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 폭행' 논란...피해자 실명 위기

광주 '집단 폭행' 논란...피해자 실명 위기

2018.05.03. 오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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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영일 / 시사평론가, 노영희 / 변호사

[앵커]
지난달 30일 광주에서 발생한 집한 폭행 사건의 영상과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피해자가 실명 위기까지 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악마를 보는 듯했다. 광주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잔혹한 집단폭행이 일어났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저희가 영상을 지금 잠깐 확인을 해 봤는데 저런 엄청난 폭행이 택시 새치기 시비 때문에 시작이 된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지난달 30일 오전 그러니까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술을 각각 마시던 양쪽 집단들이 택시를 잡으려다가 아마 새치기 시비가 붙어서 그 사건을 조금 말리려고 나갔던 피해자에 대해서 저렇게 집단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택시를 잡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내 택시를 먼저 타려고 한다,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집단적으로 오래도록 집요하게 한 사람에 대한 폭행을 가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엄벌에 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폭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주먹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요. 돌로 내리치고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다 그러고요. 이것이 그냥 일반 시민의 폭행으로 보기 힘들다 이런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실검에서, 실시간 검색어에서 1위를 차지했던 이유를 곰곰이 동영상을 보거나 기타 이렇게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얼마나 사실 끔찍했냐 하면 첫 번째는 누구나 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택시 시비였는데 사소한 어떤 시비가 저렇게까지 끔찍한 폭행으로 이루어지는 게 사실 어떤 개연성이 전혀 없었거든요. 수분간의 폭행이. 그러면 나도 언젠가는 저런 일도 당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치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찰이 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50여 초 동영상 속에서 경찰이 무기력한 모습을 봤거든요. 제압하지 못하고 도리어 위협에 뒷걸음질치는 경찰들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치안에서 만약에 내가 당했을 때 경찰이 나한테 도움을 주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마지막으로 사후 처리 문제,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이것이 모두 다 끝난 다음에 7명 내지 10명이 함께 집단폭행을 했는데 왜 실제로 구속된 사람은 3명밖에 없을까. 그리고 흉기처럼 보여졌던, 예를 들어서 돌로 내리치려고 하거나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눈을. 지금 실명 위기라는 것 아닙니까?

눈을 안구가 완전히 내려앉을 정도로 찔렀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집단폭행밖에는 혐의가 없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아직도 실검에서 내려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내 동생은 집단폭행을 당해서 지금 실명 위기에 놓여 있다, 도와달라. 피해자 형의 호소 들어보시죠.

[피해자 정 모 씨 형 : (상태가 어떤지?)눈이 제일 심각하고, 실명 위기에 처해진 상황이고 회복 불가능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오른쪽만 회복 불가능 상태라고 하셨고 왼쪽도 피해를 많이 입은 상태이고.머리 팔 등 전신이 많이 다치고 계속 검사중에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해요. 그때 당시 생각이 떠오르나봐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계속 떠올라서 무섭다, 무섭다 이런 말만 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30대 피해자. 지금 집단폭행을 당해서 실명 위기에까지 놓여 있고요.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인터뷰]
33살, 30대 초반 나이입니다. 지금 시비가 붙어서 싸운 두 집단 모두 30대 초반의 나이예요. 어찌 보면 비슷한 연배고 친구입니다. 아까 이 실장님이 정리를 해 주셨지만 우리 시민들이 함께 공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형이 처음에 이것을 알렸어요.

답답했던 거죠. 동생은 평생 장애를 안고 지금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시비라는 것은 어이가 없는 상황이고요. 피해자 측에 처음에 술을 같이 먹던 5명. 그리고 가해자 쪽 10명입니다.

그런데 5명 중의 1명. 지금 현재 저 피해자가 아니라 먼저 택시 시비가 붙은 후배가 있어요. 술을 먹다가 아침이 됐으니까 먼저 가겠다라고 나왔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택시를 피해자 쪽에서 먼저 잡았는데 뒤따라온 가해자 쪽에서 택시를 가로챘다는 거죠. 그래서 택시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다른 차를 잡으려고 했는데 왜 쳐다봤느냐. 쉽게 말하면 흔히 왜 째려봤어? 이걸로 시비가 시작됐는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거고 말리러 나왔다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가족, 내 친구, 내 지인이 그것도 백주대낮이라고까지 못하지만 4월 30일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침 밝아오는 그 시간에 저렇게 집단구타를 당하는데 저 정도로 당하는데 아무도 뜯어말리지 못했다. 그러면 이게 안전한 사회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 공분이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피해자 형이 글을 올리면서 이 끔찍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런 절절한 호소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내가 노예계약이라도 하겠다, 이런 절절한 호소를 남겼습니다.

