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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회장 영장 기각...수사권 조정 앞두고 검경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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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6-20 22:42
앵커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황창규 KT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경찰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안 발표를 앞둔 미묘한 시기에 검찰과 경찰이 또다시 충돌하는 모습인데, 이런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은 또 한 번 수사권 조정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과 경찰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황창규 KT 회장의 구속 수사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 수사만 이뤄졌을 뿐 금품을 받은 정치인이나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공모 여부에는 다툼이 있다며 보강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경찰은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충분히 증거를 확보했는데, 영장을 반려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검찰이 불구속 수사 지휘를 한 것이라며 경찰이 반발하자, 검찰은 구속할 만큼 수사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불구속 송치 취지는 아니라며 맞섰습니다.

앞서 검경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수사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을 냈습니다.

수사권 조정안 발표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의 방향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인권보호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8일 수사의 적법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 데 이어, 이번엔 경찰권 확대로 오히려 인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조정안 발표 이후에도 국회 입법 과정까지 경찰과 검찰 간 샅바 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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