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산 참사·쌍용차 사태' 재조사 착수...과연 처벌은?

[앵커]
청와대가 발표한 이른바 권력구조 개혁에 맞춰 경찰이 공권력 남용 논란이 일었던 과거 사건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섭니다.

2009년 용산 철거민 참사부터 최근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까지 이른바 '5대 적폐'가 대상인데, 관련자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안에 사람이 있다는 다급한 외침, 하지만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은 한겨울 용산 남일당 건물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재개발 보상을 요구하던 철거민을 상대로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는 비판이 일었지만, 진상은 꼭 9년이 지난 아직도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천주석 / 용산 참사 생존자 : 망루가 다 쓰러져 전소될 때까지 경찰은 사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기절한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정리해고 비극'의 상징이 된 2009년 평택 쌍용차 사태 때도, 경찰은 노조원을 강제 진압했습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과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 백남기 농민 사망까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총 5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 조사를 시작합니다.

지난해 8월 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했고, 조만간 민간 위원을 포함한 10명이 선발돼 사건을 꼼꼼히 되짚어볼 예정입니다.

[이철성 / 경찰청장 (지난해 8월) : 공권력이 인권탄압에 쓰이면 이것은 공권력이 아니라 오히려 폭력이라는 말을 겸허히 되새기며….]

해당 사건을 '국가 폭력'으로 규정한 당사자들은 진상규명에서 나아가 책임자 처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오래돼 실체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 책임 소재를 가리고 처벌 기준을 정하는 것도 까다로워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경찰이 과거를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진걸 / 참여연대 사무처장 : 제도적 청산뿐 아니라, 인적 청산도 중요하거든요. 핵심적인 책임자나 관련자를 비호하거나 은폐한다면 우리 국민은 경찰에 대해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과 인권존중을 선언한 경찰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과거사 반성을 이뤄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