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치소서 맞는 첫 주말...숨고르는 檢, 보강수사 준비

MB, 구치소서 맞는 첫 주말...숨고르는 檢, 보강수사 준비

2018.03.24. 오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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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앵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생활 이틀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초반에 구치소를 찾아가서 대면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 교수님, 지금 구치소 생활 이틀째로 접어들게 됐는데요. 지금쯤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아무래도 다음 주 초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 조사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겠죠?

[인터뷰]
그렇겠죠. 대통령 스스로가 구속 직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잖아요.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해서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모든 게 다 자기 책임이다,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낀다, 자책감을 느낀다 하나하고 또 하나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젠가는 나의 모습을 찾아서 할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두 가지가 화두죠. 대통령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어떻게 앞으로 자신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차피 고강도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구속 전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또다시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말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워낙 많은 부분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옹호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불편하고 착잡합니다. 전직 대통령 4명이 저런 식으로 구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여튼 본인 스스로는 많은 것을 아마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이냐 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구치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상당한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속 이틀째인데 물론 구치소 생활 모든 게 다 공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이 전해질 수밖에 없는데 비교적 담담하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인터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집행이 된 게 3일 새벽 0시 2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첫날에는 굉장히 불면의 날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틀 지나면서 비교적 담담하게 적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만감이 계속 교차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과거에도 학생운동하면서 한 6개월 정도 구속 수감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간 사람보다는 조금 더 적응하는 데 더 낫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한때 샐러리맨의 신화를 만든 우상이었지 않습니까?

평사원에서 이사까지 5년 만에 갔다가 또 그리고 사장 그리고 회장까지 했었는데 그리고 국회의원 거치고 또 서울시장 거치고 대통령까지 됐는데 지금 구속 수감됐는데 얼마나 만감이 교차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검찰이 앞으로 계속해서 여죄를 더 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온 가족이 연루되어 있고 지금 부인까지 지금 앞으로 검찰 수사가 예고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이 고민하면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일부 가족을 면회했다고 합니다. 입장문에 가족에 대한 걱정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 있었는데 가족들을 만나면서도 여러 가지 앞으로의 대책 같은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겠죠?

[인터뷰]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것은 가족들한테는 담담하게 그리고 강하게. 특히 아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약해지면 안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했었으니까요. 모든 것은 자신이 떠안고 가겠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검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윤옥 여사와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수사할 부분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5억 원 정도의 이런 뇌물을 받은 혐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그냥 무시한 상태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비공개 소환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만 국민들이 정말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2007년도 대선 과정 속에서 있는 고급 명품백을 받았다, 줬다는 것. 그거는 우리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아는데 어떻게 재임 기간 중에 2010년하고 2011년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재임 기간에 이팔성 우리은행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러한 정말 우리가 확인되어야 할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검찰에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가장 큰 것은 부인에 대한 보호막. 예를 들어서 본인이 모든 것을 안고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또 그것을 가족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추론해 봅니다.

[앵커]
김윤옥 여사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지금 남편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환하는 방법이나 사법 처리 방향에서 검찰이 이 부분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인터뷰]
가족을 동시에 처벌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부인 김윤옥 여사를 검찰이 조사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니까. 부인 김윤옥 여사를 통해서 그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흘러갔거나 또는 부인 김윤옥 여사가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았다면 뇌물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검찰은 사실관계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는 건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예우 차원에서 비공개로 조사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이라든지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의 경우도 비공개로 조사를 했는데 지금 김윤옥 여사 같은 경우는 혐의가 상당히 중한 것 같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3억 5000만 원. 그리고 또 1억 원이 담긴 명품백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스 법인카드 4억 원 정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만간 조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다른 게 이번에는 가족들이 광범위하게 소환조사를 받았거나 또 연루가 되어 있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고심이 되겠어요.

[인터뷰]
일단 명쾌한 것은 두 전직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했고 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다만 어떠한 형태로써 권력 남용이 이뤄졌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순실을 통해서 국정농단 그리고 일부 수없이 들었던 삼성을 통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최순실을 도와줬다든지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갖고 있었던 그런 것 말고도 다스의 소유주가 누구냐라는 게 핵심적인 쟁점인 것 같아요.

여러 번, 두 번이나 조사했지만 그 당시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결국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스가 BBK에 투자했었던 돈을 다시 찾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을 남용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더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만이 아니라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이라든지 또는 아들이라든지 또는 사위라든지 형이라든지 이렇게 가족이 많이 연루돼 있다는 것들이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저마다 다른 해석과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정치권 반응을 들어보셨습니다. 대부분의 정당에서 구속은 당연하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한국당에서는 상당히 참담하다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이것은 분명한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된 데 이어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개인 비리로 구속 수감이 됐기 때문에 당장 6.13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걸어서 보수 세력을 결집해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상당히 미지수고요.

