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재판에 靑 관여 정황...검찰 수사 이어질까

원세훈 재판에 靑 관여 정황...검찰 수사 이어질까

2018.01.23. 오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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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을 전후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법부 안팎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검찰은 일단 신중한 입장이지만, 향후 강제 수사에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전후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긴밀히 대화를 나눈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문건을 보면, 원 전 원장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청와대가 항소 기각을 기대하며 법원행정처에 전망을 문의했고, 법원행정처는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후 원 전 원장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법원에 큰 불만을 표시했다는 반응도 적혀 있습니다.

형사 재판을 현안으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연락을 나눈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실제 재판 선고 결과에 영향을 줬는지와 별개로, 행정처와 청와대가 연락을 주고받은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시민단체가 수사를 촉구하며 고소·고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전·현직 대법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사법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수사인 만큼 검찰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수사를 본격화할 경우 그 시점은 대법원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은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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