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특활비, '상고법원 로비' 시기에 급증

양승태 특활비, '상고법원 로비' 시기에 급증

2018.07.29. 오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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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대대적인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시기에 유독 많은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관들도 한 달 평균 특수활동비 백만 원씩을 사실상 수당처럼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기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정보 공개 청구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대법원 특수활동비 내역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대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건 지난 2015년 1월부터입니다.

올해 5월까지 모두 9억 6천480여만 원이 이 기간 재임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등에게 900여 차례에 걸쳐 지급됐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번에 공개된 특활비의 23%에 해당하는 2억 2천36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현 대법원장에게는 올해 5월까지 5천920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받은 액수는 보통 한 분기에 2천만 원 안팎이었지만, 2015년 3분기엔 3천백여만 원, 4분기에도 2천5백여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참여연대는 이때가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대대적인 로비에 나섰던 시점이라는 데 주목합니다.

[박근용 / 참여연대 집행위원 : 2015년 가을에 그 돈을 대법원장이 더 많이 썼다는 점에서 이 돈이 입법 로비용으로 쓰인 게 아니냐 저희는 의심이 듭니다.]

대법관들 역시 한 달 평균 특수활동비 백만 원씩을 사실상 수당처럼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갑윤 / 자유한국당 의원 : 대법원에 특수활동비가 필요합니까?]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 대법원도 감사라든지 기타 기밀성을 요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이 특활비를 직원 격려금이나 회식·접대 비용으로 쓰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전면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홍주예[hongkiz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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