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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오늘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번 소환을 계기로 경찰 조사가 분수령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특검보다 더한 것도 받겠다. 김경수 의원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특검보다 더한 조사도 나는 받을 수 있다. 김경수 의원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는데 상당히 당당한 모습으로 출석을 했죠.
[인터뷰]
특검보다 더한 조사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번 사건이 이렇게 불거진 가장 큰 배경의 하나 중에는 일단 김경수 의원이 말을 바꾼 부분 때문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사실 처음에 드루킹과는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인사 청탁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고 또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기자회견 때는 말이 많이 달랐습니다.
소개로 와서 직접 만났고 인사청탁도 했고 또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직접 만나기까지 했다, 인사 관련된 사람을. 그런 걸 보면 이 사건 자체가 의혹이 확대된 것은 결국 본인이 말 바꾸기 때문에 더한 것인데 오늘 사실은 경찰 출두하면서 주로 야당을 많이 비난했어요.
그런 걸로 보면 지금 입장에서 보면 일단 경찰 수사도 제가 볼 때는 준비가 거의 안 된 것 같고. 원래 경찰 수사라는 게 사실 가서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오는 게 아니고 따져묻는 게 바로 경찰 수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은 그런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고. 또 김경수 의원 본인도 이 사건이 결국 발단이 된 게 본인의 말 바꾸기 때문에 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실 비껴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님, 오늘 김경수 의원이 표정에서부터 당당함을 보일 수 있는 데에는 내가 법적으로 지금 조사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걸릴 게 많이 없지 않을까라는 이런 자신감이다라고 분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도 이제까지 언론에서 경찰 수사 과정을 보고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김경수 의원이 혐의점을 인정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모든 걸 종합해 보면 김경수 의원이 법적으로 걸릴 만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좋다, 나를 빨리 불러라. 불러서 조사를 하라 그러는데 오늘 들어가면서 포토라인에서 한 얘기를 보면 굉장히 자신감 있고 당당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본인도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갔죠. 현재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건 물론 정치적으로 자기가 경남 도지사 예비후보도 또 어떤 면에서 정치적 위치 자체도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이렇게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위치다운 얘기를 하면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수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는 본인의 혐의. 혐의도 사실은 참고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혐의도 지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당당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당당하게 조사에 임한다뿐만 아니라 더 정치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오히려 오늘 조사 자체는 김경수 의원의 위상을 높여주는 그런 조사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참고인 조사라고 하면 보통 어떻습니까? 조사 강도가 좀 낮은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피의자와 참고인은 아주 다르죠. 피의자는 어떤 범죄의 혐의를 특정을 시켜놓고 거기에 맞춰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거고 일단 경찰의 기소의견, 검찰은 기소를 전제,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는데 참고인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나타난 것 중에 의문난 걸 뭘 물어보고 돌려보내겠다는 건데 물론 참고인 조사를 하다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면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있죠.
그렇지만 조사 자체가 참고인으로 불렀다는 것은 혐의점을 경찰에서 찾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김경수 의원이 한국당에 대해서 그야말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먼저 좀 말씀드릴까요?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신속하게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분명하게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충분하게 정확하게 소명할 것은 소명하겠습니다. 특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조사에도 당당히 임하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공당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도 팽개치고 남북한 정상이 어렵게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마저 거부한 채 무조건 고성 농성을 펼치는 것은 국민에게 참으로 염치없는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책임을 다해주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기자:드루킹 댓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그 부분은 이미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자:드루킹과 특별히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그와 관련해서도 몇 차례 밝히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해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흔히 보던 소환의 풍경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김경수 의원이 제가 좀 먼저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말을 시작하더니 기자회견처럼 야당에 대한 비판을 조목조목 했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본인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보여줍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나 그 이상의, 그 이상이 뭐가 있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이상의 것도 다 받을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은 법적으로 자기는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다라고 하는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즉각 국회에 돌아와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하는 명분이 뭡니까? 드루킹 사건이잖아요, 결국은. 특검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김경수 의원은 저기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저런 행동은 아무 잘못도 없는 자기를 드루킹과 엮어서 결국은 자기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특검을 주장하고 있고 그런 생떼 부리지 말고 빨리 돌아와라. 이런 의도로 들려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김경수 의원은 오늘 저 자리에서 결국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드루킹은 드루킹 개인의 일탈 행위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고 그걸 정쟁으로 삼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조로 아주 강하게 비판한 그런 메시지였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오늘 소환 풍경이 기존과 조금 달랐던 것 중의 또 하나는 오늘 민주당 동료 의원들이 배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풍경도 사실 김경수 의원이 초선 의원인데 이색적이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첫째는 김경수 의원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하려는 의도가 보여지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저렇게 혼자 가는 것보다는 같이 와주면 본인도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저기 이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 저렇게 소환돼 가는 의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은 이 사람을 우리가 지지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나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아무런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이건 정치 공세로 자유한국당이 공격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던지려는 메시지,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일단 지금 김경수 의원이 저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원인은 경찰과 검찰에 책임이 있죠.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이 드루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흔적, 또 보좌관이 돈을 주고받은 문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홍보해달라고 했던 것들 등등을 보면 그러면 드루킹뿐만 아니라 김경수 의원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드루킹에 대한 수사는 다 입수를 해놓고 왜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 김경수 의원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도 검찰이 기각해버렸고.
그러면 계좌 관계를 밝힐 수 있는 계좌추적도 사실은 검찰에서 기각해버렸고. 아무런 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 경찰이 강제적으로 수사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참고인으로 불렀어요. 그러면 뭘 물어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김경수 의원의 본인의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지 저게 조사는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이미 1월달에 이 사건이 경찰에 고발되고 난 다음에 3월 25일에 드루킹 구속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경찰에서 이 사건을 뭘 했는지, 조사했는지. 또 검찰에서는 뭘 조사했는지. 어떤 면에서 보면 경찰은 신청하고 검찰은 기각해버리고. 어떤 면에서 검찰, 경찰이 똑같이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특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본인도 특검 수사를 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고 사실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현재의 경찰과 검찰로는 수사하기는 상당히 힘든 지경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이 문제를 단순히 특검을 반대하는 상황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당당하다라면 지금 김경수 의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특검 그 이상의 것도 받겠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당이 특검을 저는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님, 오늘 소환돼서 제대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 걱정하는 시각을 갖는 분들 중에는 소환이 너무 늦어졌다. 그러니까 수사 개시 78일 만에 출석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김경수 의원의 휴대전화도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품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 시각도 일리가 있죠. 그런데 지금 김경수 의원을 조사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얘기하라고 하면 첫 번째가 댓글 조작에 관여했는가, 그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드루킹에게 지금 밝혀진 것은 지난 1월 17일, 18일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그러한 댓글한 것만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대선 전에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데 그건 아직 경찰이 수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대선 전에 드루킹이 댓글을 다는 데 매크로랄지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했느냐, 그래서 여론조작을 했느냐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 드루킹이 했는지 조사가 돼야 하는 거고 만약에 한 것으로 나오면 그게 김경수 의원과 관련이 있느냐, 이 부분을 조사해야 하는데 지금 아직 경찰 쪽에서는 조사 안 했고 이천몇 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조사를 시작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수 의원에게 조사할 게 없어요.
