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의혹' 3차 고발인 조사 박차...자료제출 임박

'재판 거래 의혹' 3차 고발인 조사 박차...자료제출 임박

2018.06.24. 오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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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원과 청와대 간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이어가며 법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검찰의 자료 제출 요청을 놓고 일주일 가까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법원은 이번 주 안에 자료 일부를 건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 본부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지난 21일과 22일, 각각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를 조사한 데 이어 세 번째 고발인 조사입니다.

법원노조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만큼, 검찰은 조 본부장을 상대로 고발 취지 등을 들을 예정입니다.

검찰은 고발인에 대한 공개소환 조사를 이어가며 법원이 이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압박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대법원 측에 의혹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 전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업무추진비, 관용차 사용 기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구 사항엔 대법원 특별조사단에서 법원 관계자들을 직접 조사했던 기록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자료의 범위 등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며 일주일 가까이 침묵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앞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무조건 요구를 거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시간만 끌수록 검찰의 압수수색 명분만 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법원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요청 자료 가운데 일부만 제공하는 선에서 답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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