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준희 양 친부 ’폭행’ 재연..."죽이진 않아"

[나이트포커스] 준희 양 친부 ’폭행’ 재연..."죽이진 않아"

2018.01.04. 오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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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식 / 경남대 교수, 최진녕 / 변호사, 허성무 / 경남대 초빙교수

[앵커]
고준희 양 시신 유기 현장검증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친부인 고 씨는 딸의 폭행 과정을 담담하게 재연했지만 살해 혐의는 부인을 했는데요.

향후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현장검증 소식 두 가지 키워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나는 딸을 학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친부의 얘기인데요. 딸의 시신을 유기하고 때린 아빠가 나는 학대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 이거나 마찬가지인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모순적인 얘기를 일단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진위를 읽어보면 본인이 준희 양을 때리거나 발로 밟는 행위는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거나 아니면 직접 살인은 하지 않았다는 그런 항변으로 읽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있었던 현장검증, 아시다시피 아파트에서 있었던 상황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를 암매장하는 그 상황을 정말 태연하게 재연하는 모습 속에서.

[앵커]
지금 현장검증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던 많은 분들이 상당 부분 충격을 받고 했다고 하는데 특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빠인 고 씨가 같은 직장동료들과 같이 많이 사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료들이 아빠도 알고 준희 양도 알기 때문에 더더욱 아빠에 대해서 정말 어떤 인면수심에 대한 비난이 있었고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사람이냐, 이런 고성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오늘 장면 재연하는 걸 제가 자세히 보니까 준희의 발목을 밟던 장면까지 고스란히 재연이 되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학대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게 스스로 본인이 현장검증에서 쇠자로 때리고 또 발목을, 정강이 부분을 발로 직접 짓누르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저런 부분은 사실은 명백한 학대죠. 그러니까 다 큰 친부가 자기의 딸, 그것도 나이 어린 딸을, 그것도 장애가 있는 딸을 그렇게 밟았다는 것 자체가 학대인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인지 아닌지는 후에 수사 과정이나 검찰 과정에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학대나 아동에 대한 방치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경찰 수사에서 나타났던 게 뭐냐 하면 친모의 증언에 따르면 친모가 자기가 키우고 있다가 친부에게 고준희 양을 보내면서 고준희 양이 본래 질병을 앓고 있었던 갑상선 질병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갑상선 약을 같이 보냈는데 고준희 양이 다녔던 어린이집 관계자 말의 증언에 따르면 갑상선 약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준희 양을 데리고 간 친부나 그다음에 내연녀 가정에서는 고준희 양에 대해서 부모로서 최소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방기했던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간혹 학대 행위도 있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살인에 이르게 된 구체적 과정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게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나는 학대를 안 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한 친부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고 모 씨 / 故 고준희양 친부 : (아이 학대 하고 폭행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인정 안 하십니까? 말씀해 주세요)학대하고 폭행한 적 없습니다.
(그럼 아이가 왜 숨졌습니까?) 준희 몸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아이 몸 상태가 왜 안 좋아졌어요?) 경찰, 형사님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죽을 때까지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사과하고 반성하고 빌며 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미안합니까?) 준희를 지켜주지 못한 부분입니다. (아이를 학대하고 폭행했다는 거는 경찰 진술에서 말했는데요?)아니, 제가 저지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준희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이 몸 상태가 안 좋아진 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사망한 이유는 뭡니까? 아이가 사망한 이유는 뭔가요?)

[앵커]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 하지만 본인이 처벌을 받을 만한 혐의는 지금 다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에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속된 죄명 자체가 살인이라든가 아니면 학대를 해서 치사에 이르렀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는 죽은 아이를 암매장한 것 그리고 또 그것을 허위 신고를 해서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했다고 해서 이른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인 것 같은데요.

그 정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본인이 다른 행위는 더 이상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현장검증에서 정강이를 밟았다든가 아니면 자로 때렸다든가 그 내용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진술은 사실상 다른 보강 증거가 없다고 하면 자백을 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크게 4가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 중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가중치가 큰 건가요?