두 번째 인사청탁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러면 인사청탁을 김경수 의원은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인사청탁을 했는데 본인이 청탁이 아니고 열린 인사추천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다툼이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 중에 중요하다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500만 원을 보좌관이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알았냐 몰랐느냐. 그런데 그 부분도 500만 원을 주었다라는 그 성원 필명을 가진 사람은 빌려줬다라고 얘기하고 한 모 보좌관은 편하게 써라고 해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린 것이고 하나는 그냥 줬다는 건데 그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이 김경수 의원을 부르면서 오늘 두 명을 또 불러서 대질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았는데 김경수 의원 불러봤자 뭐하겠어요. 그래서 현재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혐의점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과연 불러서 뭘 얻고자 하는 것이냐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앵커]
그런데 드루킹과 메시지가 오간 것으로는 확인이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경수 의원의 휴대폰은 압수수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드루킹의 휴대폰만으로 증거가 되는 건가요? 이게 반쪽 증거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인터뷰]
그런데 일단 그냥 증거만을 보면 드루킹이 보낸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받은 게 있어요, 준 게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증거가 되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14번 정도 주고받고 했는데 URL을 10번 정도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URL을 보냈는데 홍보를 부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10번 보낸 그 URL를 가지고 댓글조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댓글 조작이 드루킹이 꼭 했다고 그래서 김경수 의원이 거기에 관여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을 드루킹에도 확인을 해야 하고 김경수 의원한테도 확인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조사에서는 그런 조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김경수 의원을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최 교수님,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보면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 이게 차분하게 기다려보는 게 우선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검찰과 경찰 수사를 보면 이번에 압수수색 건만 해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서로 떠넘기고 있는 모습인데 경찰은 영장이나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찰은 뭐라고 보느냐 하면 검찰이 봤을 때는 이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이게 정말 압수수색을 할 만큼 요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에 있어서 의견 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일반인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해서 보낸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경찰은 본인들은 수사를 똑바로 했는데 검찰이 지금 그걸 방해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인 전문가, 예를 들면 김광삼 변호사처럼 법적인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왜 서로 의견이 다르지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뭔가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정말 문제가 있는지를 밝혀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하태경 의원은 오늘 김경수 의원의 경찰 조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들어보시죠.
[하태경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 중에 '끝이 시작이다'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의 오늘 경찰 조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간 은폐와 거짓말로 경찰 수사를 정면에서 방해해왔기 때문입니다. 첫째, 드루킹을 대선 경선 전에 처음 만났고, 그전에는 일면식도 없었다고 밝혔는데 2016년에 드루킹 사무실을 두 번이나 찾아간 게 확인됐습니다. 둘째,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큰소리쳤는데 드루킹에게 수십 차례 기사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발각됐습니다. 셋째, 처음에는 드루킹이 무리한 인사청탁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이틀 만에 드루킹이 추천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서 청와대에 이력서까지 갖다 주고 추천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경찰이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 끝낸다면 경찰은 엄청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앵커]
이현종 위원님이 초반에 짚어주셨던 부분인데 1차, 2차 기자회견의 해명이 달랐고 그것 때문에 일이 더 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오늘 사과나 해명은 없었다는 지적이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하태경 의원이 지적했지만 이 문제를 야당이 지적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사실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가장 의문점은 뭐냐하면 왜 첫 번째 회견에서는 몰랐다고 했는데 두 번째 회견에서는 알았다고 했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오늘 기자들이 가면서 그 문제를 물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 다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국민들 보는 앞에서 다 공개적으로 했고 그 말 자체가 1차, 2차는 달랐습니다.
그러면 왜 달랐는지. 그러면 1차 때는 그걸 몰라서 이야기를 안 했는지 거짓말을 한 것인지. 저는 그 부분부터 먼저 국회의원 신분이잖아요. 지금 또 경남지역 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첫 번째는 거짓말을 했다, 두 번째는 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게라도 저는 본인이 스스로가 이 문제, 즉 왜 이야기가 달랐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하는 것이 국민들 앞에 할 도리가 아닌가. 야당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 저는 납득할 부분은 납득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일단 본인 말부터 지금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을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님, 드루킹 첫 재판이 15분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김경수 의원 조사에서 추가로 드러난 사실 같은 것이 드루킹 재판 추후에도 적용이 되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새로운 유죄 증거 이게 드러난다고 한다면 거기에 제출되겠죠. 그런데 일단 드루킹은 재판에서 다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보강 수사할 부분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재판에 한정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그러면 오늘 김경수 의원 조사한 내용 자체가 재판에는 유용하게 쓰일 가치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난 재판 때도 굉장히 논란이 좀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검사 나왔는데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설명도 못하고 결국 재판이 15분 만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공소장 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다 인정하는 마당이고 거기에는 핵심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이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5월 16일에 재판이 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검찰이 어떠한 형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지, 아니면 추가를 하는지 그건 지켜봐야지 검찰의 의도가 뭐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드루킹이 그때 인정한 혐의만으로 만약에 형량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원칙적으로 이전에 그러한 컴퓨터와 관련된 업무방해에 있어서는 형량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가 되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전에 꼭 그랬다고 해서 그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법은 없고 단지 매크로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론 조작이 됐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국민의 어떠한 눈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형이 나오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앵커]
어쨌든 드루킹 특검을 도입하라면서 한국당이 단식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여야는 여전히 강대강입니다. 함께 보시죠.
김성태 원내대표의 노숙 단식 이틀째입니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저렇게 화내는 건 저는 처음 봤는데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 표정만 보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인터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다음 주면 새로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기 전까지는 아마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은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회의장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니까 중간에라도 혹시나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지만 가능성이 좀 낮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저렇게 지금 특검을 주장하면서 단식을 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가 물론 순수하게 특검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저는 정치적으로 특검 이슈를 띄워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사실 이슈가 남북 정상회담이 이슈가 되면서 자유한국당이 선거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 중의 하나가 특검과 김경수 의원의 연루설이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슈에서 약간 조금 수그러든, 그러니까 조금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도 작용했다고 봐요.
