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문건 196개 공개...청와대·국회 접촉

[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쓴 각종 의혹 문건 196개가 오늘(31일) 공개됐습니다.

앞서 법원 특별조사단이 의혹 문건으로 꼽았지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었던 문건들인데요.

YTN은 해당 문건들을 분석해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벌인 각종 의혹을 차례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와대와 국회 접촉을 최대 목표로 삼았던 판사들의 모습을 권남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상고법원 입법이란 명분 아래 법원행정처 판사들은 국회 로비스트가 됐습니다.

특히 법사위원들은 행정처 간부들이 일대일로 접촉했고, 보좌관 설명회까지 계획했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연·지연할 것 없이 가능한 수단은 모두 동원했습니다.

문재인 당시 당 대표를 비공식적으로 접촉할 방법으로 경남고 동창 부장판사를 언급했고,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법무부 장관을 설득한다며 고교 동창인 법원행정처 차장을 내세웠습니다.

여기다 국회의원들이 선관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지역 선관위원장인 지방법원장들의 측면 지원, 사실상 압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해당 지역구 언론사를 이용해 공략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맞아떨어졌는지 실제 상고법원 입법 공동발의에는 국회의원 168명이 참여했습니다.

관련 로비는 청와대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 '복심' 이정현 의원을 창구로 삼았는데,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 등에게 전화해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런 전화가 오가고 두 달 뒤 박 전 대통령과 회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 문건 공개로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