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재판 역행 않겠다"...후폭풍 불가피

[앵커]
이번 미공개 문건을 추가 공개한 배경에는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문건들에도 사법부 독립을 저버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만한 내용이 여럿 포함된 만큼,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합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에 비판적 판사들의 성향이나 동향을 파악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1차 조사 뒤 작성된 문건입니다.

추가 물적 조사 여부를 놓고 가능성을 따져본 내용을 담았는데, 사후 수습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분석하면서도, 외부기관의 강제적인 조사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렇지만, 문건 속 예상과는 정반대로 자체 조사에 대한 불신은 결국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법원행정처가 확보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은 지난번에 이어 또 한 번 공개됐습니다.

미공개 문건을 추가로 공개한 배경을 놓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다시는 이와 같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국민을 위한 재판'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겸허한 자세로 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약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처장은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며 징계절차나 재발방지 대책을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자료 제출 협조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주요 관련자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대법원이 사법부의 본질을 훼손하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대거 추가 공개되면서,

사법부를 향한 거센 비난 여론과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