단식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 저런 행동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저런 행동을 통해서 이슈를 다시 부각시켜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런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봐요.
[앵커]
우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임기가 끝나가는데 임기 마무리를 야당 원내대표의 단식으로 마무리하기에는 좀 부담이 클 것 아닙니까?
[인터뷰]
부담이 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렇다고 우원식 원내대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내 분위기나 여론 자체가 왜냐하면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제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일각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협상이 타결될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빅딜이 이루질 것처럼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그런 얘기한 적 없고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 민주당 내에서도 우원식 원내대표가 개인적으로 원한다 할지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특검에 대한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우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걸 밀어붙이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봄볕도 따가운데 큰 모자까지 쓰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앞 본청 앞에서 노숙 투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책을 읽는다고 전해지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읽고 있다고 해요.
[인터뷰]
김영삼 대통령 아시겠지만 1983년이었죠. 당시에 가택연금이 됐을 때 23일 동안 죽음을 건 단식을 해서 결국은 병원으로 강제로 압송돼 가서 결국은 이게 가택이 풀리는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유명하게 남긴 말이 굶으면 죽는다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아마 최병렬 전 대표가 그때 한나라당 대표를 하실 때 그때 단식을 할 때도 가셔서 굶으면 죽는데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거나 어떤 목표를 두고 죽음을 건 단식을 해서 목표를 이뤄낸 것이기 때문에 김성태 원내대표도 그런 결기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여야 원내대표가, 제1당과 2당의 원내대표가 정치적인 것이 없이 저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정말 국민들 위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우원식 원내대표도 여당의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자기 임기 끝날 때 사실 이렇게 야당 원내대표를 저렇게 밖에 놔두도 임기 끝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명예스럽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는 풀어야 되고 그리고 단식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하면 오래 못 버티거든요. 지난번에 이정현 전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어쨌거나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야4당이 다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나가서 단식을 하는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간에 문제는 좀 풀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가 인생은 투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별명도 들개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한국당이 좀 야당다운 모습으로 야성을 드러내나,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야당이라는 게 항상 장외투쟁을 하고 단식을 하고 삭발도 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모든 정치적... 지금의 여당도 야당 때 똑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은 무한 반복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게 있는 것이죠. 왜 정치가 서로 타협을 하지 못하고 국회 안에서 저렇게 노숙투쟁을 해야 되는지. 왜 이것이 똑같이 반복돼야 되는지.
그런 문제에 비춰봤을 때 지금 여당이 예전을 역지사지로 한다면 자신이 야당 시절에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다라면 이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는 아량을 베풀었으면 합니다.
[앵커]
우원식 원내대표도 아무래도 당내 분위기를 살필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어떨까요? 특검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일까요? 아니면 무언가는 이른바 빅딜을 해서 받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죠. 그러니까 뭔가 타협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이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내에서도 특검 얘기를 하는 그러한 분들이 좀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돌파구가 마련돼야 하는데 사실 우원식 원내대표가 김성태 원내대표의 어떤 노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심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식 자체가 어떤 천막 안에서 단식을 하는 거하고 노숙 단식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더군다나 요즘 저녁에 좀 춥잖아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나이가 젊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여 어떠한 불상사라도 난다고 하면 사실은 여론이 아무리 지금 민주당이랄지 현 대통령 인기가 좋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돌발변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그걸 우려할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러한 점을 김성태 원내대표는 사실은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치킨게임은 중간에서 끝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명분을 어떻게 찾느냐, 그것이 남아있는데 아마 민주당도 굉장히 골똘히 생각하고 있고 김성태 원내대표하고 자유한국당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언론의 관심은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가 며칠쯤 김성태 원내대표를 찾아갈 것인가. 과거 이정현 전 대표 단식할 때도 추미애 대표가 찾아갔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원내대표는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찾아간다는 의미가 설득을 하겠죠. 농성 푸시고 대화로 합시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특검을 받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지금 국회의장도 찾아왔지만 제가 볼 때는 우원식 원내대표도 마지막 본인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 번쯤은 찾아갈 걸로 봐요.
그리고 위로하고 이거 푸시라. 이렇게 아마 얘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틀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기에는 그다지 좋지 않은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자가 배달됐다고 합니다. 누가 보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피자가 아마 주문이 들어가서 직접 국회까지 배달이 됐는데 일단 지금 보좌관들이 다시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일단 대금도 계좌로 결제가 됐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청와대 청원 페이지에 CCTV를 설치해달라,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예전에 세월호 단식할 때 그때 또 일베라고 하는 그쪽에서 폭식투쟁이라고 하는 걸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식의 방식은 굉장히 제가 볼 때 좀 반인간적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건강과 어떤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저런 식으로 조롱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과연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인지. 우리가 똑같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 문제 다 절박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지금 피자가 보낸다, CCTV를 설치해라. 밥 먹는지 지켜보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한편으로는 역지사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주장하는 거지만 과거에 어땠습니까? 그런 걸 똑같이 생각한다면 이런 식의 행동들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앵커]
최 교수님, 물론 제1야당이 이런 중요한 시점에 단식카드를 꺼내는 거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저런 식의 조롱은 또 옳지 않다 이런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저건 맞지 않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방금도 예를 드셨지만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그 일베라는 사람들 와서 거기서 음식 먹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저런 형식으로 하는 것은 아무리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김성태 원내대표가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나 저렇게 피자를 보낸다거나 무슨 CCTV을 설치하라고 한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마저도 더 이상한 목소리로 들릴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고 싶으면 그냥 정확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면 되는 것이지 저렇게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도 꼭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여야 간에 협상의 물꼬가 트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건전한 비판은 좋지만 조롱은 옳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한국당이 또 한 가지 비판했던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미투 논란 때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그 의원직 사퇴를 철회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배경일까요?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예상했던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당시에 미투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민병두 의원이 나는 어떤 권력의 위치에서 이걸 대응하지 않겠다해서 국회의원 사퇴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상황으로 보면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법적으로 따지면 국회의장이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회기 중에서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보였기 때문에 사퇴 수리는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현역 의원이 나가게 되면 결국은 다음 회기 때 자유한국당하고 어떤 상임위원이랄지 국회의장에 있어서 의석 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앵커]
지금 한 석, 한 석이 중요하죠.
[인터뷰]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계속 만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 사퇴를 만류하고 민주당 입장은 그거예요.
처음부터 반성을 많이 하니 권력을 가지고 여기에 응하지 않겠다, 그런 부분을 참작. 그다음에 민병두 의원이 동대문구가 본인 지역구인데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이 한 6500명 정도가 사퇴 철회를 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철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퇴하지 말라는 권고를 했고 그걸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병두 의원이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있었는지 아니면 결과를 이렇게 예견하고 했는지 그 부분은 민병두 의원이 잘 알겠죠.
