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여야, '드루킹 댓글조작' 공방 격화](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8/0417/201804171831563759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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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 전 새누리당 의원
[앵커]
민주당 댓글 조작 사건. 일명 드루킹 사건이 정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드루킹 사건의 피해자라면서 선긋기에 나섰고 자유한국당은 특검법을 제출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얼어붙은 4월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드루킹, 김 모 씨.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 오늘 업무방해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그렇죠? 일단은 평창 댓글 조작, 한 건 때문에 기소가 된 거죠?
[인터뷰]
지금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로 구속된 건데요. 이거는 매크로 조작으로 댓글 공감, 비공감을 조작했다, 이 혐의로 구속이 된 거고요. 언론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어떤 곳에서 민주당원 댓글 조작 이렇게 표현하시고 어떤 데서는 민주당 댓글 조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민주당원 일부의 댓글 조작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댓글 조작이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 제가 했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민주당 디지털소통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원 지금 2명인지 3명인지...
[앵커]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이 되겠군요.
[인터뷰]
네, 그리고 그것도 더 정확하게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이 맞습니다. 민주당의 정체성은 그리 크다고 보지 않고요. 그런데 위계...
[앵커]
일단 당원 신분이잖아요.
[인터뷰]
두 명이 당원 신분이고 나머지 두 명은 아닌지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거고 그리고 당원 가입한 시점도 2016년 총선즈음에 당원 가입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드루킹의 행적을 보면 정의당 쪽과도 가깝고 노회찬 의원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하려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노회찬 의원의 부인의 기사에게 200만 원을 줬다가 6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어서 크게 보면 진보개혁진영의 유명 정치인들에게 다가가고 뭔가를 요구하고 그런 전력이 있는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 디지털형 신종 정치사기단,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앵커]
이번에 검찰에서 지난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다가 무혐의 처분했던 일도 있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해 대선이 5월 9일에 치러졌는데 5월 5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드루킹이 운영하는 출판사 있잖아요, 파주의 느릅나무. 거기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라는 이런 것을 포착하고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드루킹과 관련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현장조사를 못하게 막아서 사무실 안을 제대로 선관위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관위가 검찰에 이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고발을 하죠. 그런데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은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6개월 동안 어느 정도 강도 높게 수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좀 더 확인해 봐야 되지만 지금 언론들은 수사가 그다지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이 6개월 되는 시점에서 지난해 11월에 증거 불충분으로 소위 말해서 불기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단은 덮였죠. 물론 당시에는 드루킹과 아마 관련된 사람들이 대선과 관련해서 댓글 활동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확히 확인되는 것들은 없습니다.
아마 그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텐데 이번에 드러난 거하고는 또 별개의 사안입니다. 이번에는 올해 1월 17일이죠. 그때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과 관련해서 댓글 2개에 대해서 공감, 비공감을 소위 매크로 프로그램,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같은 명령이 반복되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갑자기 댓글이 앞에 올라가게끔 했던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게 지금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이 갑자기 확 올라가면서 1초에 5개씩 달리고 하니까 이건 비정상이다고 파악했고 민주당이 고발을 하고 또 네이버가 고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민주당의 권리당원인 거죠.
그러니까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2016년에 민주당 당원에 들어가는데 그전에 당원이었다가 한번 탈퇴했다가 다시 당원 가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소위 민주당과 관련된 활동들을, 정치적인 활동들을 했죠.
그게 당과 조직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아직 모르죠. 확인을 해 봐야 하는 거고. 일단은 개인과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었던 거죠.
[앵커]
야권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하기까지, 발의도 했지 않습니까? 어떤 입장이신가요?
[인터뷰]
우선 저는 특검이든 검찰이든 누구든 이 사건은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온라인 민주주의 시대에 기계적 조작을 통해서 온라인상의 여론을 왜곡시키는 이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건 발본색원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그 형식이 뭐가 될지는 그것은 국회에서 논의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구분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청와대가 중심에 섰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지금도. 그리고 국정원, 군부가 동원된 국가적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댓글 작업에 동원됐던 분들의 신분이 대부분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 범죄 행위로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건 국정원법 위반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번 댓글 사건은 만약에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독자적으로 자기의 카리스마를 이용해서 댓글을 달고 여론조작을 했다면 이것은 경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무슨 공무원하고 연계됐다거나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증거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특정인과 연계가 돼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렸되는 건이고요.