상대편이 도로 건너편 풀숲에 쓰러뜨려놓고 내 동생 머리를 내리찍고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다고 하면서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을 모두 구속하고 죄명도 분명 살인미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움을 주시는 분께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머슴살이로라도 갚겠다라고 할 정도로 절실한 마음으로 글을 올려서 이 사건을 알리게 된 건데요. 노영희 변호사님, 혐의가 그냥 폭행 혐의하고 살인미수 혐의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영상을 보셨을 때는 어떤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단순 폭행이냐 특수폭행이냐, 단순상해냐, 특수상해냐, 중상해냐 이 5가지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형이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신 살인미수라고도 고려할 수 있겠는데 단순폭행은 그냥 정말로 단순히 옆에 있던 사람들끼리 가볍게 폭행하고 진단서까지 끊지 않는 정도로 말하는데 그건 2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다중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상해를 가해서 특히 대소변 못 가리고 눈이 완전히 실명이 될 정도라고 한다면 이건 특수상해 아니면 중상해죄에 처해야 된다지금 제가 생각이 들고요.

특수상해라고 하는 것은 단체 또는 다중의 무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를 말하는 거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처하게 되는 거고요.

중상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행위로 인해서 불구가 된다거나 난치병을 얻는다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것 역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30년 이하까지 가능한데 이게 미수가 되게 되면 하한이 2년 6개월이 되는 거고 상한이 15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센 건 살인미수가 맞아요. 그런데 이 사건에 살인미수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이 사람이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런 것. 그다음에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될 거예요.

[앵커]
영상을 본 분들은 돌로 내리쳤기 때문에 그게 해당되지 않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터뷰]
돌로 내리친 부분도 돌로 내려쳤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돌로 내리치려다가 때리지는 않았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경찰에서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도 사실 저는 단순히 그냥 폭행이나 상해 정도로 처벌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정말로 저건 살인에 그 당시에 미필적고의가 있었던 건 아닌가.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아마 그때 술을 많이 마셨었기 때문에 술 마신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정상참작돼야 된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취 감경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어서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폭행 사건의 또 한 가지 논란이 됐던 부분은 조금 전에 이종근 실장님께서 짚어주셨지만 경찰의 어수선한 대응입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피해자 정 모 씨 친구 : 5명이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 먼저 혼자 집에 가려고 택시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밖에서. 택시를 한참 기다렸어요. 기다리는데 안 오길래 기다리고 있다가 택시가 왔습니다. 뒤에서 남자 두 분이랑 여성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맨 처음에. 그 택시를 딱 잡았어요, 제가 잡은 택시를. 그래서 제가 한번 쳐다보고 다시 다른 택시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 두 분이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뭘 쳐다보냐고.그런데 한 분이 저를 먼저 때렸어요. CCTV를 확인하니까. 머리를 먼저 때렸더라고요. 머리로, 얼굴을. 옆에서 또 주먹 날리고 그때부터 넘어지면서 발로 밟힌 거예요. 경찰이 왔음에도 계속 때리고 또 경찰이 저를 끌고 가는데도 두 분인가 옆에 있었어요. CCTV 보니깐. 그런데 세 명이나 저를 때리고 있더라고요. 경찰이 옆에 있는데. 경찰이 와서 안심이 됐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런데 경찰이 왔는데도 상대방을 제압 못 하고 폭행을 당했다는 게 좀 약간. CCTV 확인했을 때 7명이 폭행에 가담했다고 하는데 3명만 구속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시켰다는 것도 너무 억울하고 그렇습니다.]

