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상 첫 대법원 수사, 곳곳에 난관

[앵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헤쳐나가야 할 난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수사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의 수사대상은 대법원입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결정을 한 직후, 대법관 13명 전원은 재판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최종심을 담당하는 대법관들이 사실상의 무죄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수사 과정마다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당장 의혹과 관련된 문건의 제출 범위를 놓고 검찰과 대법원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이 없다면서 조사단이 공개를 거부한 파일이나 조사단에서 미처 밝혀내지 못한 문건 등을 추가로 검찰이 들여다볼 경우 다른 범죄 혐의를 포착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추가 단서를 확보해 범죄 혐의를 제대로 입증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수사가 이뤄질 경우 관련자들에겐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론 구성 요건이 까다로운 관련 혐의를 적용하긴 어려울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조차 직권남용죄 해당 여부는 논란이 있다며, 그 밖의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못 박은 상황입니다.

검찰이 향후 관련 의혹의 강제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등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얼마나 영장을 발부해 줄지도 미지수입니다.

이에 따라 수사 초반부터 검찰과 법원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전인미답의 검찰 수사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