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 논란에 "심사기간 줄이겠다"...난민법 개정도 추진

[앵커]
최근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심사담당자를 다음 주까지 추가 투입해 대기 기간을 줄이고, 난민심판원도 신설해 이의제기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예멘인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심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최근 5개월 동안 제주도에 몰려든 예멘인들만 550명이 넘습니다.

반면, 담당자는 턱없이 모자라 예멘인들은 제주도를 벗어나지도 못한 채 하염없이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입니다.

갑자기 불어난 예멘 난민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불거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장 심사 직원을 4명에서 10명으로 늘려 8개월 걸리던 난민 심사를 2~3개월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제주도로 몰려들어 난민 심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출도가 금지된 예멘인들에 대한 조치가 한층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오수 / 법무부 차관 : 신속한 난민심사 절차진행과 함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난민신청자에 대한 신원검증도 철저히 함으로써….]

이와 함께, 정부는 난민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고, 보호가 아니라 취업이나 국내 체류 목적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난민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예멘 난민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나친 온정주의나 과도한 혐오감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