[앵커]
당과 유권자 뜻에 따라서 사직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인터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쇼였습니다. 민병두 의원의 의원직 사퇴 철회는 체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집권 여당의 오만함이 깔려있습니다. 백장미 쇼에 이어 국회의원 사퇴 쇼까지 민주당의 쇼는 끝이 없습니다.
당은 말리고 본인은 그만두겠다고 하니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현란한 이중플레이는 손발도 척척 잘 맞습니다.민병두 의원은 '일단 피하고 보라'는 추문을 피해가는 국회의원의 비겁한 행동요령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사퇴 번복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앵커]
이건 일종의 쇼 아니냐, 이런 한국당의 비판인데요. 물론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민병두 의원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이 한 국민과의 약속, 이것을 본인 스스로 엎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마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거는 앞으로 물론 지금 현실적인 당의 의석수나 또 주민들의 요구, 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러나 일단 국회의원이 자기 스스로가 국회의원직 사퇴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국회의원의 말의 무게감을 또 한 번 실망시키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 기류가 상당히 컸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점이 김경수 의원도 지금 의원직 사퇴했고 한 석 한 석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할 수 있겠죠.
[인터뷰]
그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고요. 자유한국당은 한 분이 출마를 선언했죠. 그러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21석에서 세 분이 빠지고 나니까 118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이철우 의원이 경북지사 나가면서 빠지면서 116석에서 115석이 되죠. 3석 차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정현 의원하고 조원진 의원이 지금 나가 있지만 이분들은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하고 결이 같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복당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117석이 되는 거죠.
이런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의석수가 후반기 국회 일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국회의장 선출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문제를 발휘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호도 1번을 받느냐, 2번을 받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만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어쨌든 사퇴하겠다는 자신의 말을 거의 두 달 만에 뒤집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어떻게 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정농단 사건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만기 출소를 했는데요. 나오면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호성 / 前 청와대 비서관 :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막중한 책무를 맡아서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뒤돌아보면은 여러 가지로 가슴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나오지만 감옥이 저 안인지 밖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꼭두새벽부터 이렇게….]
[앵커]
뭔가 표정이 좀 홀가분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감옥이 저 안인지 밖인지 모르겠다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나와도 아온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일 겁니다. 1년 6개월 동안 사실 만기를 다 채우고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안에 있을 때도 본인이 괴로웠겠지만 나온다고 해도 사실은 박 전 대통령과 또 그 여러 장관들, 이런 분들이 다 안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지금 본인도 사실은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고 또 특활비 관련해서도 이것도 사실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호성 전 비서관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못 모신 데 대한 자괴감. 그다음에 나오더라도 지금 여전히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그런 재판. 그리고 또 본인만 나왔다는 그것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나와도 나오지 않은 감옥이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심경들을 좀 토로한 것 같습니다.
[앵커]
문고리 3인방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야말로 충성을 했던 비서관이지만 또 수사 국면으로 들어서서는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서 수사에는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중간에도 상당히 물론 말이 번복이 됐지만 상당 부분은 수사에 협조한 면도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을 비롯해서 3인방 중에서는 상당히 평가를 좋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산적인 측면에서도 본인의 사리사욕을 취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심정으로는 괴로울 것 같은데 아마 그래도 석방돼서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석방된 이후에 영상을 자세히 봤는데 가족이 몰고 온 차에 탈 때는 굉장히 활짝 웃더라고요. 그만큼 자유가 좋은 거죠.
그렇지만 특활비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또 잘못돼서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또 구속될 수 있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석방이 된다 하더라도 재판 준비해야 하고 그 재판도 아마 이번에 국정농단과 관련된 재판을 해봐서 알 거예요. 이게 무죄로 빠져나갈 수 있는 재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근심이 많이 클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순실 씨는 확 달라진 모습으로 오늘 화제를 모았습니다. 최 교수님, 오늘 화장을 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요.
[앵커]
힐을 신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예전의 모습은 수의를 입고 마스크로 입도 가리고 이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죠. 왜 저렇게 태도가 바뀌었을까. 그랬는데 이경재 변호사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전신마취라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무슨 질병인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4~5일 정도 입원해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전에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미지로 보여지고 싶은 본인의 마음. 그리고 본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저렇게 옷을 입었다고 이경재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 분석가들 중의 한 분도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옷을 입고 나왔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앵커]
기자들에게 인사까지 했고요.
[인터뷰]
꾸벅 인사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저렇게 공손모드로 했으면 좋았는데 막반에 검사하고 소리 지르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제대로 알아봐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원래 본모습은 안 바뀐 것 같아요.
겉모습은 저렇게 바뀌어서 뭔가 해 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재판에 들어가서 또 본인 성에 안 차니까 또 소리를 지르고 나오는. 막판에 결국 본인의 본모습이 나오니까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결국 본모습 못 감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른바 구치소 생활의 심리적 변화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쯤이면 모든 것을 체념하고 감형을 받기 위해서 이미지 전략을 짜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인터뷰]
아마 본인이 1심을 거쳐오면서 여러 부분에서 평가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형량을, 25년이라는 형량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또 국민적 비난도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경우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감형이라든지 사면이나 이런 걸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경재 변호사도 이야기했을 거고 국민들 앞에만 모습을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 그래야 동정여론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데 항상 싸우려고 하고 고함 지르고 하는 이런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는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도 염색을 하고 구두도 힐도 신고. 물론 삐끗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기자들 앞에서 인사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뭔가 성실하고 그래도 정말 죗값 받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전략이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혐의 자체는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딸 정유라를 만나게 해달라고 1년째 못 만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검찰하고 상당히 다툼도 벌였다고 합니다.
[앵커]
고영태가 황제재판을 받는다고 하면서 이름을 또 지칭해서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지검장 나만 너무 잔인하게 한다, 나한테만. 이런 불만을 터뜨렸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유라를 지금 못 만나게 하는 건 아닐 텐데 정유라가 면회를 안 오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면회를 한 번 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정당국, 그러니까 교정당국은 법무부 소속이거든요. 거기에 처음에 한 번 불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접견 금지를 법률적으로 명백하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아마 교정당국에서는 공범 관계에 있어서 그 당시에. 그래서 불허했는데 오늘 검찰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접견을 하지 못하도록 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아니, 면회할 수 있는데 그럴 리가 없다. 검찰 보고 상황을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나가면서 검찰한테 확실하게 알아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아마 모녀의 상봉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1년 동안 못 봤다,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데 정유라와 면회가 이뤄질지 이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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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번 소환을 계기로 경찰 조사가 분수령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특검보다 더한 것도 받겠다. 김경수 의원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특검보다 더한 조사도 나는 받을 수 있다. 김경수 의원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는데 상당히 당당한 모습으로 출석을 했죠.