그냥 어떤 집단이 서로 서로 자기의 정파적 성향을 공유하면서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공감, 비공감을 눌렀다면 그것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그런데 매크로, 기계적 조작을 동원했다면 그것은 불법이고 그래서 이번에 드루킹이라는 사람은 그 매크로 조작 때문에 일단 검찰에 송치되고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의 정치적 의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정당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든지 또는 자동화 프로그램 이번에 썼다는 매크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썼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그게 매크로는 썼다. 언제부터 썼느냐. 올해 1월부터 쓴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과의 관련성은 지금 의심받고 있는 게 아니고 김경수 의원과의 관계가 의심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인터뷰]
지금 이 문제는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민간인 신분이니까 과거의 국정원 댓글이나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하고는 공무원들하고 한 것은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지난 경선 때, 그러니까 민주당 내의 경선이죠, 대통령 후보 뽑는 경선이고 대선 때 활동을 하면서 지금 바른미래당에서는 오늘 민주당 문재인 당시 후보 캠프의 전략본부의 문건이라고 해서 오늘 공개도 하고 고발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소위 안철수는 MB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바타다. 이런 논리로 해서 드루킹이 실제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런 맥락에서 글을 쓴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개인이 아무리 정치적 활동을 해도 이건 선거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어요, 개인으로서.
왜냐하면 허위 사실과 관련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한다고 해서 무제한 허용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또 위법성 여부는 더 따져야 하고. 이런 활동들이 민주당에 혹시라도 현역 의원이나 당 조직의 일부하고도 혹시 관련이 있다면 이건 사안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이 안 되고 있고 검찰의 수사 지점은 아직 여기까지 가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경찰이 하고 있지만. 그런데 왜 특검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송치도 하고 했는데 언론이 이 문제를 보도하기 전까지는 경찰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김경수 의원이 어느 정도 관련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김경수 의원과 관련한 것들도 검찰에 처음에 서류도 보내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결국은 이름이 나왔고 김경수 의원이 본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의지가 과연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이 과거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과거에도 많이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때 새누리당 역시 적당한 선에서 선 긋기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성역 없이 아마 수사를 경찰이나 검찰에 촉구를 하는 그런 맥락에서 만약에 경찰과 검찰은 지금 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통상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시듯이 그런 상황을 국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한다면 보다 성역 없이 수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당이 그런 맥락에서 특검 주장을 하는 거고. 무엇보다 김경수 의원이 정말 떳떳하다고 생각한다면 김경수 의원 스스로 먼저 내 휴대폰 여기 있으니 내 휴대폰 이거 다 조사해 봐라,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저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나 김경수 의원이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면 정말 이거는 개인의 일탈이다. 이거를 입증하고 싶으려면 그냥 더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를 하고 스스로 관련된 휴대폰이랄까 이런 걸 맡기면서 이걸 터는 게 저는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저는 철저한 수사 촉구합니다. 그 형식은 특검일지 뭘지 그거 다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어폐가 있는 것은 지금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요약하면. 경찰이 검찰까지도 속였다는 얘기거든요, 일부를.
그런데 검찰이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번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특정 언론은 민주당보다, 왜냐하면 이건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이거든요.
디지털소통위원회하고 가짜뉴스대책단이 고발한 사건인데 민주당도 모르는 일이 언론에 먼저 나가는 것을 보면 여전히 우리 경찰과 검찰 쪽은 특정 언론과 일정하게 뭔가 커넥션이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경찰도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검찰의 피해 사실 유포가 문제가 됐는데 지금 이 유포는 경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지금 말씀하신 김경수 의원 관련 부분은 검찰에 보고할 때 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경찰에 지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수사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저는 특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제가, 그 전제는 뭐냐하면 우선 팩트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이것부터 밝혀야 되는데 미리 김경수라는 사람과 연관되어 있을 거다. 김경수가 배후다. 민주당과 연결되어 있을 거다. 이걸 추측을 전제하고 수사를 하는 건 그 또한 수사 원칙에 맞지 않잖아요.
결국 수사라는 건 팩트를 쫓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특검이든 검찰 수사든 아니면 빨리 공수처를 만들어서 또 수사를 하든 뭐를 하든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인터뷰]
이 말씀과 관련해서 팩트 확인 역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지휘를 제대로 안 하느냐. 검찰은 제가 보기에 지금 지휘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또 검찰 반응은 경찰이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검찰이.
