 성적이에요.
이걸 가지고 질문하다보니까 사실은 선동열 그 감독 입장에서는 그걸 제대로 인식했는지 모르겠지만 올시즌 경기 실력이 아니라 작년 시즌을 갖고 얘기해버리면 그 자체가 또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질의를 했는데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하셨지만 구체적인 증거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동열 감독 입장에서는 나는 실력 보고 뽑았다, 이렇게 계속 주장해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비난이 있었고 공격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약간 의원들이 제대로 질문을 못한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선동열 감독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력으로 뽑았다 그렇게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나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물론 선 감독은 그런 얘기는 했죠. 국민들의 정서나 국민들의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 두 선수가 들어가게 된 이유가 과연 뭐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지금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병역 특례라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들어간 게 아니냐, 그리고 실제 두 선수가 아시안게임에 가서 별로 뛰지 않았어요. 3타석인가 나왔고요.
우리 오지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박해민 선수 같은 경우 대주자와 대수비만 했거든요. 그러면 실제 별로 역할도 안 하는 사람들이 가서 결국은 병역혜택만 받고 돌아온 게 아닌가하는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앵커]
지금 저 그래픽으로 계속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즌이 아시안게임 출전 전의 그 성적을 놓고 봤을 때 직전 성적이 그다지 그렇게 뛰어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두 선수를 비롯한 다른 선수들도 미필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저 두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런 성적에 대한 논란, 경기력에 대한 논란 때문에 이게 과연 뭔가 청탁을, 구단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던 거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김수민 의원의 지적은 예외로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선동열 감독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최근 3개월 성적. 그 성적을 위주로 선발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성적표를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출중한 선수들이었다.
반드시 감독이 정말 탐낼 만한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 선수 빼면 안 되지, 이럴 정도의 선수들이었냐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앵커]
군대도 원래 갈 수 있었다면서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대체복무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군 면제를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니냐. 그리고 그것을 결국 감독이 도와준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인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의구심인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동열 감독도 제대로 답변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의원들이 정작 증인으로 불러놓고 오늘 이 결과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선동열 감독의 완봉승으로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보셨다시피 예리한 질문을 하나도 내놓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이러면 증인채택을 왜 했습니까, 대체. 그냥 불러서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전하다가 근거도 없이 계속 주장만 하다가 그냥 끝나버린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결국은 시간낭비만 하고 말았고 결과적으로 선동열 감독 얘기만 더 목소리가 국민들 귀에 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것. 이건 제가 보기에 국회의원들이 확실히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선동열 감독은 소신 있게 뽑았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일단 현장 분위기 보고 오시죠.
[앵커]
그래도 한때 무등산 폭격기로 불렸던 감독이었는데 오늘 아주 심하게 질책을 당했습니다. 일단 소신 있게 나는 뽑았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선 감독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구단의 압력이든 아니면 관계이든 아니면 두 선수를 어떻게든지 병역특례를 받게 해 주고 싶은 마음이든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국민들은 그렇게 의심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본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력 보고 뽑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선 감독이 이렇게 갔는데 저는 아까 이종훈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선 감독이 그걸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공격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격이라는 표현이 좀 과할 수 있겠지만, 질의를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듯이 최근에 3개월의 실력이라면3개월의 실력을 봤을 때 다른 선수보다 훨씬 떨어지는데 왜 이 선수를 뽑았느냐.
그리고 이 선수들이 군대갈 수 있는, 다양한 예를 들어서 상무에 들어가거나 경찰단, 경찰야구단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연기하고 일부러 아시안게임에 참여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데 지금 아까 질문 들어본 걸 보면 넘겨 짚기라든지 그냥 뭐 뭐랄까요. 미래의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계속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선 감독이 방어하는 데는 유리한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답하기 어렵고 또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증거들, 예컨대 구단이 연관성이 있다면 연관된 어떤 논리가 있거나 아니면 증거, 이런 걸 제시하면서 얘기했어야 선동열 감독이 그걸 꼼짝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을 만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선 감독이 어찌 보면 더 강하게 본인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꼴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저희가 또 하나의 인상적이고 중요한 장면을 꼽으라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답변이었거든요. 5.24 조치 관련한 답변 듣고 가시죠.
[앵커]
5.24조치. 그러니까 천안함 폭침 이후 대북 제재잖아요. 이것을 해제할지, 말지.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발언은 오전하고 또 오후. 강경화 장관 입장이 좀 바뀌었거든요.
[인터뷰]
또 외교부가 추가 설명을 하기도 했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거 사실 처음부터 질문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금강산관광이 5.24 조치 때문에 이게 중지된 게 아니거든요. 금강산관광이 먼저 중단됐습니다. 2008년에. 아시다시피 박왕자 씨 피살 사건 때문에 중단이 된 거고 천안함 피격 사태 있고 난 이후에, 폭침 사태 이후에 사실은 5.24조치가 2010년도에 내려진 거거든요.
그리고 2010년도에 5.24 조치에도 개성공단 관련해서나 금강산 관련해서는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건데 강경화 장관이 사실은 5.24조치를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이거 5.24조치 때문에 금강산관광 못 하는 거죠 대답하니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된 거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5.24 조치 그러면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 관계 기관에서 검토 중이다라는 답변까지 나오게 된 건데 5.24 조치와 관련해서 실제로 관계기관에서 지금 논의를 했는지조차도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거론은 계속 되기는 했었어요. 5.24 조치도 어느 시점에서 풀어야 하는 거 아니냐. 개성공단 재개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런 얘기는 계속 나오기는 했습니다. 나오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정부 기관 내에서 검토를 했을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강경화 장관이 이걸 왜 이렇게 답변했는지 그러니까 본인도 정확하게 상황을 모르고 답변했거나 아니면 실제로 만약에 본인도 참가한 회의에서 진행했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게 더 큰 문제죠. 5.24 조치를 지금 단계에서 논의할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부터 논의한다면 이건 굉장히 오해를 살 여지가 많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정부가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상황으로까지 내용이 알려진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요. 저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 굉장히 잘못된 답변을 해서 오늘 곤경에 처한 그런 상황이죠.
[앵커]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짚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또 본격적인 논의에 속도가 붙을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그건 이종훈 평론가와 의견을 같이하는 건데요. 정부가 예를 들어서 5.24 조치나 아니면 대북제재를 일정 부분 푸는 문제는 비핵화 조치하고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북, 예를 들면 UN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빌미를 줄 수 있는, 비판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정부가 나서서 앞장서서 한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정부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비핵화 조치나 아니면 UN안보리 제재와 함께 가는 거지 우리가 물론 인도주의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금강산관광 재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정부가 단독적으로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미국에 양해를 구하든 아니면 비핵화 조치가 어느 정도 진전이 돼서 미국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또는 UN에서 대북제재를 일정 부분 풀어주는 그런 과정에서 풀어줄 수 있는 거지. 그걸 전혀 배제하고 우리 정부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20일간 이어지는 국정감사 여정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상 첫 국정감사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