[인터뷰]
특검보다 더한 조사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번 사건이 이렇게 불거진 가장 큰 배경의 하나 중에는 일단 김경수 의원이 말을 바꾼 부분 때문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사실 처음에 드루킹과는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인사 청탁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고 또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기자회견 때는 말이 많이 달랐습니다.
소개로 와서 직접 만났고 인사청탁도 했고 또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직접 만나기까지 했다, 인사 관련된 사람을. 그런 걸 보면 이 사건 자체가 의혹이 확대된 것은 결국 본인이 말 바꾸기 때문에 더한 것인데 오늘 사실은 경찰 출두하면서 주로 야당을 많이 비난했어요.
그런 걸로 보면 지금 입장에서 보면 일단 경찰 수사도 제가 볼 때는 준비가 거의 안 된 것 같고. 원래 경찰 수사라는 게 사실 가서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오는 게 아니고 따져묻는 게 바로 경찰 수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은 그런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고. 또 김경수 의원 본인도 이 사건이 결국 발단이 된 게 본인의 말 바꾸기 때문에 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실 비껴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님, 오늘 김경수 의원이 표정에서부터 당당함을 보일 수 있는 데에는 내가 법적으로 지금 조사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걸릴 게 많이 없지 않을까라는 이런 자신감이다라고 분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도 이제까지 언론에서 경찰 수사 과정을 보고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김경수 의원이 혐의점을 인정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모든 걸 종합해 보면 김경수 의원이 법적으로 걸릴 만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좋다, 나를 빨리 불러라. 불러서 조사를 하라 그러는데 오늘 들어가면서 포토라인에서 한 얘기를 보면 굉장히 자신감 있고 당당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본인도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갔죠. 현재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건 물론 정치적으로 자기가 경남 도지사 예비후보도 또 어떤 면에서 정치적 위치 자체도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이렇게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위치다운 얘기를 하면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수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는 본인의 혐의. 혐의도 사실은 참고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혐의도 지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당당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당당하게 조사에 임한다뿐만 아니라 더 정치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오히려 오늘 조사 자체는 김경수 의원의 위상을 높여주는 그런 조사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참고인 조사라고 하면 보통 어떻습니까? 조사 강도가 좀 낮은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피의자와 참고인은 아주 다르죠. 피의자는 어떤 범죄의 혐의를 특정을 시켜놓고 거기에 맞춰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거고 일단 경찰의 기소의견, 검찰은 기소를 전제,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는데 참고인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나타난 것 중에 의문난 걸 뭘 물어보고 돌려보내겠다는 건데 물론 참고인 조사를 하다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면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있죠.
그렇지만 조사 자체가 참고인으로 불렀다는 것은 혐의점을 경찰에서 찾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김경수 의원이 한국당에 대해서 그야말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먼저 좀 말씀드릴까요?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신속하게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분명하게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충분하게 정확하게 소명할 것은 소명하겠습니다. 특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조사에도 당당히 임하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공당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도 팽개치고 남북한 정상이 어렵게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마저 거부한 채 무조건 고성 농성을 펼치는 것은 국민에게 참으로 염치없는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책임을 다해주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기자:드루킹 댓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그 부분은 이미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자:드루킹과 특별히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그와 관련해서도 몇 차례 밝히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해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흔히 보던 소환의 풍경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김경수 의원이 제가 좀 먼저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말을 시작하더니 기자회견처럼 야당에 대한 비판을 조목조목 했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본인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보여줍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나 그 이상의, 그 이상이 뭐가 있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이상의 것도 다 받을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은 법적으로 자기는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다라고 하는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즉각 국회에 돌아와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하는 명분이 뭡니까? 드루킹 사건이잖아요, 결국은. 특검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김경수 의원은 저기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저런 행동은 아무 잘못도 없는 자기를 드루킹과 엮어서 결국은 자기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특검을 주장하고 있고 그런 생떼 부리지 말고 빨리 돌아와라. 이런 의도로 들려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김경수 의원은 오늘 저 자리에서 결국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드루킹은 드루킹 개인의 일탈 행위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고 그걸 정쟁으로 삼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조로 아주 강하게 비판한 그런 메시지였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오늘 소환 풍경이 기존과 조금 달랐던 것 중의 또 하나는 오늘 민주당 동료 의원들이 배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풍경도 사실 김경수 의원이 초선 의원인데 이색적이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첫째는 김경수 의원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하려는 의도가 보여지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저렇게 혼자 가는 것보다는 같이 와주면 본인도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저기 이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 저렇게 소환돼 가는 의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은 이 사람을 우리가 지지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나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아무런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이건 정치 공세로 자유한국당이 공격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던지려는 메시지,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일단 지금 김경수 의원이 저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원인은 경찰과 검찰에 책임이 있죠.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이 드루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흔적, 또 보좌관이 돈을 주고받은 문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홍보해달라고 했던 것들 등등을 보면 그러면 드루킹뿐만 아니라 김경수 의원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드루킹에 대한 수사는 다 입수를 해놓고 왜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 김경수 의원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도 검찰이 기각해버렸고.
그러면 계좌 관계를 밝힐 수 있는 계좌추적도 사실은 검찰에서 기각해버렸고. 아무런 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 경찰이 강제적으로 수사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참고인으로 불렀어요. 그러면 뭘 물어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김경수 의원의 본인의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지 저게 조사는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이미 1월달에 이 사건이 경찰에 고발되고 난 다음에 3월 25일에 드루킹 구속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경찰에서 이 사건을 뭘 했는지, 조사했는지. 또 검찰에서는 뭘 조사했는지. 어떤 면에서 보면 경찰은 신청하고 검찰은 기각해버리고. 어떤 면에서 검찰, 경찰이 똑같이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특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본인도 특검 수사를 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고 사실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현재의 경찰과 검찰로는 수사하기는 상당히 힘든 지경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이 문제를 단순히 특검을 반대하는 상황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당당하다라면 지금 김경수 의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특검 그 이상의 것도 받겠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당이 특검을 저는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님, 오늘 소환돼서 제대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 걱정하는 시각을 갖는 분들 중에는 소환이 너무 늦어졌다. 그러니까 수사 개시 78일 만에 출석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김경수 의원의 휴대전화도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품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 시각도 일리가 있죠. 그런데 지금 김경수 의원을 조사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얘기하라고 하면 첫 번째가 댓글 조작에 관여했는가, 그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드루킹에게 지금 밝혀진 것은 지난 1월 17일, 18일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그러한 댓글한 것만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대선 전에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데 그건 아직 경찰이 수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대선 전에 드루킹이 댓글을 다는 데 매크로랄지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했느냐, 그래서 여론조작을 했느냐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 드루킹이 했는지 조사가 돼야 하는 거고 만약에 한 것으로 나오면 그게 김경수 의원과 관련이 있느냐, 이 부분을 조사해야 하는데 지금 아직 경찰 쪽에서는 조사 안 했고 이천몇 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조사를 시작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수 의원에게 조사할 게 없어요.
