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 공식 선언될까

오는 12월, 세계 인권의 날이 70주년을 맞습니다.

이에 맞춰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형제 폐지 공식 선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청와대도 검토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사형제 폐지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 중단 선언을 한 적은 없지만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입니다.

지난 1997년 이후 21년째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61명의 사형수는 교도소에 수감 돼 있습니다.

사형제를 둘러싼 찬반 여론은 극명히 엇갈립니다.

존치를 주장하는 쪽은 범죄자들이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향후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사형 제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오심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건데요.

사형제는 범죄 감소에 효과가 없어 대안을 찾는 게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세계적인 흐름은 어떨까요?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총 198개국 중 100개 나라 이상이 사형을 폐지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도 37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사는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 찬반 논란은 꾸준히 제기되는데요.

존치냐, 폐지냐, 정부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