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으로는 협력·안으로는 단속...논란 속 전국법원장 회의 열려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밖으로는 정부와 협력하고, 내부적으로는 다른 의견이 나오지 못하도록 관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속조치에 대한 법원 내부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개된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청와대 눈치 보기를 한 정황이 곳곳에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긴급조치 사건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등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청와대가 협력 대상으로 지목한 법무부와도 협력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영장 없는 체포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검토하는 등 법무부의 관심사항을 이른바 '빅딜' 카드로 제시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외적으로는 환심을 사면서, 안으로는 입단속에 나선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판사에 대해 외부 기고를 금지할 수 있는지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개인재산목록까지 조회한 겁니다.

일부 문서만 공개됐는데도 논란이 일면서, 나머지 문건까지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전국 법원 단독·배석 판사들은 관련 문서 전체 공개와 수사를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견급인 부장판사들은 검찰 수사에 대해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는 법원 내부와 달리, 시민단체 등 외부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책임자를 잇달아 고발하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와 관련해 한 차례 사법발전위원회와 간담회를 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내부 의견을 수렴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jiwons@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