기본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굉장히 죄질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이런 범죄가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30년 정도 계속돼온 그런 범죄다. 그리고 또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도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짓말을 통해서 국민들을 속여서 공직선거법으로 위반했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역사를 뒤바꾼 그런 범죄라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볼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폐청산이나 또는 정치보복이냐 이 프레임이 계속 부딪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두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검증이 돼야 된다.

하나는 일단 사법부 법정에서 결론이 나야 한다. 만약 사법의 법정에서 유죄가 나오고 또 하나 동시에 역사의 법정에서도 이 부분이 정당한 죗값에 대한 단죄다 평가가 내려진다면 이 논란에 대해서 종지부가 찍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권 반응을 보면서 한 가지 의아했던 부분은 한국당의 태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빨리 선을 긋고 비판에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지금 반응이 다른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보수의 궤멸을 시킨 장본인이다라는 부분이 있고. 더 나아가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계파도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 계파도 아니고 자기가 오히려 독자적으로 행보했다는 게 있었고 그 당시만 해도 대선이라는 것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처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존립의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비판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앵커]
대선 후에도 당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거는 어쩔 수 없었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당이 살기 위해서는, 논리는 이겁니다. 결국은 당이 정상복귀되고 보수가 다시 한 번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지만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을 보호해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정치적 판단을 당의 존립과 더불어서 그런 걸 강하게 제시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결국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정권이 교체된 지 거의 1년이 가까운데 불구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은 전혀 바뀌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결국 적폐청산이라는 드라이브에 결국은 보수가 궤멸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선거에서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그리고 보수를 다시 한 번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은 끊임없이 이거는 적폐청산 대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치보복 프레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하튼 지금 이탈된 보수의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이런 판단 때문에 약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반응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한국당에서는 격한 반응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구속하고 사법처리하는 거 대한민국의 자해 행위다라고 했고요. 조선시대 사화도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다음은 너희들 차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은 이 전 대통령 구속이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며 잊지 않겠다, 다음은 너희 차례다 이런 황당한 협박까지 해대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더 이상 국민의 화를 돋우지 말고 얌전히 입을 다물고 자중하길 바란다 이런 강한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정진석 의원 SNS 글을 보니까 다음은 너희들 차례다. 일종의 분노가 섞여 있는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진석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기의식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분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음은 너희들 차례다라는 건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이것 자체가 사실은 보복을 예고하는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너무 멀리 나갔고. 그래서 지금 당장 정의당은 국민을 협박하느냐, 국민들의 화를 돋우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봐라, 그러면 역대 구속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모두 다 한국당 내지는 또 한국당 전신 출신들 아니냐. 이런 것을 볼 때 한국당의 본질은 지금 우리 사회의 정의하고는 거리가 멀다. 좀 자중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보수 궤멸의 복판에 있으면서 자유한국당도 굉장히 지지율이 뜨지 않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몇 가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이 큰 문제인데요. 당장 중진들하고 굉장히 불화하면서 정면충돌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준표 리스크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홍준표 대표의 막말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자유한국당이 나아가야 될 새로운 보수의 분명한 비전을 세우고 당이 일치단결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함께 보실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동지라는 개념보다 이익 개념을 앞세우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다. 정치도 사업처럼 생각한 사람이다라고 했고요. 그래도 MB 시절 대한민국은 안정되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가장 먼저 탈출해서 번영을 이뤘던 시기다라고 SNS에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후에 이명박의 공과 과가 있겠지만 일종의 장점 또 성과. 이런 것을 부각하는 글을 올린 건데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갖고 있는 개인적인 나름대로의 의견을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샐러리맨 신화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부분 속에서는 경제만은 나한테 맡겨달라고 했던 것을 가지고 2007년도에 대통령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마치 정치를 사업하는 것처럼 한다고 한다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동지라는 말을 썼지만 정치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결국은 이익이라는 것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결국은 그 정당이 추구하는 핵심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소신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됐지만 대통령 이후에 수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도덕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아마 사업가 출신에 대한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앵커]
홍 대표의 이 같은 SNS 글 같은 것을 봤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선긋기 하지 않고 그래도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당내에 있는 이른바 친이계 의원들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친이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경제위기 극복을 얘기하잖아요. 그 말 속에는 뭐냐 하면 아무리 그래도 성장은 보수가 잘하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일자리를 포함해서 추구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보수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의 차이점. 진보는 복지이지만 결국은 보수는 성장이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쪽의 메시지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으로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의 결집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지방선거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어떤 변수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그리고 구속 수감으로 인해서 보수가 상당히 궤멸된 상태에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마저 구속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또 6.13 지방선거 앞두고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부정적인 메시지. 그런 비리 정당이라는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전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이번 6.13지방선거에 한 3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적폐청산 그리고 남북 문제 그리고 후보 단일화. 여기에 미투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쉽게 개선될 것으로는 전망이 되지 않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문제도 있지만 지방선거 앞두고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개헌 문제입니다. 이제 이틀 후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될 텐데요. 지금 여야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국민개헌이다, 한쪽에서는 개헌쇼다. 이렇게 프레임 전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쪽이 좀 더 앞서 나가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 특히 헌법에 보장된 권리는 개헌안 발의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정말 개헌을 이뤄지게 하려고 한다면 의회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앵커]
3분의 2가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인터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개헌을 발의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개헌 동력을 여하튼 간에 유지시켜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 때 못하면 개헌은 날아간다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국회가 합의를 하면 대통령이 갖는 이 발의안에 대한 것들을 자기네들은 철수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도 만약 개헌한다는 것을 야당이 합의를 한다고 하면 굳이 시점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당 중진 의원분들도 이건 대통령이 다 주도해나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고 정의당마저도 어쨌든 간에 발의하지 말아라. 협상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저는 집권당, 특히 대통령은 지금 해외 순방 중이지 않습니까?

