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 국정화' 靑 불법 강행...박근혜 등 25명 수사 의뢰

[앵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청와대가 독단적으로 기획하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교육부, 관변 단체 등을 총동원해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밀리에 별도 팀을 운영하고 국정화 반대 학자들을 학술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한 사실도 진상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김종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국정화 사업을 독단적으로 기획하고 결정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여기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교육부, 관변 단체까지 총동원돼 국정화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정화를 결정해 추진했고 김 전 실장 후임인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당시 교육문화수석 등이 각종 편법 등을 동원해 사업을 강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석규 / 국정화 진상조사위원장 : 박근혜 정부가 헌법과 각종 법률,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어겨가면서 국가 기관과 여당은 물론 일부 친정권 인사까지 총동원해….]

조사위는 이 과정에서 불법으로 여론 조작을 하고 국정화 반대 학자들을 연구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의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사위는 이에 따라 국정화 사건의 본질적 책임이 있는 박 전 대통령과 이병기 전 실장, 김정배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 20여 명에 대해 직권 남용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정화에 참여한 전·현직 교육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신분상 조치도 함께 요구할 방침입니다.

YTN 김종술[kjs@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