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기능 개선한 전자발찌 새로 선보여...이달부터 보급

위치추적 기능 개선한 전자발찌 새로 선보여...이달부터 보급

2018.09.06. 오후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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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기능 개선한 전자발찌 새로 선보여...이달부터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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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발찌가 위치추적 기능을 개선해 새로 선보였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와 전자발찌를 하나로 통합한 일체형 전자발찌를 공개했습니다.

일체형 전자발찌는 위치추적 장치가 전자발찌에 함께 들어있어 대상자가 휴대장치를 잃어버려 위치추적이 불가능해지는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또, 전자발찌 안에 들어가는 금속의 두께를 3배 보강하는 등 훼손이 어렵게 개선했습니다.

새로 바뀐 일체형 전자발찌는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도입 10년 동안 전자감독 대상자는 모두 8,500여 명으로, 성폭력범죄 재범률은 도입 이전 14.1%에서 1.86%로 1/8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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