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진보, 경제·노동은 보수로 가야"

[앵커]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나타날 무렵부터 시류에 따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국 주도권이 여론에 있다면서, 정치는 진보, 경제와 노동은 보수적으로 가야 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두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 前 대통령 :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그러자 사흘 뒤, 법원행정처는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을 검토한 내부 문건을 작성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5%대에 그친 것을 '하야 압박 요소'로 꼽으면서, 정국 주도권이 전적으로 국민 여론에 달려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또 다른 문건에서는 당시 정치권과 여론의 동향에 대해 단순히 보수나 진보, 여야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문제를 제외한 정치 이슈에 대해서는 진보적으로, 경제와 노동은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략'을 내놨습니다.

혼란한 정국 속에 사법부가 중도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셈입니다.

특히 故 백남기 농민의 2주기에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를 '탄핵 분수령'으로 분석하며,

백 씨에 대한 부검 영장이나 촛불집회 청와대 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치 처분을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밖에 탄핵 정국과 맞물려 진행된 개헌 논의와 관련해 야당 핵심 의원들을 친노와 비노 세력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개헌 대응반'을 구성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의 독립을 강조해온 사법부가 내부적으로는 시류에 따라 판단 기준과 전략을 세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