해외 순방 중에 26일날 발의하는 모습도 그렇게 저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개헌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국회가 주도가 되는 그런 식의 국회에서의 개헌 주도권이 인정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개헌은 상당수의 국민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개헌은 해야 한다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과 시기를 놓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일단 그 방식에 있어서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왜 이거를 사흘에 걸쳐서 쪼개기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어야 되냐, 이것은 일종의 개헌쇼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건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거니까 굉장히 지엽적인 것이고. 원칙론은 개헌의 진정성입니다. 과연 여당이 개헌의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한국당이 개헌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현실적인 문제는 개헌의 시기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6.13지방 선거 때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다음에 하기 어렵다.

그래서 개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절충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야가 현재 개헌안의 95%는 서로 일치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5%입니다. 나머지 5%의 차이. 특히 권력구조 문제를 놓고 굉장히 붙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면. 하나는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그리고 연동형비례제도 도입,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총리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시키는 이 두 가지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여야가 어느 정도 절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개헌이 가능하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개헌의 가장 가능한 방법은 6.13 지방선거 전에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6.13 지방선거 때 정 못한다면 6.13 지방 선거 후 그리고 연내에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정세균 국회의장의 모델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한국당도 그런 시기적인 부분에서는 한국당도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6.13 지방선거 때 꼭 투표해야 한다. 이걸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맨 처음에 홍준표 대표가 곁다리 개헌은 안 된다고 사실상 반대를 했거든요. 6.13 동시 국민개헌투표를. 그러다가 연내, 그러다가 10월, 그리고 6.13 지방선거제에합의하자.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진정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솔직한 속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정말 정확하게 봐야 해요. 그 말은 대통령이 올해 1월 10일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했던 내용들을 언론들이 자꾸만 까먹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대통령이 만약에 정부가 개헌을 발의한다면 국민의 공감 및 지지를 받고 국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었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다면 권력구조를 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방선거 때에 같이 하려고 한다면 이런 방법은 있을 수 있어요.

단계적으로 지방선거 때는 모두가 합의하는 부분에 한해서 개헌을 하고 그리고 권력구조와 관련된 아주 민감한 부분에서는 추후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것은 결국은 정부가 얘기하는 기본권을 확대하고 예를 들어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그것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성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방점을 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최소한의 개헌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것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앵커]
유인태 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친노 진영의 원로죠. 유인태 전 의원 얘기를 보면요. 자유한국당이 개헌에 대해 직무유기를 해 왔지만 그렇다고 청와대가 국민 여론으로 야당을 압박해서 발의안을 통과시키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자충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시기적으로 절충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내용적으로도 절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 유인태 전 정무수석이 얘기하는 것은 일단 먼저 직무유기를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발의를 꼭 해야 되겠느냐라는 점이거든요. 자세히 읽어보면 그전에 대통령이 초안까지는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여야가 개헌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아야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마주앉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과연 국회가 실질적으로 개헌 협상에 나설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는 법으로 보장된 장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개헌은 시대적인 과제이고 국민의 요구고 또 자신이 직접 국민들에게 했던 대국민 약속이기 때문에 원칙론적인 측면에서 이걸 해야 한다라는 원칙론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걸 그대로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인태 전 정무수석이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도를 그대로 지키되 상당히 현실적인 좀 현실성을 가미해야 하지 않나. 그런...

[앵커]
현실성을 가미한다는 게 지금 해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해법으로는 제가 볼 때 결국은 여야가 합의를 해야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게 어렵잖아요.