[앵커]
수사 팀을 2개에서 5개로 확대했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5개의 수사팀으로 확대했어요.
[인터뷰]
왈가왈부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특정 언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를 제일 먼저 보도한 것은 한겨레신문입니다. 한겨레신문이 지난 금요일날 제일 먼저 보도를 했어요.
그 이후에 그다음 날 조선일보가 소위 말해서 실명은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과 가까운 현역 의원. 핵심 실세 정도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기자들의 취재 경쟁이 당연히 심리가 발동돼서 아마 취재하는 거라고 보고.
중요한 것은 지금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 미리 배후다라고 전제해서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 언론 보도도. 다만 김경수 의원이 관련이 된 사실이 나왔고 김경수 의원이 또 스스로 이야기를, 두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어요, 드루킹에 대해서.
그런데 저도 우리 최 의원님도 같이 국회의원을 했지만 누가 인사청탁을 하러 찾아왔을 때 정말 잘 모르는 사람, 그리고 제 입장에서, 의원 입장에서 전혀 부채의식이 없는 사람이 와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의 어떤 인사청탁을 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에서 끝냅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니면 듣고 적당히 해서 본인 선에서 끝내는데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과 일단 한 다섯 차례 만난 것들을 본인도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다음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이 추천한 사람을 이력서를 청와대 인사수석실로 전달을 했고 청와대에서는 검토를 해 보니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라고 해서 김경수 의원한테 알려주고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협박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협박을 받고 김경수 의원이 오히려 되레 화를 내서 협박하는 그 사람을 고발 조치하든지 해야 되는데 김경수 의원이 너무 협박을 받는다고 해서 민정비서관한테 하소연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민정비서관은 그에 대해서 대통령은 일절 청탁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청탁하는 사람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바로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든가 해서 어떤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말한 그 변호사를 또 만나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도대체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길래, 아니면 어떤 관계가 형성되었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거죠.
[앵커]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인터뷰]
다섯 차례 만났다고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면 이건 곤란합니다. 제일 처음에 만나게 된 거는 김경수 의원한테 드루킹 쪽에서 강의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니까 한번 만나달라. 의원실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선 때가 되면 여러 인터넷상에 영향력이 있다는 그룹들이 캠프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김경수 의원은 당시에 대변인이니까 찾아왔을 것 같고요, 여러 그룹이. 그리고 드루킹은 이 사람 성향상 맨처음에 자기가 친노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한때는 김종인 전 대표의 추종자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공진화. 이것도 경제민주화를 진전시키는 모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때는 갓종인이다, 이런 식의 여론 조작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인터넷 카페에서 무려 카페 회원이 어떤 때는 2만 5000명, 그리고 980만 명의 누적 방문자 수를 기록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오프에서 사람들을 모으면 500명을 모을 수 있고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을 대선 시기에 대선캠프에서 만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쨌든 자신이 민주당을 돕고 문재인 후보를 도왔다는 걸 지속적으로 여기저기에 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카페에서도 자랑하고 알리고 그리고 김경수 의원한테도 텔레그램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막 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하자면 진보개혁적인 성향의 파워 블로거이면서 카페지기이면서 동시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을 했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분을 몰랐지만.
그런 상태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 만났고 그리고 대선이 끝났을 때 사실 이런 식으로 문재인 후보를 도왔다는 그룹이 한두 그룹이었겠냐고요. 그러면 그 그룹에 대해서 무조건 나는 당신 모른다, 매몰차게 하느냐. 사실 정치인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만나서 얘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일정하게 활동을 하는 게 사실 눈에 보이잖아요, 인터넷상에. 그리고 카페 들어가면 알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열린 인사 추천, 그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추천받을 수 있죠.
그리고 추천 받았는데 내용이 보니까 서울법대 나오고 변호사이고 그리고 와세다대학 법학박사이고 이런 분을 추천하니까 그것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니까 사람이 괜찮으니까 한번 검증해 봐라.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 보기에.
[앵커]
이력서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군요.
[인터뷰]
그런데 검증을 해 보니 정무적인 판단이 문제다 해서 인사수석실에서 처리를 잘한 것이죠. 그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을 의심의 눈으로 보면 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검, 경이 혹은 특검이든 뭐든 빨리 수사를 해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돈을 댔느냐, 그다음에 사전 기획을 했느냐 이런 거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을 만날 수는 있죠. 그런데 두루뭉술이 다섯 번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찾아왔어요, 2016년에.
