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반발...노·정 갈등 증폭

노동계, 최저임금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반발...노·정 갈등 증폭

2018.06.05. 오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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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사회적 대화와 최저임금 논의도 중단되는 등 최저임금 개정안 처리를 계기로 노정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노총 조합원 천여 명이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였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담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되는 시간에 맞춰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김주영 / 한국노총 위원장 :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횡포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들이 확대된다면 과연 그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동지 여러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기대를 걸던 참석자들은 개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항의의 뜻으로 청와대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개정안이 의결되자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상진 / 민주노총 부위원장 : 문 대통령이 입만 열면 이야기했던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신뢰와 존중으로 대화하자고 했던 양대노총 모두가 반대하는 최저임금 삭감법을 의결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로 노·정 갈등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폐기를 요구하는 100만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민주노총은 오는 30일에는 10만 명이 참석하는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한국노총 역시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포함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의 불참 선언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도 어려워진 상황.

노동계 반발이 커지면서 사회문제를 노사정 대타협으로 해결한다는 문재인 정부 구상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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