[앵커]
경찰이 현장이 도착했지만 폭행은 계속됐다. 경찰의 대응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영상만 보면 제대로 된 대응이 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일단 경찰은 신고부터 시작이 되겠죠. 어떤 신고를 받았을 때 어떤 상황이냐고 물었을 테고 그러면 폭행이 있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때리고 있었다라는 신고가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매뉴얼이 작동이 돼요.

그러면 도착하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집단폭행이니까 피해자를 일단 격리시켜야 되겠죠, 폭행을 한 사람들과. 그리고 폭행을 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경찰차에 태우는 일들. 그렇고 제압을 해야 된다고 표현을 하죠. 제압하는 일. 이 두 가지가 가장 시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경찰들을 지금 동영상에서 보세요. 그러면 옷을 벗은 가해자가 손으로 밀치는데 뒷걸음질을 두 차례 취하고요. 한 경찰관은 계속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를 하고 하는 장면만 보이고. 지금 화면에 안 나오고 있지만 밑에 한 여성 경찰관이 가해자 한 명을 잡아끄는 모습을 보입니다.

[앵커]
저 밑으로 살짝살짝 보이네요.

[인터뷰]
우리가 바라보고 원하는 모습은 이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직전에 우리가 동영상을 봤지 않습니까? 돌로 내리치고 나뭇가지로 찌르고. 집단적으로 폭행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 사람들을 제압하는 모습을 봐야 돼요. 그리고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했는지를 봐야 되고.

그런데 지금 보이는 영상 속에서의 경찰들은 방관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신고를 받고 가면서 매뉴얼을 생각을 했을 텐데 그 매뉴얼대로 됐느냐. 거기에 대한 추궁이 만약에 따라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앵커]
노영희 변호사님, 그야말로 저런 폭행에 대한 경찰의 매뉴얼이 있을 것 같은데 테이저건 같은 거 왜 사용 안 했냐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테이저건 사용을 우리가 쉽게 왜 사용 안 하냐고 아무 하지만 사실은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예전에도 한번 테이저건을 사용했다가 오히려 고소를 당해서 수천만 원을 물어준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경찰이나 소방대원들이 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했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러한 식의 방어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적절하지 않았는지 나중에 꼭 따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낫다.

괜히 내가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나만 나중에 손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아예 그냥 수동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밴 게 아닌가.

또 하나는 경찰들의 CCTV 영상을 보면 저 상황 자체를 무서워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웃통을 벗고 돌아다니는 남성들이 많잖아요. 저들이 저렇게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들은 뒤로 물러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같이 있었던 여성들이 웃통 벗고 돌아다니는 남성을 잡아 끌면서 그만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본다면 경찰 3명 가지고 사실 안 되는 건데 저렇게 많은 사람이 날뛰고 있는 상황에 왜 더 지원 인력을 데리고 오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거기에다가 지금 3명은 구속영장 신청이 됐지만 4명은 불구속 입건이 되면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보복할 염려도 있을 것 같고요. 두려움도 있을 것 같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거죠. 오늘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다 광주 폭행에 대해서 저마다 심하게는 그냥 올라온 걸 제가 읽은 거니까 말씀드리면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게 법적으로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마는. 그러니까 분노의 표출이 나오고 있거든요.

세 단계예요. 처음에 맞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갔는데 왜 못 구했느냐. 인명을 구하는 게 첫 번째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상황을 제압 못했냐. 얼결에 막 넘어갔다고 치자고요. 세 번째는 왜 제대로 수사해서 그런 엄벌에 처할 사람들을 가려내지 못하고 있느냐.

지금 CCTV가 오늘 하루 종일 언론에 다 보여지면서 국민들이 그 상황을 보고판단을 하는 거예요. 5 대 10. 그런데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5명 중에 2명, 10명 중에 3명. 그러니까 남성은 3명, 7명이에요. 그중에 2명이 최소한 구타당한 게 확실해요 저쪽은 7명의 남성이 있었어요.

