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가짜 난민이 테러를 위해 왔다?"...난민 혐오증?

요즘 제주에 온 예멘 난민 문제로 찬반이 나뉘어 토론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난민이 가짜다, 난민 브로커가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퍼지며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우선 예멘 난민이 왜 제주에 온 것인지 이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 완 / 한겨레신문 기자 : 시아파와 수니파의 내전이 발생을 했고요, 그와 중에서 사람들이 희생을 많이 당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전을 피해서 말레이시아로 출국을 했습니다. 왜냐면 예멘에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곳이 말레이시아거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갔는데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예멘인을 만 명 정도를 받았어요. 근데 더 이상 못 받겠다. 그래서 출국해라 하니까 말레이시아에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의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내전을 피해온 예멘인 500명 정도가 무비자를 찾아 돌고 돌아 우리나라 제주까지 들어온 건데요. 무비자 관광이면 30일이면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지 않고 난민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두고 억측이 난무하며 난민 신청을 받아주면 안 된다는 목소리와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도 도움을 받았던 나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선 난민 신청을 반대하는 측에서의 주장은 가짜 난민들이 취업이나 테러를 위해 입국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주장하고 있는데요.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가 굳이 우리나라를 노릴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강협 /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소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저희가 볼 때 테러리스트, 즉 테러리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보기에는 무작위적인 폭력일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슬람 국가를 건립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해관계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테러리스트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테러를 일으킬 명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이고요.]

반대 측은 또 테러 외에도 유럽처럼 잔혹 범죄를 일으키고 범죄율이 오르며, 감당할 수 없는 수의 난민이 몰려오게 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묻고 있는데요.

분명히 전 세계에서 난민 문제가 불거지는 요즘 고민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우리가 너무 무관심해서 두려움을 키운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현영 /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 (YTN '김호성의 출발새아침) :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당시 저희 국민도 많은 난민이 배출됐던 국가이기도 하고. 그랬던 분들이 나중에 국내로 다시 귀환해서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 역사에 유엔도 한국 재건단이란 활동을 통해서 많이 기여한 바가 있고요. 그 반면에 사실 국내에서 난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건 맞아요. 한국에 많이 기존에 없던 분들로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일단 두려움이랄까요. 이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오늘 정부는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제주도가 참석하는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열고 정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난민제도가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지요.

[김오수 / 법무부 차관 : 법무부는 신속한 난민 심사 절차 진행과 함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신원 검증도 철저히 함으로써 테러, 강력 범죄 등 문제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난민 문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하지만, 가짜 뉴스들로 무작정 난민을 배척하려는 움직임 또한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