[인터뷰]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강한 것이 이게 아동학대치사인데요. 실제로 아동학대치사 같은 경우에 실제로 아동학대치사 같은 경우에 거의 살인죄 비슷한 법정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죄가 인정된다고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렇기 때문에 벌금은 아예 없습니다. 결국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동학대에 관한 특례법상의 아동학대치사로 된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상당 부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학대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장검증 이후의 경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있지 않았던 아동학대에 의한 치사까지도 법에 적용을 해서 검찰로 송치를 한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검찰이 어느 정도를 해서 법원의 재판에 넘길지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아이의 발목을 밟아서 아이가 물집도 생기고 걷지 못할 정도로 아픈데 치료를 해 주지 않은 점, 이것을 놓고 학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쇠자로 때리고 발목을 발로 밟으면서 결국 나중에는 고름이 생길 정도로 악화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름이 생겼으면 부모라면 당연히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발목이 접질린 상태에서 고름이 계속 나오는 것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늦게서야 봉합을 했다는 건데 그런 것들의 몇몇 상황을 보면 아까 제가 갑상선 약 복용을 안 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방치했거나 아이에 대해서 학대했던 흔적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금 경찰 수사는 넘겨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마는.

송치한 혐의 중에 가장 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동학대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가지고 혐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찾아서 기소할 단계에서는 아동학대치사가 적용이 될지 안 될지 두고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친부 입장에서 강하게 부인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형이 나오면 가장 높은 양형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걸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현재 아동학대에 관한 특례법상에 아동학대라는 것은 육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그리고 더불어서 방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까 교수님도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준희 양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주지 않은 것도 학대가 될 수 있고 더불어서 아이가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로 기어다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은 것은 결국 지금 본인들이 얘기했는데 만약에 병원에 가면 아이를 학대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서 결국 병원에 가지 못했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아동학대치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경찰에서는 아동학대에 관한 범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본인이 저렇게 재연을 다 해 놓고 학대를 안 했다고 하는 건 또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시신 유기에 가담한 내연녀 어머니 김 씨도 현장검증에 참여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김 모 씨 / 고준희 양 친부 내연녀 어머니 : 미안하다고, 어찌 그리 쉽게 가느냐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냐고. 이런 데 다 토해 있어서 토사물이 보여 물티슈로 다 닦아주고 머리카락까지 일일이 하나씩 제가 다 닦아줬습니다. 코도 막아주고 귀도 막아주고. 수건으로 베개를 해서 해주고 테이블보 이쁜 걸로 다 싸서 묶어서 끈으로 흐트러질까봐 묶고 그 뒤에 그대로 두고 제가 5월 5일날 준희하고 약속했거든요. 장난감 사주기로. 그래서 못 사줘서 미안해서 앞에 나가서 장난감 사 가지고 와서 손에 쥐어주고 잘 가라고 했습니다. 좋은 곳에 잘 가고. 그리고 노잣돈, 장난감 사고 남은 노잣돈, 가서 두유 좋아해서 두유랑 과자 친구들이랑 사 먹고 기죽지 말라고 지퍼 열고 여기에 이렇게 넣어서 해주고.]

[앵커]
옆에 놓여 있던 게 준희가 아끼던 인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연녀 어머니가 사준 거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내연녀 어머니의 진술을 보면 일단 준희 양이 어떤 경위에서든 사망에 이르게 됐고 사망에 이르게 되니까 친부와 내연녀 어머니가 아마 사망에 이른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논의를 했었고 그 사망의 결과 암매장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상황은 제가 볼 때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무조건 따져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망이 들통났을 때 그동안에 학대했던 것들이 발각이 날까 봐 아마 시신을 유기한 걸로 결론을 내린 것 같고.

그리고 군산까지 가서 시신을 유기하면서 내연녀 어머니로서는 그래도 한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한 생명의 장례 절차를 치른다는 기존의 전통적 방식에 따라서 구멍도 막아줬고 토사물 닦아주고 노잣돈도 넣어주고 평소에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줬다는 이야기를 한 걸로 봐서는 사망한 이후에 암매장하는 과정까지 장례절차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명백히 시신을 유기한 거거든요. 유기한 이유를 본다면 평소에 지난 4월달 이전부터, 계속 사망하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학대했던 것들이 발각날까 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저렇게 태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상식적으로 납득은 안 가는데 지금 내연녀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내가 일정 부분 장례절차를 다 밟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른바 염을 본인 스스로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언론 보도에 최초에 나왔을 때는 준희 양이 할머니와 있었고 할머니가 있는 상태 속에서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아빠가 왔다라고 한 그런 거였는데.

