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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강원랜드 수사외압' 무혐의 결론...안미현 검사 "면죄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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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0-10 12:07
앵커

올 상반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이를 수사한 검찰이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안미현 검사는 면죄부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일혁 기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를 먼저 짚어보죠.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있었는데요,

검찰이 시민단체에 고발된 권 의원과 염 의원을 비롯해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추가로 고발장이 접수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전 춘천지방검찰청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두 국회의원의 경우 검찰 간부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검찰 내부 인사들 역시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은 올해 초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의 폭로로 시작됐죠?

파장이 만만치 않았는데, 당시 상황 한 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말씀하신 대로 수사외압 의혹은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해당 의혹을 폭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안미현 검사는 올해 초 언론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안 검사는 상관으로부터 '권성동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말과 함께, '관련 의원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난 뒤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팀이 권성동 의원을 소환 조사하려 하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춘천지검장을 질책했다는 폭로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날, 강원랜드 비리 수사단도 "독립적인 수사를 약속한다던 공언과 다르게 문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반발하고 나서면서 항명 파동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이 수사 외압은 없었다고 결론 내리면서 내홍은 조직에 상처만 남기고 일단락됐습니다.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 안 검사는 직권남용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이런 식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형법에서 삭제하는 것이 맞을 듯싶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의혹으로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전문자문단의 결론과는 별개로 검찰의 이번 수사는 어떻게 이뤄진 거였나요?

기자

지난 2월, 한 시민단체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고발 내용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단으로 넘어갔는데, 수사단의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잡음이 일었다는 데 있습니다.

수사단이 고발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 고발장을 대필해 줬다는 고발인 측 주장이 나온 겁니다.

추가 고발장에는 검찰 고위층이 권성동 의원 소환을 막았다는 의혹 등 새로운 내용이 담겼고, 원래 3명이던 피고발인도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춘천지검장 등이 포함되면서 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단은 고발인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대신 타이핑 해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단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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