그런데 김경수 의원은 첫 번째 해명 때는 대통령 후보 경선 전에 찾아왔다고 해서 시점에 대해서도 달리 이야기를 해서 지금 역시 말 바꾸기 논란도 생기고 있는데 찾아와서 아마 관계가 형성이 됐죠. 그리고 아마 문재인 후보를 돕는 활동을 시작했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분과 어느 정도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는 확인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저도 국회의원 했지만 그분이 파주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는데 김경수 의원이 두 번 갔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간해서는 아마 그렇게 먼 데까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긴밀한 관계가 아니라면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한두 번 찾아오는 분은 만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이 5번의 만남이 결국은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과의 어떤 관계의 긴밀성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어제 서울경찰청장의 말씀은 김경수 의원 수사와 관련해서는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선긋기하는 인상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결국은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간에 오간 지금 흔적이 어느 정도 남아 있겠지만 텔레그램은 텔레그램. 아니면 또 오프라인 만남에 대해서 정말 철저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전에 김경수 의원이 두 차례 설명을 했지만 지금 본인 휴대폰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것 이거 다 내놓고 다 조사를 해 봐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인터뷰]
그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검, 경이 수사과정에서 휴대폰 제출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김경수 의원에게 그런 요구를 할 정도의 뭐가 없으니까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하시기에 드루킹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지금 사실.
[앵커]
드루킹을 이번에 아셨나요?
[인터뷰]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드루킹이라는 보면, 사진을 보면 유시민 작가 옆에도 앉아 있습니다. 그 사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 심상정 의원도 있고 거기에 여러 의원이 있는 그런 자리에 딱 앞줄에 앉아있습니다.
그 앞줄에 앉는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 사람이 정치인들에게 다가가면서, 유명한 정치인에 다가가면서 내가 이런 영향력이 있다. 일종의 신종 온라인 정치브로커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던 사람이고. 거꾸로 이런 질문을 저는 드리고 싶은데 도 모 변호사라는 분이요.
[앵커]
오사카 총영사의 변호사신가요?
[인터뷰]
네, 도 모 변호사라는 분이 서울법대를 졸업한 우리나라 거의 제2 규모의 로펌의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와세다대학의 법학박사입니다. 이런 분이 드루킹하고 같이 다니면서 안희정 지사 만나러 갈 때도 같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그 규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경수 의원이 이번 논란에도 경남지사 출마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언제쯤 그러면 출마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원래 17일이 출마 선언 날짜였잖아요. 그런데 이 파문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언론에는 19일로 보도됐었는데 곧 날짜는 지금 파문이 가라앉기를 기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파문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아요.
[앵커]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수사가 빨리 진행되더라도 지금 국민과 언론이 궁금증을 갖고 있는 모든 대목들이 제대로 확인이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결국은 야당은 특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평화당조차도 어제 국회의원 두 분과 당원들이 대검을 방문했잖아요. 철저 수사를 촉구를 하면서 수사가 미진할 경우는 특검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특검법이 가결되려면 본회의에서 과반 이상 돼야 되는데 이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까지 합치면 160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찰이 수사를 좀 미진하게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는 바로 특검법이 발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러면 특검이 가동이 되면 또 다른 차원의 전면 수사가 시작되니까 김경수 의원이 이 문제를 털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앵커]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될지 내용을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것은 모르는 거고요. 잠깐만요.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는데 왜 특검을 하자고 합니까? 제대로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하라고 요구해야 되고요.
[인터뷰]
과거 민주당이 늘 특검 이야기하신 정당 아닙니까?
[인터뷰]
늘 특검 얘기했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특검하자 이건 맞지 않습니다.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검찰과 경찰은... 검찰은 지난번에도 이 사안에 대해서, 물론 사안은 다릅니다마는 드루킹의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지금 의심을 받고 있고 그래서 오늘 검찰총장이 지난번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겠다는 입장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이 역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
[인터뷰]
검찰이 지난번 수사를 하겠다는 건 잘하겠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특검은 사실 정치적 중립성이 보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검하자는 거고.