그러면 경찰이 처음에 갔으면 이게 패싸움인가, 시민인가, 혹은 조직폭력배인가? 판단을 했을 거고 제대로 대응 못하고 어쨌든 수습이 됐는데 그다음에는 7명의 가해자를 명확히 지목을 해내고 그중에도 주모자가 있을 거고 단순 가담자가 있을 거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일단은 지금 보기에는 7명이 다 날뛰었어요, 우리의 눈에는. 심지어는 길가에서 택시 시비가 붙었는데 풀밭으로 끌고 가서 돌아가면서 집단 가해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최소한 저는 7명 다 구속돼 있어야 정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3명만 지금 해당 사건으로 입건이 된 거고 나머지는 지금 활보하고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상하다고 경찰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경찰이 오늘 하루 종일 거기에 대한 해명은 없다. 국민들은 답답하다. 이걸 좀 꼭 짚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경찰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 하고 살인미수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를 거론했습니다. 나뭇가지와 돌멩이 이 부분을 봐서 가해자들이 누가 이런 가해행위를 했는지를 철저하게 따져보겠다고 했는데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중점적으로 파헤쳐보겠다, 이렇게 해석해볼 수 있겠죠?

[인터뷰]
지금 경찰은 사실 여기저기서 언론이나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대한항공 조현민 씨 같은 경우에도 유리컵의 방향이 무엇이냐고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건의 가해자들도 나뭇가지랑 돌멩이를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이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확인해보겠다는 것이고 그중에서 미필적고의, 살인에 미필적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게 중요한데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그렇게 쉽게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살인미수죄라고 하는 걸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걸 적용했을 때 만약에 법원에서 인정해 주면 좋겠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게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차라리 안전한 곳으로 가자라고 해서 아마 폭행이나 상해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는 사건으로 조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30대 젊은 청년이 하루아침에 실명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찰의 초기 대응은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조사, 철저한 조사. 그리고 엄중한 처벌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들개,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카드를 꺼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는 조건 없는 특검 수용과 완전한 북핵 폐기를 촉구하며 무기한 노숙 단식 투쟁에 돌입합니다.]

[김동철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적폐청산과 남북 문제만 가지고 5년을 보낼 생각입니까? 금요일인 내일까지 특검 수용에 응답을 할 것을 거듭 요구합니다. 만약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다면 특단의 조치에 들어갈 것을 엄중히 경고하겠습니다.]

[앵커]
김성태 원내대표가 노숙 단식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사실상의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단식은 보통 야당 의원들이나 야당 지도가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제 집권여당이 사실 정부의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대개는 소수당이 됐으니까 야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장외투쟁이 첫 번째 있겠고요.

또는 농성이 있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식을 해서 이것은 사실 여론전이죠. 단식을 하게 되면 계속 하루하루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건강이 나빠지는 상태가 되면 어론은 보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보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단식하느냐라는 이슈로 계속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북 정상회담의 어떤 결과가 계속 하나의 흐름이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때 야당 원내대표로서 지금 특검이라든지 김경수 의원의 연루설 의혹이라든지 혹은 드루킹과 관련된 그런 논란을 계속 붙들고 있겠다라는 그런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도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만 단식을 하는데 이른바 풍찬노숙 단식입니다. 국회 앞에서 비 내려도 맞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인터뷰]
비 내려도 맞지만 위에 큰 파라솔이나 비를 좀 피할 수 있는 장치 정도는 칠 겁니다. 그런데 오늘 5월 3일 갑자기 어찌 보면 저 뉴스는 저는 갑자기 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비공개 회동도 있었고 사정이 있었어요, 앞뒤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김성태 원내대표의 선택은 풍찬노숙 단식이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저는 우원식 원내대표나 여당의 입장도 있을 거고 복잡한 방정식이 있는데 어쨌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제일 안타까웠던 건 뭐냐하면 오늘 우박도 내리고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천둥, 벼락, 번개가 치고 어제까지는 초여름 날씨로 가고 있다가 참 날을 잘못 잡으신 것 같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말 극단적인 투쟁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기상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저건 노숙, 말 그대로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목을 홍준표 대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지나가는 모습도 언론에 비춰졌는데 문제는 시작된 이상 끝을 봐야 되는 투쟁이거든요. 끝이 언제냐가 문제예요.

[앵커]
단식이 끝나려면 조건이 특검을 수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터뷰]
가장 가까운 과거를 보시면 이정현 전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7일 동안 단식을 했는데 그때 언론에서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하면 출구전략. 출구는 어디인가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기한 단식 농성인데 출구는 특검입니다. 그러면 여당이 특검을 받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번 주말 어린이날, 어버이날 있는 주말, 주초를 넘기면 5월 9일에 한중일 정상회담 해야 됩니다.

