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7명 규모 '드루킹 특검' 6월 가동

최대 87명 규모 '드루킹 특검' 6월 가동

2018.05.21. 오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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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주 이내에 특별검사가 임명될 예정입니다.

최대 87명 규모에 이르는 '드루팅'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연장할 경우 오는 9월까지 관련 수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드루킹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는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드루킹 김동원 씨 등 '경공모' 회원들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와 사건 관계자들이 수사 대상입니다.

또 드루킹 측이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에게 건넨 5백만 원 등 불법 자금을 비롯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검이 임명되면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최대 90일까지 수사가 가능합니다.

기본 수사 기간이 60일에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14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만큼 수사가 9월 하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셈입니다.

첫 단추인 특별검사 임명은 크게 세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자 4명을 선정하면, 이 가운데 야당이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검찰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명된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3명과 파견검사 13명, 파견 공무원 35명을 요청할 수 있고, 35명 이내 특별 수사관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최대 87명에 이르는 규모인데, 수사인력만 105명에 이르렀던 국정농단 특검보다는 작고, 이명박 정부 시절 내곡동 특검보다는 큽니다.

드루킹 특검은 특별검사 임명과 특검보 인선, 사무실 임대 등 준비 과정을 거친 뒤, 지방선거가 지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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