[앵커]
일단 경찰도 오늘 수사팀을 기존의 2개에서 5개 팀 30명으로 인력을 늘려서 자금 출처 추가 범행 유무, 배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수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경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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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댓글 조작 사건. 일명 드루킹 사건이 정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드루킹 사건의 피해자라면서 선긋기에 나섰고 자유한국당은 특검법을 제출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얼어붙은 4월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드루킹, 김 모 씨.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 오늘 업무방해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그렇죠? 일단은 평창 댓글 조작, 한 건 때문에 기소가 된 거죠?
[인터뷰]
지금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로 구속된 건데요. 이거는 매크로 조작으로 댓글 공감, 비공감을 조작했다, 이 혐의로 구속이 된 거고요. 언론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어떤 곳에서 민주당원 댓글 조작 이렇게 표현하시고 어떤 데서는 민주당 댓글 조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민주당원 일부의 댓글 조작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댓글 조작이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 제가 했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민주당 디지털소통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원 지금 2명인지 3명인지...
[앵커]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이 되겠군요.
[인터뷰]
네, 그리고 그것도 더 정확하게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이 맞습니다. 민주당의 정체성은 그리 크다고 보지 않고요. 그런데 위계...
[앵커]
일단 당원 신분이잖아요.
[인터뷰]
두 명이 당원 신분이고 나머지 두 명은 아닌지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거고 그리고 당원 가입한 시점도 2016년 총선즈음에 당원 가입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드루킹의 행적을 보면 정의당 쪽과도 가깝고 노회찬 의원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하려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노회찬 의원의 부인의 기사에게 200만 원을 줬다가 6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어서 크게 보면 진보개혁진영의 유명 정치인들에게 다가가고 뭔가를 요구하고 그런 전력이 있는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 디지털형 신종 정치사기단,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앵커]
이번에 검찰에서 지난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다가 무혐의 처분했던 일도 있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해 대선이 5월 9일에 치러졌는데 5월 5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드루킹이 운영하는 출판사 있잖아요, 파주의 느릅나무. 거기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라는 이런 것을 포착하고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드루킹과 관련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현장조사를 못하게 막아서 사무실 안을 제대로 선관위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관위가 검찰에 이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고발을 하죠. 그런데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은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6개월 동안 어느 정도 강도 높게 수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좀 더 확인해 봐야 되지만 지금 언론들은 수사가 그다지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이 6개월 되는 시점에서 지난해 11월에 증거 불충분으로 소위 말해서 불기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단은 덮였죠. 물론 당시에는 드루킹과 아마 관련된 사람들이 대선과 관련해서 댓글 활동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확히 확인되는 것들은 없습니다.
아마 그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텐데 이번에 드러난 거하고는 또 별개의 사안입니다. 이번에는 올해 1월 17일이죠. 그때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과 관련해서 댓글 2개에 대해서 공감, 비공감을 소위 매크로 프로그램,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같은 명령이 반복되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갑자기 댓글이 앞에 올라가게끔 했던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게 지금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이 갑자기 확 올라가면서 1초에 5개씩 달리고 하니까 이건 비정상이다고 파악했고 민주당이 고발을 하고 또 네이버가 고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민주당의 권리당원인 거죠.
그러니까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2016년에 민주당 당원에 들어가는데 그전에 당원이었다가 한번 탈퇴했다가 다시 당원 가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소위 민주당과 관련된 활동들을, 정치적인 활동들을 했죠.
그게 당과 조직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아직 모르죠. 확인을 해 봐야 하는 거고. 일단은 개인과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었던 거죠.
[앵커]
야권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하기까지, 발의도 했지 않습니까? 어떤 입장이신가요?
[인터뷰]
우선 저는 특검이든 검찰이든 누구든 이 사건은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온라인 민주주의 시대에 기계적 조작을 통해서 온라인상의 여론을 왜곡시키는 이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건 발본색원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그 형식이 뭐가 될지는 그것은 국회에서 논의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구분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청와대가 중심에 섰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지금도. 그리고 국정원, 군부가 동원된 국가적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댓글 작업에 동원됐던 분들의 신분이 대부분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 범죄 행위로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건 국정원법 위반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번 댓글 사건은 만약에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독자적으로 자기의 카리스마를 이용해서 댓글을 달고 여론조작을 했다면 이것은 경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무슨 공무원하고 연계됐다거나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증거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특정인과 연계가 돼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렸되는 건이고요.