두 번째 인사청탁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러면 인사청탁을 김경수 의원은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인사청탁을 했는데 본인이 청탁이 아니고 열린 인사추천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다툼이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 중에 중요하다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500만 원을 보좌관이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알았냐 몰랐느냐. 그런데 그 부분도 500만 원을 주었다라는 그 성원 필명을 가진 사람은 빌려줬다라고 얘기하고 한 모 보좌관은 편하게 써라고 해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린 것이고 하나는 그냥 줬다는 건데 그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이 김경수 의원을 부르면서 오늘 두 명을 또 불러서 대질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았는데 김경수 의원 불러봤자 뭐하겠어요. 그래서 현재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혐의점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과연 불러서 뭘 얻고자 하는 것이냐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앵커]
그런데 드루킹과 메시지가 오간 것으로는 확인이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경수 의원의 휴대폰은 압수수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드루킹의 휴대폰만으로 증거가 되는 건가요? 이게 반쪽 증거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인터뷰]
그런데 일단 그냥 증거만을 보면 드루킹이 보낸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받은 게 있어요, 준 게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증거가 되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14번 정도 주고받고 했는데 URL을 10번 정도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URL을 보냈는데 홍보를 부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10번 보낸 그 URL를 가지고 댓글조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댓글 조작이 드루킹이 꼭 했다고 그래서 김경수 의원이 거기에 관여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을 드루킹에도 확인을 해야 하고 김경수 의원한테도 확인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조사에서는 그런 조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김경수 의원을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최 교수님,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보면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 이게 차분하게 기다려보는 게 우선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검찰과 경찰 수사를 보면 이번에 압수수색 건만 해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서로 떠넘기고 있는 모습인데 경찰은 영장이나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찰은 뭐라고 보느냐 하면 검찰이 봤을 때는 이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이게 정말 압수수색을 할 만큼 요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에 있어서 의견 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일반인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해서 보낸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경찰은 본인들은 수사를 똑바로 했는데 검찰이 지금 그걸 방해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인 전문가, 예를 들면 김광삼 변호사처럼 법적인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왜 서로 의견이 다르지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뭔가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정말 문제가 있는지를 밝혀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하태경 의원은 오늘 김경수 의원의 경찰 조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들어보시죠.
[하태경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 중에 '끝이 시작이다'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의 오늘 경찰 조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간 은폐와 거짓말로 경찰 수사를 정면에서 방해해왔기 때문입니다. 첫째, 드루킹을 대선 경선 전에 처음 만났고, 그전에는 일면식도 없었다고 밝혔는데 2016년에 드루킹 사무실을 두 번이나 찾아간 게 확인됐습니다. 둘째,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큰소리쳤는데 드루킹에게 수십 차례 기사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발각됐습니다. 셋째, 처음에는 드루킹이 무리한 인사청탁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이틀 만에 드루킹이 추천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서 청와대에 이력서까지 갖다 주고 추천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경찰이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 끝낸다면 경찰은 엄청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앵커]
이현종 위원님이 초반에 짚어주셨던 부분인데 1차, 2차 기자회견의 해명이 달랐고 그것 때문에 일이 더 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오늘 사과나 해명은 없었다는 지적이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하태경 의원이 지적했지만 이 문제를 야당이 지적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사실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가장 의문점은 뭐냐하면 왜 첫 번째 회견에서는 몰랐다고 했는데 두 번째 회견에서는 알았다고 했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오늘 기자들이 가면서 그 문제를 물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 다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국민들 보는 앞에서 다 공개적으로 했고 그 말 자체가 1차, 2차는 달랐습니다.
그러면 왜 달랐는지. 그러면 1차 때는 그걸 몰라서 이야기를 안 했는지 거짓말을 한 것인지. 저는 그 부분부터 먼저 국회의원 신분이잖아요. 지금 또 경남지역 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첫 번째는 거짓말을 했다, 두 번째는 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게라도 저는 본인이 스스로가 이 문제, 즉 왜 이야기가 달랐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하는 것이 국민들 앞에 할 도리가 아닌가. 야당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 저는 납득할 부분은 납득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일단 본인 말부터 지금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을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님, 드루킹 첫 재판이 15분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김경수 의원 조사에서 추가로 드러난 사실 같은 것이 드루킹 재판 추후에도 적용이 되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새로운 유죄 증거 이게 드러난다고 한다면 거기에 제출되겠죠. 그런데 일단 드루킹은 재판에서 다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보강 수사할 부분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재판에 한정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그러면 오늘 김경수 의원 조사한 내용 자체가 재판에는 유용하게 쓰일 가치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난 재판 때도 굉장히 논란이 좀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검사 나왔는데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설명도 못하고 결국 재판이 15분 만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공소장 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다 인정하는 마당이고 거기에는 핵심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이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5월 16일에 재판이 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검찰이 어떠한 형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지, 아니면 추가를 하는지 그건 지켜봐야지 검찰의 의도가 뭐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드루킹이 그때 인정한 혐의만으로 만약에 형량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원칙적으로 이전에 그러한 컴퓨터와 관련된 업무방해에 있어서는 형량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가 되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전에 꼭 그랬다고 해서 그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법은 없고 단지 매크로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론 조작이 됐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국민의 어떠한 눈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형이 나오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앵커]
어쨌든 드루킹 특검을 도입하라면서 한국당이 단식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여야는 여전히 강대강입니다. 함께 보시죠.
김성태 원내대표의 노숙 단식 이틀째입니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저렇게 화내는 건 저는 처음 봤는데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 표정만 보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인터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다음 주면 새로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기 전까지는 아마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은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회의장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니까 중간에라도 혹시나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지만 가능성이 좀 낮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저렇게 지금 특검을 주장하면서 단식을 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가 물론 순수하게 특검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저는 정치적으로 특검 이슈를 띄워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사실 이슈가 남북 정상회담이 이슈가 되면서 자유한국당이 선거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 중의 하나가 특검과 김경수 의원의 연루설이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슈에서 약간 조금 수그러든, 그러니까 조금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도 작용했다고 봐요.
