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적극 구속수사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적극 구속수사

2018.07.01. 오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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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범죄인 '데이트 폭력'에 검찰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 이상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고,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건장한 남성이 자신보다 체구가 작은 여성에게 발길질하고, 도망가려는 여성을 잡아끌어 쓰러뜨리고 또 무자비하게 때립니다.

또 다른 남성도 여성을 발로 차서 쓰러뜨리더니,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지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갑니다.

모두 연인 관계였던 사이에 벌어진 이른바 데이트 폭력 장면입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검찰이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세 번 저지르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재판에 넘기고 구속까지 적극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범행이라도 첫 번째보다 중하다고 판단되면 역시 구속까지 고려하고, 이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된 기록도 삼진아웃 전력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은 지난해에만 만 3백여 명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91%가 여성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지는 경향이 많은 만큼 검찰은 가해자 접근을 막는 보복범죄 방지에도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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