그냥 어떤 집단이 서로 서로 자기의 정파적 성향을 공유하면서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공감, 비공감을 눌렀다면 그것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그런데 매크로, 기계적 조작을 동원했다면 그것은 불법이고 그래서 이번에 드루킹이라는 사람은 그 매크로 조작 때문에 일단 검찰에 송치되고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의 정치적 의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정당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든지 또는 자동화 프로그램 이번에 썼다는 매크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썼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그게 매크로는 썼다. 언제부터 썼느냐. 올해 1월부터 쓴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과의 관련성은 지금 의심받고 있는 게 아니고 김경수 의원과의 관계가 의심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인터뷰]
지금 이 문제는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민간인 신분이니까 과거의 국정원 댓글이나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하고는 공무원들하고 한 것은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지난 경선 때, 그러니까 민주당 내의 경선이죠, 대통령 후보 뽑는 경선이고 대선 때 활동을 하면서 지금 바른미래당에서는 오늘 민주당 문재인 당시 후보 캠프의 전략본부의 문건이라고 해서 오늘 공개도 하고 고발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소위 안철수는 MB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바타다. 이런 논리로 해서 드루킹이 실제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런 맥락에서 글을 쓴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개인이 아무리 정치적 활동을 해도 이건 선거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어요, 개인으로서.
왜냐하면 허위 사실과 관련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한다고 해서 무제한 허용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또 위법성 여부는 더 따져야 하고. 이런 활동들이 민주당에 혹시라도 현역 의원이나 당 조직의 일부하고도 혹시 관련이 있다면 이건 사안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이 안 되고 있고 검찰의 수사 지점은 아직 여기까지 가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경찰이 하고 있지만. 그런데 왜 특검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송치도 하고 했는데 언론이 이 문제를 보도하기 전까지는 경찰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김경수 의원이 어느 정도 관련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김경수 의원과 관련한 것들도 검찰에 처음에 서류도 보내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결국은 이름이 나왔고 김경수 의원이 본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의지가 과연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이 과거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과거에도 많이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때 새누리당 역시 적당한 선에서 선 긋기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성역 없이 아마 수사를 경찰이나 검찰에 촉구를 하는 그런 맥락에서 만약에 경찰과 검찰은 지금 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통상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시듯이 그런 상황을 국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한다면 보다 성역 없이 수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당이 그런 맥락에서 특검 주장을 하는 거고. 무엇보다 김경수 의원이 정말 떳떳하다고 생각한다면 김경수 의원 스스로 먼저 내 휴대폰 여기 있으니 내 휴대폰 이거 다 조사해 봐라,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저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나 김경수 의원이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면 정말 이거는 개인의 일탈이다. 이거를 입증하고 싶으려면 그냥 더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를 하고 스스로 관련된 휴대폰이랄까 이런 걸 맡기면서 이걸 터는 게 저는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저는 철저한 수사 촉구합니다. 그 형식은 특검일지 뭘지 그거 다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어폐가 있는 것은 지금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요약하면. 경찰이 검찰까지도 속였다는 얘기거든요, 일부를.
그런데 검찰이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번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특정 언론은 민주당보다, 왜냐하면 이건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이거든요.
디지털소통위원회하고 가짜뉴스대책단이 고발한 사건인데 민주당도 모르는 일이 언론에 먼저 나가는 것을 보면 여전히 우리 경찰과 검찰 쪽은 특정 언론과 일정하게 뭔가 커넥션이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경찰도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검찰의 피해 사실 유포가 문제가 됐는데 지금 이 유포는 경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지금 말씀하신 김경수 의원 관련 부분은 검찰에 보고할 때 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경찰에 지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수사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저는 특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제가, 그 전제는 뭐냐하면 우선 팩트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이것부터 밝혀야 되는데 미리 김경수라는 사람과 연관되어 있을 거다. 김경수가 배후다. 민주당과 연결되어 있을 거다. 이걸 추측을 전제하고 수사를 하는 건 그 또한 수사 원칙에 맞지 않잖아요.
결국 수사라는 건 팩트를 쫓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특검이든 검찰 수사든 아니면 빨리 공수처를 만들어서 또 수사를 하든 뭐를 하든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인터뷰]
이 말씀과 관련해서 팩트 확인 역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지휘를 제대로 안 하느냐. 검찰은 제가 보기에 지금 지휘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또 검찰 반응은 경찰이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검찰이.
