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왜 나를 끌어들이나"...여검사 성추행 사건 은폐 의혹 부인

최교일 "왜 나를 끌어들이나"...여검사 성추행 사건 은폐 의혹 부인

2018.01.31. 오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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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김태현 변호사님, 어쨌든 전담팀도 꾸려졌고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수사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처벌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인터뷰]
일단은 서지현 검사 문제는 강제추행이죠. 안태근 전 검사가 상가집에서 추행했다는. 그 부분은 처벌이 안 되죠, 실제 여부와 상관없이. 왜냐하면 그 당시 2010년은 강제추행죄가 지금은 비친고죄인데 그때는 친고죄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가 고소를 해야지 처벌할 수 있다는 건데 고소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러면 이미 다 사실 기간이 지났죠. 그러니까 이건 애초부터 불기소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체와 상관없이 형식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법무부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처벌일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진상조사 이후에 그러면 징계를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안태근 전 검사, 전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서지현 전 검사가 강제추행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소멸시효가 민사소송에서 3년이 지났거든요. 안 되는 거고. 다만 하나 가능한 건 뭐냐하면 만약에 서지현 검사가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안태근 전 검사가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게 되면 직권남용, 그건 아직도 공소시효가 남았으니까 가능하죠.

[앵커]
어쨌든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본인의 입장을 SNS에 올렸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서 전 검사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성추행 의혹 사건 현장에 참석한 사실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서지현 검사는 당시 서울 북부지검에서 근무했다, 서 검사와 통화를 하는 등 연락하거나 만난 적도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검찰국장 재직시 같이 근무했던 부속실 직원 검사 여러 명에게 물어봤는데 전부 당시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이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거고요. 진상조사단 꾸려졌으니까 모든 사실은 밝혀질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성추행 사건이라고 했을 때 증거가 특별하게 남아 있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진술들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봤을 때 성추행 사건을 진상조사할 수 있으니까요, 내부적으로.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 밝혀지는 건 저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하다못해 이귀남 당시 법무부 장관도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문무일 검찰총장이 조사단을 꾸려서 진실 여부를 밝히겠다고 하는데 그때 누가 있었는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몇 개 물어보면 충분히 강제추행 여부에 대해서 서지현 검사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저는 금방 밝혀질 거라고 보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있었던 인사상의 불이익, 이건 좀 힘들죠, 사실. 왜냐하면 인사,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도 마찬가지고 언론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관이 마찬가지지만 누구 하나라도 승진하고 승진에서 탈락시키고 전보 가는 그런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것이 정말 불이익한 인사인지 밝히는 건 쉬운 일은 아닌데 일단 검찰의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최교일 의원의 이 말이 교묘하게 본인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꾸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맞아요. 성추행 현장이나 실제 성추행을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맞죠. 본인이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한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당시 검찰국장으로서 조사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서 검사가 문제를 제기해서 감찰이 이루어졌고요. 감찰이 이뤄진 부서의 부탁으로 임은정 검사라는 사람이 부탁을 받고 피해자와 접촉을 했어요.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임은정 검사의 증언입니다.

진술에 따르면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이 불러서 피해자도 가만 있는데 네가 왜 나서서 그러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최교일 그 당시의 검찰국장, 지금은 자유한국당 의원한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감찰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본인이 성추행을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마치 본인은 감찰을 하는 부서의 최고 책임자로서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지금 김태현 변호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건 의혹입니다마는 혹시나 이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영향을 미쳤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최 의원에 대한 의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진상조사단에서 철저한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게 급선무일 것 같고요. 서지현 검사가 오늘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떤 추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도 큰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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