오늘 경찰 발표를 보면 그것이 아니고 아빠와 있었는데 아빠가 그 애를 데리고 있었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고 하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내연녀의 어머니한테 갔는데 처음에는 아이가 살아있는 것 같았는데 점점 가면서 몸이 굳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황이 서로 사뭇 다른 얘기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만약에 아이가 건강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병원에 가야죠. 왜 지금 병원에 안 가고 내연녀의 엄마한테 갔는지 그 사실 자체,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유기를 했다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이는 것 같은데요.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 내연녀의 엄마로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정말 정성껏 했다라는 것을 보여서 내 죄를 낮추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사실 암매장을 통해서 사체유기가 됐다는 점에서는 저와 같은 어떤 변명도 나중에 법정에서 좋게 평가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저는 이걸 주목하고 싶은데요. 내연녀 어머니가 지금 그랬잖아요. 왔을 때는 안 그랬는데 서서히 굳어졌다. 그러니까 준희의 사망시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이 내용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살인된 것이 아니고 결국 질병이나 다른 것에 의해서 스스로 사망을 했고.

그 이후에 사체 유기를 한 것이지 결국 학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직접 사망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결국 살인이라든가 아니면 학대치사에 대한 범죄는 사실상 부인하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과연 내연녀의 어머니의 진술이 맞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서 사망원인을 밝히는 절차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더 기가 막힌 내용도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친부와 내연녀, 유치장에 있는데 그 배급되는 도시락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싹 비울 정도로 굉장히 뻔뻔하다고 그래요. 전해지는 얘기 들어보니까요.

[인터뷰]
평소에 정상적 부모라고 한다면 이런 일에 이르기까지도 안 했겠죠. 학대하거나 사망에 이르거나 시신을 유기하거나. 또 뻔뻔하게 실종신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정상적인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게 드러나는데 더 놀라운 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수감이 돼서 유치장에 있는데 유치장에서 사실 친부 입장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딸이 정말 옥동자 같은 딸이 사망해서 죽은 것 아닙니까?

자기 손으로 유기해서 묻은 건데 그런 것들이 밝혀졌으면 고개를 숙이고 인간으로서 정말 죄를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정말 유치장에 있으면서도 TV를 보면서 예능 프로 보고 웃고 그다음에 밥을 다 비울 정도로 식욕이 좋다고 이야기가 되는 걸로 봐서는 정말 친부로서의 기본적인 최소한의 역할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 자체가 놀랍고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정상적으로도 평소에 고준희 양에 대해서는 정말 아버지로서 사랑과 양육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나.

그래서 인면수심이라고 아까 현장검증할 때 많은 주민들이 호통을 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마는 그렇게 분노할 만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죽하면 경찰 관계자가 유치장 있는 모습 보면서 TV 보면서 예능 프로그램 보고 웃었다고 그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준희 양의 아빠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이후에 SNS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틀 뒤에는 가족여행도 떠났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걸 저희가 그래픽으로 재구성해 봤는데 범행 후에 SNS에 건담 사진을 이틀 후에 저렇게 올린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건담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키덜트, 어른들의 장난감같이 해서 아주 고가이기도 하고 결국 본인들의 취미에 관해서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 부분 놀랍기도 하고.

말씀드렸듯이 유치장에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상적일 텐데 밥을 다 비운 다음에 나오는, 뉴스는 안 나오고 오락프로그램이니까 보고 웃는 걸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말은 뭐겠습니까?

나와 준희 양의 어떤 관계가 친밀하다고 하면 과연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을 때는 평소에 준희 양을 어떤 식으로 다루었을지에 대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도 미뤄짐작할 수 있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죽을 때까지 반성한다더니 유기 후 며칠 후에 건담 사진 올린 친부가 반성은 할지 이것도 좀 의문인데 저렇게 반성 안 하는 모습도 모습도 나중에 죗값 치를 때 반영이 됩니까?