[앵커]
수사 팀을 2개에서 5개로 확대했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5개의 수사팀으로 확대했어요.
[인터뷰]
왈가왈부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특정 언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를 제일 먼저 보도한 것은 한겨레신문입니다. 한겨레신문이 지난 금요일날 제일 먼저 보도를 했어요.
그 이후에 그다음 날 조선일보가 소위 말해서 실명은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과 가까운 현역 의원. 핵심 실세 정도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기자들의 취재 경쟁이 당연히 심리가 발동돼서 아마 취재하는 거라고 보고.
중요한 것은 지금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 미리 배후다라고 전제해서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 언론 보도도. 다만 김경수 의원이 관련이 된 사실이 나왔고 김경수 의원이 또 스스로 이야기를, 두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어요, 드루킹에 대해서.
그런데 저도 우리 최 의원님도 같이 국회의원을 했지만 누가 인사청탁을 하러 찾아왔을 때 정말 잘 모르는 사람, 그리고 제 입장에서, 의원 입장에서 전혀 부채의식이 없는 사람이 와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의 어떤 인사청탁을 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에서 끝냅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니면 듣고 적당히 해서 본인 선에서 끝내는데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과 일단 한 다섯 차례 만난 것들을 본인도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다음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이 추천한 사람을 이력서를 청와대 인사수석실로 전달을 했고 청와대에서는 검토를 해 보니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라고 해서 김경수 의원한테 알려주고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협박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협박을 받고 김경수 의원이 오히려 되레 화를 내서 협박하는 그 사람을 고발 조치하든지 해야 되는데 김경수 의원이 너무 협박을 받는다고 해서 민정비서관한테 하소연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민정비서관은 그에 대해서 대통령은 일절 청탁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청탁하는 사람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바로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든가 해서 어떤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말한 그 변호사를 또 만나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도대체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길래, 아니면 어떤 관계가 형성되었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거죠.
[앵커]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인터뷰]
다섯 차례 만났다고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면 이건 곤란합니다. 제일 처음에 만나게 된 거는 김경수 의원한테 드루킹 쪽에서 강의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니까 한번 만나달라. 의원실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선 때가 되면 여러 인터넷상에 영향력이 있다는 그룹들이 캠프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김경수 의원은 당시에 대변인이니까 찾아왔을 것 같고요, 여러 그룹이. 그리고 드루킹은 이 사람 성향상 맨처음에 자기가 친노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한때는 김종인 전 대표의 추종자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공진화. 이것도 경제민주화를 진전시키는 모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때는 갓종인이다, 이런 식의 여론 조작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인터넷 카페에서 무려 카페 회원이 어떤 때는 2만 5000명, 그리고 980만 명의 누적 방문자 수를 기록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오프에서 사람들을 모으면 500명을 모을 수 있고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을 대선 시기에 대선캠프에서 만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쨌든 자신이 민주당을 돕고 문재인 후보를 도왔다는 걸 지속적으로 여기저기에 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카페에서도 자랑하고 알리고 그리고 김경수 의원한테도 텔레그램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막 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하자면 진보개혁적인 성향의 파워 블로거이면서 카페지기이면서 동시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을 했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분을 몰랐지만.
그런 상태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 만났고 그리고 대선이 끝났을 때 사실 이런 식으로 문재인 후보를 도왔다는 그룹이 한두 그룹이었겠냐고요. 그러면 그 그룹에 대해서 무조건 나는 당신 모른다, 매몰차게 하느냐. 사실 정치인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만나서 얘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일정하게 활동을 하는 게 사실 눈에 보이잖아요, 인터넷상에. 그리고 카페 들어가면 알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열린 인사 추천, 그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추천받을 수 있죠.
그리고 추천 받았는데 내용이 보니까 서울법대 나오고 변호사이고 그리고 와세다대학 법학박사이고 이런 분을 추천하니까 그것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니까 사람이 괜찮으니까 한번 검증해 봐라.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 보기에.
[앵커]
이력서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군요.
[인터뷰]
그런데 검증을 해 보니 정무적인 판단이 문제다 해서 인사수석실에서 처리를 잘한 것이죠. 그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을 의심의 눈으로 보면 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검, 경이 혹은 특검이든 뭐든 빨리 수사를 해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돈을 댔느냐, 그다음에 사전 기획을 했느냐 이런 거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을 만날 수는 있죠. 그런데 두루뭉술이 다섯 번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찾아왔어요, 2016년에.
