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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우병우 압수수색...대법원-청와대 교감 관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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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0-04 12:08
앵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어제(3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와 청와대의 교감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피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가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등 주요 재판을 두고 교감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공작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시도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메모 기록 등 개인 물품을 확보하고 현재 분석 중인데요.

앞으로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소환해 행정처와 어떻게 접촉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관련 문건에도 우병우 전 수석이 등장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지난 2015년 2월 원세훈 전 원장의 항소심이 선고된 뒤 우병우 전 수석이 사법부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이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길 희망했다는 부분도 있는데요.

결과만 보면, 원세훈 전 원장 사건은 실제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뒤 파기 환송됐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의 소송 정보가 대법원에서 청와대로 넘어가는 과정에도 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은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는데, 앞으로의 사법 농단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기자

네, 그동안 일선 판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강제수사에 주력했던 검찰이, 최근 당시 법원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법원행정처장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 때문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 농단 의혹 핵심 인물들에 대한 소환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수사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사법 농단 수사팀 관계자는 핵심 인물을 집중 조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보통의 특수수사 사건과 달리, 이번 의혹은 한 건 한 건 꼼꼼하게 살피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검찰이 강제 징용이나 전교조 사건 등 지금까지 알려진 의혹 말고도 추가 재판거래 의심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히면서 사법 농단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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