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후속 조치 격론...대법원장 고심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연일 법조계 안팎에서 격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후속 조치 방향에 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장에 들어섭니다.

지난달 특별조사단이 결과를 발표한 뒤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된 첫 공개 일정입니다.

법원뿐 아니라 외부 인사가 두루 섞여 있는 위원회 구성상 일치된 의견을 보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원들 사이에 내부 계획에 불과한 내용을 조사했다거나 의혹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등 다양한 평가와 비판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일부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보이는 거로 충분하다고 했지만, 수사 의뢰나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위원들의 걱정 어린 의견과 앞으로 계속 수렴할 의견들을 종합해서 합당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는 '재판 거래' 의혹 후속 조치에 대한 판사회의도 열렸는데 미묘한 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앞서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 단독·배석 판사들은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중견급 판사들이 모인 부장판사들은 참담함을 느끼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언급했을 뿐 필요한 인원이 회의에 다 오지 않아 결의문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변호사와 법학자 등은 재판 거래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라며 대법원 앞에서 천막을 치고 점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유엔 인권이사회에도 진정서를 낼 계획입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