5월 10일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입니다. 5월 중순이면 한미 정상회담 해야 됩니다. 20일 전후에 북미 정상회담 있습니다. 정말 남북관계를 놓고 아주 치열한 국제 외교전이 진행되는데 야당이 특검을 가지고 지금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게 되잖아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가. 고민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한국당 입장에서는 일단 천막까지 친 상황에서 더 이상 꺼낼 카드가 없기 때문에 김성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 카드를 지금쯤 꺼내들 수밖에 없었다. 이런 배경이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출구전략은 병원밖에 없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오래 못 버티실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결국은 응급실 실려가면서 자연스럽게 끝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 오전에 비공개 대표들끼리 회담 오찬하면서 했던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특검을 수용할 테니까 대신에 국회 비준해 줘라. 내지는 추경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오고갔던 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안 받겠다라고 지금 나선 거예요.

그러면 질실적으로 만약에 여당에서 이걸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면 특검을 만약이 우리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 특검 안 한다라고 계속하면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이 사실은 범여당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이 특검만 매달려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펀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게다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버이날이며 뭐뭐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의 관심도 그렇게까지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수는, 물론 이거밖에 수가 없기 때문에 했을 수도 있지만 악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정치인들이 무언가 결기를 보여줄 때마다 단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단식의 역사라고 할까요. 저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단식에 들어가면 며칠 하게 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현 전 대표가 7일, 일주일 정도 했죠. 그리고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면서 14일.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정치인의 단식으로 꼽히는 게 고 김영삼 전 대통령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단식인데요.

김성태 원내대표도 칼을 빼든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무언가 요구조건을 얻어내고 돌아와야 그래도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체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변수가 좀 있어요. 몇 가지 변수가. 첫 번째는 우원식 원내대표, 카운터파트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5월 11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면 끝납니다.

그러면 일단 그게 모멘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자기가 5월 11일날까지 끝내야 된다라는 어떤 시간적인 부분이 있고요. 김성태 원내대표 입장에서 지금 국회 비준과 특검을 바로 받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비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혹은 보수진영에서 비준과 관련해서 굉장히 처음부터 반대를 하고 있고 무르익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덥석 그것을 물어버리는 이미 어떤 고정지지층마저도 등을 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숙려할 무르익을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에서 언제나 이렇습니다. 대결단으로 타협을 보기 직전이 가장 챙챙하게 부딪혀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가장 챙챙하게 부딪히면서 저는 어느 정도는 타협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고비가 5월 11일 이전이냐. 5월 11일을 넘기면 또 여기서 선거해야죠. 굉장히 늘어지거든요. 그러면 5월 임시국회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양쪽 다 굉장히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쪽은 추경이고 이쪽은 고용 위기지역. 그러니까 고용위기지역이 경상도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타협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대타협을 한다는 건 결국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을 하지만 어떤 조건을 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 조건이 비준이 될지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특검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담에서 어쨌든 특검 받아들일 테니까 이거 받아줘라고 이야기한 걸 특검이 협상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미 알린 거 아닙니까?

[앵커]
지금 이종근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비공개 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 그 내용 비준하고 특검하고 교환하는 걸 얘기했다는 건데. 그런 거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이다라고 우원식 원내대표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특검 수용한다고 언급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의 특검 요구로 인해서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고, 오늘 오전 김성태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저의 제안과 노력에 오로지 특검 관철을 위한 무제한 단식 투쟁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우선 비공개 회동 내용에 대해서 언론에 일방적으로 알린 것에 대해 유감스럽고, 또 사실관계가 아닌 것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앵커]
일단 공개적인 입장, 민주당의 입장은 오늘까지 특검 수용 안 한다, 이 입장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저희가 보내드린 것처럼 김동철 원내대표도 최후 통첩 내일까지다, 내일까지 안 받으면 우리도 어떤 방법을 강구할지 모른다라고 엄포를 놨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압박을 받고 있고 이것은 정부나 혹은 김경수 의원이나 굉장히 여권에서 여러 포인트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지만 사실 청와대는 국회에서 결정하면 수용할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특검은 청와대가 결정할 영역은 아니다.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검을 결정하면 청와대가 그것을 수용해야지 어쩌겠느냐 하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국회로 공은 넘어가 있고요. 김경수 의원도 특검까지도 수용하겠다. 나를 빨리 소환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소환됩니다. 사실 내일 소환해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특검에 대해서는 압박이 강해질 수도 있지만 또 약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하루 정도를 여야 모두 지켜 봐야 될 상황인데 김경수 의원의 소환은 물론 피의자가 아니죠. 참고인이죠. 참고인 신분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야권 입장에서는 특검으로 지금 모든 총력전을 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가기는 어려워요. 저는 내일도 넘길 수 있다고 봅니다. 모레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내일이어야 하고 모레는 안 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원식 원내대표의 분위기가 조금 묘해요.

