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혹·검란·특검...기·승·전·'공수처'

사법의혹·검란·특검...기·승·전·'공수처'

2018.06.16. 오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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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가 잇따라 터질 때마다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영향과 관계없이 수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과제이기도 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 조직의 몸집을 키우기 위해 재판을 협상 카드로 꺼내 들고, 판사들을 뒷조사했다는 내용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삼권분립을 저버리는 구상이지만 고위 법관을 중심으로 사법부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을 소환 조사하려 하자 검찰총장이 질책했다는 일선 검사의 주장에 많은 이들이 격분한 것도, 툭하면 중립적인 특검 수사를 하자는 주장도 결국, 검찰이 정치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인식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회적 파장이 큰 고위 공직자 연루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고위공직자수사처를 서두르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고, 독점된 검찰의 힘을 견제할 방안의 첫 대안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검찰의 수사나 기소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에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는 말이죠. (수사 기관) 여러 개가 있으면서 서로 같은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 있고, 견제를 통한 균형을 이루는 게 더 바람직하다.]

지난해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공수처를 연내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눈에 드러난 성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무부가 공수처 신설 방안을 내놓은 지 8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국회에 발이 묶여 진행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역대 정부가 잇따라 설립에 실패했던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무소불위라는 검찰의 힘을 견제하며, 중립적인 수사를 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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