[인터뷰]
재판부에서는 결국 본인이 나중에 재판에 가면 반성문을 매일매일 쓸 겁니다. 그렇지만 그 반성문이 과연 진심인지 재판장님은 그걸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이튿날 SNS에서 건담 올려놓고 밑에 크크크 한 그 내용은 검찰에서 반드시 증거로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아이를 차디찬 땅 속에 4월에 묻고 12월에 실종신고한 친부인데요. 어이가 없는 건 그동안 양육수당까지 받았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 자식이 죽었고 그 죽은 시신을 차디찬 땅에 묻어놓고 그다음에 뻔뻔하게 양육수당을 월 60만 원씩 다 챙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12월부터 실종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간의 과정을 보면 생부, 친부로서의 과연 맞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이 죽은 다음에 양육수당을 받고 실종신고를 했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딸이, 고준희 양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이미 죽어서 자신이 시신을 유기했는데도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계속 외부에 행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육수당을 신청했을 가능성이 있고, 물론 경제적인 이익에 편취되어 있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건 마지막 실종신고를 했는데 제가 생각한 느낌은 뭐냐하면 아이가 이미 죽었고 자기가 시신을 유기했는데 학대한 것이 들통날까 봐 실종신고를 해서 실종이 오래되면 실종처리가 돼서 미제영구사건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고준희 양은 사라진 채로 자기의 죄과는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노리고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철저하게 친부로서의 딸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 부모로서의 의무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에 치밀하게 행동한 것들을 보면 아까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재판정에서 상당히 높은 처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이제 친부가 주장하는 게 학대하거나 살해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정황이 드러난 게 준희 양 사망 시점 즈음 해서 폭행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내연녀 어머니는 서서히 굳어갔다, 이렇게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야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대치사 더불어서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까지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옆에 있는 오늘 현장검증을 하는 분들이 살인마다라고 했듯이 과연 살인을 했는지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내연녀의 엄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어떤 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데리고 왔는데 자연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뒤집을 수 있을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상 살인죄를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정황상 아동학대에 관한 특례법상에 학대치사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약을 전혀 처방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또 아이의 발을 밟아서 거의 기다시피했다라고 자백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안 좋은 상태에서 병원으로 간 것이 아니고 내연녀의 엄마한테 가서 했다는 점, 그런 부분 자체가 결국 아동학대 특례법상에 아이를 보조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법원에 가서도 학대치사로 유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이 부분에 적극적인 법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인면수심 친부에 오늘 많은 분들이 분노를 했는데요. 제대로 된 죗값이 내려질 수 있도록 준희 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퍼즐이 좀 잘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특별한 손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었습니다. 따뜻한 포옹까지 보셨는데요.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반갑습니다.

[앵커]
대통령으로서 2년 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사과한 것은 처음인 거죠? 공식적인 사과.

[인터뷰]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정부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를 대표해서 피해 당사자인 우리 할머니들에게 오늘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신 거죠.

그건 할머니들이 그동안 꾸준히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규탄해 왔고 불만을 끝없이 제기해 온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응답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결국 국민의 아픈 부분을 잘 어루만져주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기 때문에 오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셨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할머니들에게는 상당히 따뜻한 위로가 됐던 그런 날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오늘 오찬 자체가 특별했지만 또 국빈급 예우를 해 줬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극진한 국가원수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나눔의 집에까지 청와대 의전차량을 직접 보내서 모셔왔고.

그다음에 사실은 의전의 최고봉이 뭐냐 하면 현관 앞에까지 나와서 대통령 내외가 할머니를 맞이하는 거거든요. 이거 사실은 국빈 방문한 외국 정상 정도가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극진한 대우를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오찬 끝난 다음에 직접 대통령이 시계하고 목도리까지 선물을 해서 이번에 오늘 오찬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쌓여왔던 울분, 설움 이런 것들을 그나마 대통령이 그냥 개인 자격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할머니들 표정이 모처럼 밝아 보이셔서 상당히 좋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합의 내용을 떠나서 왜 저런 절차를 진작 마련하지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이와 같은 합의를 하면서 왜 정말 직접 이와 같은 찾아가거나 아니면 초대해서 만나지 않았는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때 2015년에 대한변협의 대변인으로 있었는데 대한변협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청와대에 초대를 해 달라는 것을 저희가 청와대에 타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것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와 같은 절차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할머니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었고 지금 이와 같은 가슴 아픈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을 텐데 그와 같은 소통의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라는 것은 결국 주고받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있었던 합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한 위안부합의 TF에서도 얘기했듯이 내용 자체에서는 분명히 진전이 있었던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지난번에 TF에서 얘기를 했지만 돌아서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용뿐만 아니고 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흠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버렸기 때문에.