[인터뷰]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를 안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뒷짐을 지고 방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압박, 어떻게 보면 촉구하는 건데 저는 결국은 이런 모든 힘겨루기가 어우러져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야가 서로 반 걸음씩 양보해서 반드시 연내에 개헌을 완료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인터뷰]
현실성의 감안은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발의를 하지 않는 것이고 만약 발의한다면 권력구조는 빼라. 이 두 가지가 현실적인 거예요.

[앵커]
권력구조가 야당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분권, 기본권 강화, 선거제도 개편.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합의를 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과시키자. 이게 오히려 훨씬 현실적인 것이지 일단 대통령이 발의하고 권력구조까지 다 넣으면 그거는 유인태 전 수석이 얘기한 것처럼 그건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분명히 청와대는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런데 그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기를 지방선거 때 동시 투표를 하면 투표율과도 교묘하게 관계가 있어서 야당이 이것도 민감할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인터뷰]
당연하죠. 왜냐하면 투표율이 높아지면 젊은 사람들의 투표가 많아져서 투표율이 높아지고 유리한데 문제는 국민투표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국민투표법을 자유한국당이 결국은 통과시켜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거는 국민투표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현실안을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저는 교수님하고 생각이 다른게요. 대통령이 발의를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발의를 안 한다면 개헌은 물 건너갑니다. 대통령이 개헌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발의하기 때문에 국회가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권력구조의 문제를 아예 빼라는 건데 권력구조 문제를 아예 빼기 위해서 국회가 먼저 합의안을 내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일단 대통령은 자신이 생각하는 개헌안 발의해서 국회가 움직여서 만약에 국회가 그전에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압박을 받아서 합의안을 내놓는다면 그 합의안은 말씀하신 대로 권력구조 부분을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도 얼마든지 단계적 개헌론을 주장을 했않습니까? 그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개헌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최선의 방법이 뭔가라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다.

[앵커]
모레가 발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각도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막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에서 어쨌든 이거를 합의 테이블을 이끌어가야 할 텐데 압박 말고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인터뷰]
지금 정치는 결국은 벼랑 끝에서 막바지 협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예술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리 국회 추천 문제,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 문제 가지고 지금 야당 간에도 상당히 연대 움직임이 일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 고리를 통해서 지금 한국당도 당초에는 호헌의 그런 입장의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헌론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여야가 막바지에 절충안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대통령 발의를 이틀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어떤 해법을 마련할지 이 부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시청 압수수색을 놓고 한국당과 경찰 측의 신경전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장제원 의원과 경찰 측의 거친 공방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SNS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제원 대변인의 미친 개 논평에 대해 경찰의 외곽 조직들이 조직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불법행위는 반성하지 않고 공당 대변인을 음해로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본래의 취지로 돌아가서, 위치로 돌아가서 울산경찰청장은 즉각 파면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더 이상 자유당 시절의 백골단 행태는 그만둬라 이미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울산시당 입장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당의 경찰과 울산 시민들에 대한 위협이 도를 넘고 있다고 하면서 경찰 수사를 기획, 공작수사로 호도하고 방해하고 있다.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시민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도발이다 이렇게 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형준 교수님, 거친 공방이 오간 건 물론 좋지 않은 모습이기는 하지만 선거 앞두고 양측에서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검경 수사 조정권 문제, 영장청구권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에서 경찰이 결국은 어쨌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를 위한 방향으로 간다. 그것이 결국은 울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가지 않았느냐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비이락이다라고 자꾸만 자유한국당에서는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법치주의국가인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충돌하다 보면 저는 분명히 경찰과 자유한국당 모두가 다 패자가 될 수 있어요. 어느 한쪽이 승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경찰에 대해서 굉장한 혈전을 벌인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또 경찰이 공당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고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오히려 루저 앤 루저. 서로가 패자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한 발자국씩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인터뷰]
이제 야당에서는 기획수사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기획수사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고 지금 타이밍은 굉장히 민감한 타이밍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쟁점이 될 텐데 기본적으로 경찰이 갖고 있는 핵심 혐의는 현 울산시장 시절에 한 30여 곳의 아파트 인허가가 내려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둘러싸고 비서실장이 레미콘 특혜. 그리고 또 시장의 동생이 인허가 특혜와 관련이 되어 있다.

지금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이번 시기를 피해서 하는 게 가장 좋았다. 그렇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영장 우리는 청구한 했고 발부는 우리 손에 없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라는 부분인데.

[앵커]
한국당에서는 지금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울산의 김기현 시장이 공천 후보로 확정이 된 그런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는 선거 기간 내내 계속해서 정치 쟁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장제원 대변인이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SNS에 올렸는데요. 다음 주에도 어떤 공방이 이어지게 될지 잘 봉합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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