사실관계가 아니고 특검 수용 안 한다라고 끝에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격해진 부분은 뭐냐하면 일방적으로 언론에 비공개 회담을 얘기해버렸다. 그러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얘기한 비례 조건이 오히려 맞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권도 수용에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실장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여야가 서로 솔직해빌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이종근 실장님, 과거 이정현 전 대표 단식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단식 며칠째, 며칠째 하면서 계속 보도가되게 그리고 그러다 보면 여야에서 지도부도 와서 방문도 하고.

[인터뷰]
추미애 대표도 가고.

[앵커]
추미애 대표도 가고 이렇게 되면서 여론전을 펼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다음에 언론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정현 대표의 단식은 성공했다. 그 당시 뭐냐하면 김재수 농림수산부 장관 해임안을 정세균 의장이 차수변경으로 들어줬다는 게 이유였는데 사실 되돌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미 끝난 건데.

그런데 뭘 얻었냐면 당시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의혹이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겨레신문이 특종으로, 8월달에. 그런데 그 기사들이 전부 묻혔다라고 나중에 회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런 여론전에 사실 기대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어쨌든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렇게 단식 카드까지 꺼낸 이유가 바로 드루킹 사건에 대한 검경 수사를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인데요. 야권에서 어떤 얘기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인터뷰]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그런 조직적인 댓글 부대가 언제부터 대규모로 댓글을 조작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범죄를 저질러 왔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과거에 있는 것은 전혀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 1월에만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드루킹도 그냥 '그건 잘못했다, 1월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처리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결국은 사실은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간단하게 재판해서 꼬리자르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사법당국이.

[인터뷰]
어제 드루킹에 대한 첫 재판을 통해 그런 우려가 현실화됐습니다. 검찰은 부실한 준비로 재판장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도 못했고, 경찰 핑계를 대기에 급급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야 김경수 의원 소환조사를 발표했지만, 범죄혐의가 이렇게도 명백한 피의자를 '참고인 신분'이라고 친절하게 부연설명까지 했습니다.

드루킹과 A4 용지 30페이지의 문자를 주고받은 명백한 범죄 혐의자에 대해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계좌추적도 없이, 권력 실세라는 이유로 해명 기회를 주고 면죄부를 주기 위한, 짜고 치는 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특검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드루킹 김 씨에 대한 어제 첫 재판에서 검찰의 발언이 다소 좀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래픽으로 보시죠. 판사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 댓글조작에 이용한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 이렇게 작용하는가 물었더니 검사 측에서 상세한 설명 위해서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다시 묻습니다.

그 매크로 프로그램, 아이디 하나 있으면 여러 번 클릭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수사 중에 있어서 다음에 하겠다라고 하면서 매크로 프로그램, 그러니까 최근에 상당히 논란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의미를 알고 있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담당 검사가 의미를 모르고 있었는 얘기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됩니까?

[인터뷰]
사실 이건 검찰 측의 실수고 잘못한, 공판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생각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결과를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하고도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기는 한데 지금 현재 검찰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인 컴퓨터 사용장애 방해업무, 그런 쪽이 아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두 가지의 그런 댓글과 관련된 조작이 있었다는 게 주장인데 사실은 그건 큰 그림이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원칙적으로는 오늘 지금 경찰에서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 내일 소환하기로 하고 또 오늘은 그 변호사를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추가로 공소장을 변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현재 검찰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하려고 하고 시간을 끌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쪽 수사가 덜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앞으로도 추후에 확인되는 걸 더 넣어야 된다 그런 거죠.