현재 이와 같은 입장이 처음에는 청와대의 입장이 어떤 것인가 약간 왔다갔다한 것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무효화로 가려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조금 전에도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절차가 생략됐다. 그리고 그 부분이 2년 후에 보니 더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런 얘기셨는데 오늘 청와대에 초대된 이용수 할머니의 얘기를 제가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위안부 2년 전에 합의한 이후에 매일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한스러웠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합의가 잘못됐다는 걸 밝혀줘서 가슴이 후련하고 고마운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녀상 철거하라고 하는데 소녀상이 무서우면 사죄를 해라. 이런 마음을 전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할머니들의 일관된 주장은 돈도 필요없고 아무것도 필요없다,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라, 이런 말씀이죠. 물론 그 이후에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일본에 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인 것은 일본 정부의 진솔한 잘못, 그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건데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때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베가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의 외할아버지가 그 전범입니다.

지금 일본 정가의 핵심 세력들은 다 2차대전을 일으킨 소위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태평양전쟁의 전범들이고 그 전쟁의 성적 노리개로 또는 위안부로 이렇게 노예로 끌고 갔던 해당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은 그럼 오늘 왜 이렇게 극진히 할머니들을 모시고 이렇게 위로하고 이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반영되지 않아서 절차적으로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가, 할머니들의 그 큰 요구를 외교적으로 완전히 풀 수 없다는 것은 이런 뉘앙스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일본 정부는 사과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할머니들을 위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는가. 결국은 우리 정부, 우리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는 그 전제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극진한 의전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할머니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과제일 테고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외교적 과제가 또 중요하게 남지 않겠습니까? 강경화 장관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정부의 입장을 정립해 나감에 있어서 1차적으로는 피해자들 가족 단체들과의 아주 집중적인 소통 이런 것이 필요하다... 정부로서는 중요한 이웃인 일본하고의 관계도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된 그런어떤 디맨드 속에서 정부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게 그게 어려움입니다마는… (파기를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앵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파기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 이 얘기거든요.

[인터뷰]
파기는 가장 강경한 처방이죠. 그러니까 지난 12월 28일 위안부 TF팀에서 절차상 하자, 비밀합의가 있었다고 밝혔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었고.

오늘도 대통령이 위안부 할머니 만나면서 잘못됐다고 다시 이야기했기 때문에 1월 10일에 예정돼 있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마 대통령께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지 밝힐 것 같은데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교적인 경로로 보면. 첫 번째 파기입니다. 이건 기존에 2015년 12월의 합의를 없던 것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고요.

두 번째가 재협상인데 파기는 완전히 없애는 거지만 재협상은 그 합의 전제 하에서 다시 협상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정을 한다는 의미의 재협상이 있고요.

조금 더 유연한 게 뭐냐하면 후속협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합의를 있는 걸로 전제한 상태에서 조금 모자란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후속 협상이 있어서 저도 지난번 대선 때 국민의당에서 대변인 하면서 주한일본대사관에서 만나자고 해서 보면 파기라는 말을 제일 싫어해요. 일본 대사관에서 가능하면 재협상이나 후속협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앵커]
재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받을 가능성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내 여론이라든지 문재인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본다면 일본도 한일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일본에 대한 생각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면 재협상이나 후속 협상정도에서 외교적인 지혜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간략하게 파기나 재협상이나 이런 건 양측의 의견이 맞아야 수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번 TF에서도 얘기했듯이 불가역적 합의다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재협상 내지 파기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결국 강경화 장관도 계약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깰 수도 있고 선례도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에 따르는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 올림픽에 아베 총리가 오지 않고 더불어서 주한일본대사도 일본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와 같은 파기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올림픽에 불참한다든지 일본대사를 소환해서 이런 정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파기를 못 한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먼저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일본 총리나 일본 대표팀 올림픽에 파견하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뭐냐,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서 사과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나타날 텐데 그야말로 일본이 전 세계에 망신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해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당당하게 쳐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외교적 현실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의 고민이 상당히 깊어질 것 같습니다.
요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합 열차가 출발하자 분당 열차도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제동 걸기에 가장 힘을 내고 있는 분이 바로 박지원 의원이죠. 얘기 좀 들어보시죠.

[인터뷰]
우리 김관영 사무총장이 이제 바른정당 대변인이 되었구나. 유승민 아들 되었구나, 하고 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들에게 빚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믿고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제발 고소하지 마라. 이번에 만만회 재판, 1월달에 끝난다. 이제 나는 그 이상 검찰이나 사법부에 나가기 싫다. 말씀드립니다.

