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하드디스크 복제 시작

'재판거래 의혹' 하드디스크 복제 시작

2018.07.06. 오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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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에서 의혹 자료를 제출받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검찰과 법원의 협의를 통해 제출 여부를 결정하는 작업이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관들이 컴퓨터와 같은 전산장비와 함께 줄지어 대법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검찰이 직접 대법원을 방문한 겁니다.

임의 제출 형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자료 제출은 대법원이 청사 안에 마련한 별도의 공간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대상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 등의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로 모두 13개에 달합니다.

고성능 컴퓨터 등의 포렌식 장비를 이용해 파일을 복제하거나 복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여부와 수사 관련성 등을 법원과 검찰 관계자가 함께 협의해 제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료가 이미 폐기된 것으로 알려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의 경우, 실제 복구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뒤 제출 관련 협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장소와 협의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일주일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다 검찰이 앞서 요청한 대법원 내부 메신저와 업무추진비 사용 기록 등은 아직 제출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검찰이 계획한 수준의 자료가 확보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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