[인터뷰]
이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지 않은 거죠, 검찰은. 그래야지만 새로운 것들과 연결시켜서 다시 사건을 크게 부풀리는 거니까.

[앵커]
검찰 측도 큰 그림이 있을 거고 지금 사안이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매크로 프로그램이라는 의미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간다는 비판적이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것들이 언론 보도로 매크로란 무엇인가. 그건 검색만 하더라도 매크로와 관련된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고 사실은 그 이전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런 댓글 조작이 있었느냐까지 비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검찰이 공소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댓글을 조작했다, 이건 아주 명명백백한 명제이고. 그런데 판사가 그걸 왜 물어봤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공소를 유지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기본적인 사실을 물어본 것이고 답변을 물론 기소를 추가한다는 대답을 했지만 그러나 공소유지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닌지라는 비판을 받게끔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앵커]
이런저런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김경수 의원이 내일 소환조사를 받습니다. 당당하게 나가서 내가 조사를 받겠다, 이런 자신감을 나타냈죠?

[인터뷰]
그러니까 빨리 소환해 달라. 이런 요구를 경찰에 대해서 하기도 했었고 내일 어쨌든 나가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핵심인데 지금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냐하면 혹시 올 1월 17일이 아니라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가서 대선 과정에서 뭔가 개입된 게 없겠는가, 이 의혹 하나고요. 두 번째는 김경수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듯이 그냥 찾아와서 도와준다고 해서 고맙다고 했다가 나중에 무리한 반협박을 해서 그때부터는 관계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A4 30장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때는 긴밀한 모종의 관계인 것 아니냐. 공모 관계인 것 아니냐. 이 두 가지가 야당이 주장하는 두 가지입니다.

김경수 의원 부분은 내일 김경수 의원이 가능하면 결백함을 입증하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않다면 의혹이 남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검찰이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큰 그림이 있으면 작은 걸 이렇게 대응해서는 안 돼요. 제일 기본의 기본을. 그런 의미에서는 경찰이 처음에 수사 미진하고 검찰이 지금 재판에 미진한 것 때문에 오히려 의혹이 부풀려지고 있다. 이 부분을 검경이 좀 너무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찰 소환되는 김경수 의원. 내일 기자들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간략하게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빨갱이 발언 논란이 불거지자 홍갱이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른바 빨갱이 발언 논란. 여야 모두에게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지만 홍준표 대표, 선거 많이 남았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는 것은 나의 존재가 부담스러운 것이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건 사실 이번만 말씀하시진 않았죠. 지난번 대선 때도 대선 후보 시절에 막말 논란이 있을 때도 내가 기회가 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밑바닥까지 간 자유한국당의 지지 또는 나의 지지를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특히나 비판의 목소리를 크게 하시는 분들은 다 후보들이에요. 지자체 선거 후보들. 도지사 후보라든지 시장 후보들입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자고요. 남경필 지사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은 원래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다른 지역의 김태호 경남도지사 후보와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가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경북과 대구에 선거에 나갔던 사람들이 지역 민심이 이거 아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표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홍준표 대표가 발언도 약간 뒤로 물리고 했는데 지금 이 발언은 사실은 실언이에요. 기자들이 같이 따라붙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잘못 알아들었다 해서 녹취록이 다시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조금 자중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뷰]
저는 홍갱이 그러니까 양갱이가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홍준표 대표는 사실 멘탈이 되게 강하신 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추구하는 선거전략이 뚜렷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본인이 지금 대표로 있는 당의 다수가 지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사실은 본인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보수세력에서 계속해서 같은 목소리로 뭔가 비판하는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쯤은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계속 앞으로만 전진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이 선거를 끌고 나가시려고 하는지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상황에서 홍준표 대표가 또 갑자기 태도를 바꾸게 되면 오히려 그분을 지지했거나 야당에서 얘기했던 보수세력의 결집이라고 하는 게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걸 조금 조율을 잘 하면서 수위 조절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 점에서는 스스로 딜레마도 있겠네요. 6.13 지방선거에서 홍준표 대표의 발언 어떤 상황이 될지 추후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노영희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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