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댓글조작' 배득식 前 기무사령관 구속적부심 기각

이명박 정부 시절 군 기무사령부 여론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법원에 구속이 부당하다며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일 배 전 사령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배 전 사령관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른바 '스파르타'라는 기무사 조직을 통해 당시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트위터 아이디 등 수백 개의 가입 정보를 조회하고, 청와대 요청에 따라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수십 회를 녹음해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인사 등이 기무사에 여론조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조만간 배 전 사령관을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권남기[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