단식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 저런 행동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저런 행동을 통해서 이슈를 다시 부각시켜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런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봐요.
[앵커]
우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임기가 끝나가는데 임기 마무리를 야당 원내대표의 단식으로 마무리하기에는 좀 부담이 클 것 아닙니까?
[인터뷰]
부담이 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렇다고 우원식 원내대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내 분위기나 여론 자체가 왜냐하면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제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일각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협상이 타결될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빅딜이 이루질 것처럼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그런 얘기한 적 없고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 민주당 내에서도 우원식 원내대표가 개인적으로 원한다 할지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특검에 대한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우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걸 밀어붙이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봄볕도 따가운데 큰 모자까지 쓰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앞 본청 앞에서 노숙 투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책을 읽는다고 전해지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읽고 있다고 해요.
[인터뷰]
김영삼 대통령 아시겠지만 1983년이었죠. 당시에 가택연금이 됐을 때 23일 동안 죽음을 건 단식을 해서 결국은 병원으로 강제로 압송돼 가서 결국은 이게 가택이 풀리는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유명하게 남긴 말이 굶으면 죽는다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아마 최병렬 전 대표가 그때 한나라당 대표를 하실 때 그때 단식을 할 때도 가셔서 굶으면 죽는데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거나 어떤 목표를 두고 죽음을 건 단식을 해서 목표를 이뤄낸 것이기 때문에 김성태 원내대표도 그런 결기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여야 원내대표가, 제1당과 2당의 원내대표가 정치적인 것이 없이 저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정말 국민들 위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우원식 원내대표도 여당의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자기 임기 끝날 때 사실 이렇게 야당 원내대표를 저렇게 밖에 놔두도 임기 끝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명예스럽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는 풀어야 되고 그리고 단식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하면 오래 못 버티거든요. 지난번에 이정현 전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어쨌거나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야4당이 다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나가서 단식을 하는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간에 문제는 좀 풀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가 인생은 투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별명도 들개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한국당이 좀 야당다운 모습으로 야성을 드러내나,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야당이라는 게 항상 장외투쟁을 하고 단식을 하고 삭발도 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모든 정치적... 지금의 여당도 야당 때 똑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은 무한 반복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게 있는 것이죠. 왜 정치가 서로 타협을 하지 못하고 국회 안에서 저렇게 노숙투쟁을 해야 되는지. 왜 이것이 똑같이 반복돼야 되는지.
그런 문제에 비춰봤을 때 지금 여당이 예전을 역지사지로 한다면 자신이 야당 시절에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다라면 이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는 아량을 베풀었으면 합니다.
[앵커]
우원식 원내대표도 아무래도 당내 분위기를 살필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어떨까요? 특검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일까요? 아니면 무언가는 이른바 빅딜을 해서 받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죠. 그러니까 뭔가 타협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이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내에서도 특검 얘기를 하는 그러한 분들이 좀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돌파구가 마련돼야 하는데 사실 우원식 원내대표가 김성태 원내대표의 어떤 노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심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식 자체가 어떤 천막 안에서 단식을 하는 거하고 노숙 단식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더군다나 요즘 저녁에 좀 춥잖아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나이가 젊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여 어떠한 불상사라도 난다고 하면 사실은 여론이 아무리 지금 민주당이랄지 현 대통령 인기가 좋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돌발변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그걸 우려할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러한 점을 김성태 원내대표는 사실은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치킨게임은 중간에서 끝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명분을 어떻게 찾느냐, 그것이 남아있는데 아마 민주당도 굉장히 골똘히 생각하고 있고 김성태 원내대표하고 자유한국당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언론의 관심은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가 며칠쯤 김성태 원내대표를 찾아갈 것인가. 과거 이정현 전 대표 단식할 때도 추미애 대표가 찾아갔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원내대표는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찾아간다는 의미가 설득을 하겠죠. 농성 푸시고 대화로 합시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특검을 받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지금 국회의장도 찾아왔지만 제가 볼 때는 우원식 원내대표도 마지막 본인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 번쯤은 찾아갈 걸로 봐요.
그리고 위로하고 이거 푸시라. 이렇게 아마 얘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틀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기에는 그다지 좋지 않은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자가 배달됐다고 합니다. 누가 보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피자가 아마 주문이 들어가서 직접 국회까지 배달이 됐는데 일단 지금 보좌관들이 다시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일단 대금도 계좌로 결제가 됐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청와대 청원 페이지에 CCTV를 설치해달라,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예전에 세월호 단식할 때 그때 또 일베라고 하는 그쪽에서 폭식투쟁이라고 하는 걸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식의 방식은 굉장히 제가 볼 때 좀 반인간적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건강과 어떤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저런 식으로 조롱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과연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인지. 우리가 똑같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 문제 다 절박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지금 피자가 보낸다, CCTV를 설치해라. 밥 먹는지 지켜보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한편으로는 역지사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주장하는 거지만 과거에 어땠습니까? 그런 걸 똑같이 생각한다면 이런 식의 행동들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앵커]
최 교수님, 물론 제1야당이 이런 중요한 시점에 단식카드를 꺼내는 거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저런 식의 조롱은 또 옳지 않다 이런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저건 맞지 않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방금도 예를 드셨지만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그 일베라는 사람들 와서 거기서 음식 먹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저런 형식으로 하는 것은 아무리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김성태 원내대표가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나 저렇게 피자를 보낸다거나 무슨 CCTV을 설치하라고 한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마저도 더 이상한 목소리로 들릴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고 싶으면 그냥 정확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면 되는 것이지 저렇게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도 꼭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여야 간에 협상의 물꼬가 트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건전한 비판은 좋지만 조롱은 옳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한국당이 또 한 가지 비판했던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미투 논란 때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그 의원직 사퇴를 철회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배경일까요?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예상했던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당시에 미투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민병두 의원이 나는 어떤 권력의 위치에서 이걸 대응하지 않겠다해서 국회의원 사퇴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상황으로 보면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법적으로 따지면 국회의장이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회기 중에서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보였기 때문에 사퇴 수리는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현역 의원이 나가게 되면 결국은 다음 회기 때 자유한국당하고 어떤 상임위원이랄지 국회의장에 있어서 의석 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앵커]
지금 한 석, 한 석이 중요하죠.
[인터뷰]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계속 만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 사퇴를 만류하고 민주당 입장은 그거예요.
처음부터 반성을 많이 하니 권력을 가지고 여기에 응하지 않겠다, 그런 부분을 참작. 그다음에 민병두 의원이 동대문구가 본인 지역구인데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이 한 6500명 정도가 사퇴 철회를 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철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퇴하지 말라는 권고를 했고 그걸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병두 의원이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있었는지 아니면 결과를 이렇게 예견하고 했는지 그 부분은 민병두 의원이 잘 알겠죠.