그런데 김경수 의원은 첫 번째 해명 때는 대통령 후보 경선 전에 찾아왔다고 해서 시점에 대해서도 달리 이야기를 해서 지금 역시 말 바꾸기 논란도 생기고 있는데 찾아와서 아마 관계가 형성이 됐죠. 그리고 아마 문재인 후보를 돕는 활동을 시작했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분과 어느 정도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는 확인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저도 국회의원 했지만 그분이 파주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는데 김경수 의원이 두 번 갔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간해서는 아마 그렇게 먼 데까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긴밀한 관계가 아니라면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한두 번 찾아오는 분은 만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이 5번의 만남이 결국은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과의 어떤 관계의 긴밀성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어제 서울경찰청장의 말씀은 김경수 의원 수사와 관련해서는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선긋기하는 인상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결국은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간에 오간 지금 흔적이 어느 정도 남아 있겠지만 텔레그램은 텔레그램. 아니면 또 오프라인 만남에 대해서 정말 철저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전에 김경수 의원이 두 차례 설명을 했지만 지금 본인 휴대폰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것 이거 다 내놓고 다 조사를 해 봐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인터뷰]
그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검, 경이 수사과정에서 휴대폰 제출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김경수 의원에게 그런 요구를 할 정도의 뭐가 없으니까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하시기에 드루킹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지금 사실.
[앵커]
드루킹을 이번에 아셨나요?
[인터뷰]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드루킹이라는 보면, 사진을 보면 유시민 작가 옆에도 앉아 있습니다. 그 사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 심상정 의원도 있고 거기에 여러 의원이 있는 그런 자리에 딱 앞줄에 앉아있습니다.
그 앞줄에 앉는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 사람이 정치인들에게 다가가면서, 유명한 정치인에 다가가면서 내가 이런 영향력이 있다. 일종의 신종 온라인 정치브로커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던 사람이고. 거꾸로 이런 질문을 저는 드리고 싶은데 도 모 변호사라는 분이요.
[앵커]
오사카 총영사의 변호사신가요?
[인터뷰]
네, 도 모 변호사라는 분이 서울법대를 졸업한 우리나라 거의 제2 규모의 로펌의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와세다대학의 법학박사입니다. 이런 분이 드루킹하고 같이 다니면서 안희정 지사 만나러 갈 때도 같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그 규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경수 의원이 이번 논란에도 경남지사 출마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언제쯤 그러면 출마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원래 17일이 출마 선언 날짜였잖아요. 그런데 이 파문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언론에는 19일로 보도됐었는데 곧 날짜는 지금 파문이 가라앉기를 기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파문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아요.
[앵커]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수사가 빨리 진행되더라도 지금 국민과 언론이 궁금증을 갖고 있는 모든 대목들이 제대로 확인이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결국은 야당은 특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평화당조차도 어제 국회의원 두 분과 당원들이 대검을 방문했잖아요. 철저 수사를 촉구를 하면서 수사가 미진할 경우는 특검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특검법이 가결되려면 본회의에서 과반 이상 돼야 되는데 이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까지 합치면 160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찰이 수사를 좀 미진하게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는 바로 특검법이 발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러면 특검이 가동이 되면 또 다른 차원의 전면 수사가 시작되니까 김경수 의원이 이 문제를 털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앵커]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될지 내용을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것은 모르는 거고요. 잠깐만요.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는데 왜 특검을 하자고 합니까? 제대로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하라고 요구해야 되고요.
[인터뷰]
과거 민주당이 늘 특검 이야기하신 정당 아닙니까?
[인터뷰]
늘 특검 얘기했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특검하자 이건 맞지 않습니다.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검찰과 경찰은... 검찰은 지난번에도 이 사안에 대해서, 물론 사안은 다릅니다마는 드루킹의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지금 의심을 받고 있고 그래서 오늘 검찰총장이 지난번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겠다는 입장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이 역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
[인터뷰]
검찰이 지난번 수사를 하겠다는 건 잘하겠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특검은 사실 정치적 중립성이 보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검하자는 거고.
[앵커]
일단 경찰도 오늘 수사팀을 기존의 2개에서 5개 팀 30명으로 인력을 늘려서 자금 출처 추가 범행 유무, 배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수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경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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