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고교 무상교육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

유은혜 "고교 무상교육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

2018.10.10. 오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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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선 장관지명 전부터 당정간에 조기시행에 대한 교감이 있었던 사안"이라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통한 전면적 실시가 최선의 방법이지만 당장 실현이 어렵다면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단계적 실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은 연간 2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지방교육교부금을 높이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부총리는 2020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논란과 관계없이 재임 중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과 사회인식을 바꾸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교육위원회의 구상을 연내 확정할 것이며, 국가교육위의 내년 출범, 교육정책의 지방분권과 자치를 실현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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