[앵커]
당과 유권자 뜻에 따라서 사직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인터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쇼였습니다. 민병두 의원의 의원직 사퇴 철회는 체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집권 여당의 오만함이 깔려있습니다. 백장미 쇼에 이어 국회의원 사퇴 쇼까지 민주당의 쇼는 끝이 없습니다.
당은 말리고 본인은 그만두겠다고 하니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현란한 이중플레이는 손발도 척척 잘 맞습니다.민병두 의원은 '일단 피하고 보라'는 추문을 피해가는 국회의원의 비겁한 행동요령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사퇴 번복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앵커]
이건 일종의 쇼 아니냐, 이런 한국당의 비판인데요. 물론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민병두 의원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이 한 국민과의 약속, 이것을 본인 스스로 엎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마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거는 앞으로 물론 지금 현실적인 당의 의석수나 또 주민들의 요구, 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러나 일단 국회의원이 자기 스스로가 국회의원직 사퇴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국회의원의 말의 무게감을 또 한 번 실망시키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 기류가 상당히 컸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점이 김경수 의원도 지금 의원직 사퇴했고 한 석 한 석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할 수 있겠죠.
[인터뷰]
그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고요. 자유한국당은 한 분이 출마를 선언했죠. 그러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21석에서 세 분이 빠지고 나니까 118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이철우 의원이 경북지사 나가면서 빠지면서 116석에서 115석이 되죠. 3석 차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정현 의원하고 조원진 의원이 지금 나가 있지만 이분들은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하고 결이 같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복당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117석이 되는 거죠.
이런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의석수가 후반기 국회 일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국회의장 선출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문제를 발휘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호도 1번을 받느냐, 2번을 받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만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어쨌든 사퇴하겠다는 자신의 말을 거의 두 달 만에 뒤집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어떻게 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정농단 사건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만기 출소를 했는데요. 나오면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호성 / 前 청와대 비서관 :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막중한 책무를 맡아서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뒤돌아보면은 여러 가지로 가슴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나오지만 감옥이 저 안인지 밖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꼭두새벽부터 이렇게….]
[앵커]
뭔가 표정이 좀 홀가분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감옥이 저 안인지 밖인지 모르겠다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나와도 아온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일 겁니다. 1년 6개월 동안 사실 만기를 다 채우고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안에 있을 때도 본인이 괴로웠겠지만 나온다고 해도 사실은 박 전 대통령과 또 그 여러 장관들, 이런 분들이 다 안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지금 본인도 사실은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고 또 특활비 관련해서도 이것도 사실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호성 전 비서관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못 모신 데 대한 자괴감. 그다음에 나오더라도 지금 여전히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그런 재판. 그리고 또 본인만 나왔다는 그것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나와도 나오지 않은 감옥이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심경들을 좀 토로한 것 같습니다.
[앵커]
문고리 3인방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야말로 충성을 했던 비서관이지만 또 수사 국면으로 들어서서는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서 수사에는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중간에도 상당히 물론 말이 번복이 됐지만 상당 부분은 수사에 협조한 면도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을 비롯해서 3인방 중에서는 상당히 평가를 좋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산적인 측면에서도 본인의 사리사욕을 취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심정으로는 괴로울 것 같은데 아마 그래도 석방돼서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석방된 이후에 영상을 자세히 봤는데 가족이 몰고 온 차에 탈 때는 굉장히 활짝 웃더라고요. 그만큼 자유가 좋은 거죠.
그렇지만 특활비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또 잘못돼서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또 구속될 수 있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석방이 된다 하더라도 재판 준비해야 하고 그 재판도 아마 이번에 국정농단과 관련된 재판을 해봐서 알 거예요. 이게 무죄로 빠져나갈 수 있는 재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근심이 많이 클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순실 씨는 확 달라진 모습으로 오늘 화제를 모았습니다. 최 교수님, 오늘 화장을 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요.
[앵커]
힐을 신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예전의 모습은 수의를 입고 마스크로 입도 가리고 이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죠. 왜 저렇게 태도가 바뀌었을까. 그랬는데 이경재 변호사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전신마취라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무슨 질병인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4~5일 정도 입원해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전에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미지로 보여지고 싶은 본인의 마음. 그리고 본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저렇게 옷을 입었다고 이경재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 분석가들 중의 한 분도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옷을 입고 나왔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앵커]
기자들에게 인사까지 했고요.
[인터뷰]
꾸벅 인사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저렇게 공손모드로 했으면 좋았는데 막반에 검사하고 소리 지르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제대로 알아봐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원래 본모습은 안 바뀐 것 같아요.
겉모습은 저렇게 바뀌어서 뭔가 해 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재판에 들어가서 또 본인 성에 안 차니까 또 소리를 지르고 나오는. 막판에 결국 본인의 본모습이 나오니까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결국 본모습 못 감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른바 구치소 생활의 심리적 변화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쯤이면 모든 것을 체념하고 감형을 받기 위해서 이미지 전략을 짜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인터뷰]
아마 본인이 1심을 거쳐오면서 여러 부분에서 평가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형량을, 25년이라는 형량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또 국민적 비난도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경우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감형이라든지 사면이나 이런 걸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경재 변호사도 이야기했을 거고 국민들 앞에만 모습을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 그래야 동정여론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데 항상 싸우려고 하고 고함 지르고 하는 이런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는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도 염색을 하고 구두도 힐도 신고. 물론 삐끗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기자들 앞에서 인사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뭔가 성실하고 그래도 정말 죗값 받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전략이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혐의 자체는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딸 정유라를 만나게 해달라고 1년째 못 만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검찰하고 상당히 다툼도 벌였다고 합니다.
[앵커]
고영태가 황제재판을 받는다고 하면서 이름을 또 지칭해서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지검장 나만 너무 잔인하게 한다, 나한테만. 이런 불만을 터뜨렸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유라를 지금 못 만나게 하는 건 아닐 텐데 정유라가 면회를 안 오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면회를 한 번 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정당국, 그러니까 교정당국은 법무부 소속이거든요. 거기에 처음에 한 번 불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접견 금지를 법률적으로 명백하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아마 교정당국에서는 공범 관계에 있어서 그 당시에. 그래서 불허했는데 오늘 검찰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접견을 하지 못하도록 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아니, 면회할 수 있는데 그럴 리가 없다. 검찰 보고 상황을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나가면서 검찰한테 확실하게 알아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아마 모녀의 상봉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1년 동안 못 봤다,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데 정유라와 면회가 이뤄질지 이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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