[인터뷰]
당의 재산은 어떻게 합니까?

[인터뷰]
재산? 안철수가 나가면 우리 거고 안 나가면 줘 버려야죠. 원가 계산하면 정치 못 해요. 원가 계산해서 정치 망한 게 문국현, 안철수입니다. 자기들이 부자니까 당비 내놓고 나중에 국고보조 받으니까 싹 이자까지 받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정치 못 해요.

[인터뷰]
이제는 확실히 갈라서는 겁니까?

[인터뷰]
우리는 통합 저지에 1차 목표를 두고 만약 그래도 추진한다고 하면 확실하게 갈라서야죠.

[앵커]
저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원가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동안 통합 찬성파, 반대파 사이에 계속 논란거리 중에 하나가 안철수 대표가 2016년에 국민의당 창당하는 과정에 초기 창당 자금을 자기 재산으로 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파에서 다시 비판하는 것이 초기 자금 냈지만 다시 이자까지 쳐서 받아가지 않았느냐라는 실랑이가 있었어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박지원 대표가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일단 지금 오늘 멘트 중에도 안철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공당의 대표고 자기가 소속된 정당의 대표를 안철수라고 호칭하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이 계속된다면 나갈 수밖에 없다, 갈라서야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제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통합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 논란이 계속된 지가 몇 달째인데 그리고 이미 통합 찬성파는 전 당원 투표의 압도적인 찬성을 바탕으로 해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화 돼 있기 때문에 통합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 안에서 계속 내부 총질만 하시지 말고 정리를 깔끔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이제는 지겨우니까 정리할 건 정리해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박 전 대표께서도 통합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통합 반대라는 자기들의 명분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국민들의 지지와 선택을 명분으로 삼아서 자기 갈 길을 가시는 게 제대로 볼 때는 깔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내용을 잠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부터, 조금 전부터 전화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그리고 고위급 대화 의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요. 이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평창올림픽 기간에 한미군사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통화에서 고위급 대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또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고 알려졌는데요. 허 교수님, 한미군사훈련 연기. 북한이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바랐던 내용일 텐데요. 이거를 한미 간 정상이 합의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인터뷰]
충분히 예상이 됐던 일이고요. 그러나 이것은 무한한 연기라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올림픽 기간만 아주 한시적인 그런 연기기 때문에 어쨌든 올림픽을 평화롭게 치르기 위한 그런 미국과 우리의 인식이 공유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88올림픽 때도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북한의 도발이 있었고 우리 KAL기 피격 같은 어마어마한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면 결국 이런 정도의 한미 간의 이야기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미국도 동의를 결국 해 주신 거라고 보고요. 굉장히 바람직한 결론이 나왔다.

결국은 그동안 극강의 대립 속에서 긴장이 강화됐는데 이제는 긴장의 고리를 조금 풀어내는 그런 단초가 되지 않았느냐. 완화의 고리가 됐다고 보는데요. 한미 간의 정상 간의 통화는 우리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그런 통화라고 봅니다.

[앵커]
사실 남북 간에 지금 분위기 좋아지면서 미국에서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한미 균열을 노린 것이다, 북한이. 이런 해석도 많았는데 한미 동맹도 굳건하고 또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바로 북한에서 성명이, 신년사가 나오자마자 7시간 만에 환영한다라고 하면서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무부에서 대변인 성명 자체가 분명히 한국에서는 미국과 서로 긴밀한 공조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당사자들 사이의 일이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죠.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두고보겠다라고 해서 유보적인 입장이었는데 결국 그와 같은 상황을 오늘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사실상의 합의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문재인 대통령이 전체적인 대화를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줬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관련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더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국민의당 얘기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얘기를 조금 전에 했는데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끝까지 통합 열차 안 타고 어디로 갈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추미애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당 복당 관련해서 정치적 생존 꼼수에는 내가 철퇴를 가하겠다, 이렇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거든요.

[인터뷰]
국민의당 내부의 통합 반대파들이 사실은 향후 분당에 대한 고민들이 로드맵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미 다 모여서 일단 통합을 저지하는 데 1차적 목표를 두겠지만 투 트랙으로 가겠다.

그래서 통합 저지를 해 보고 안 되면 새로 우리가 따로 당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당을 만드는 건 두 가지죠.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정당에는 몸을 싣지 않기 때문에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남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탈당을 했는데 20명 이상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탈당을 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통합 반대 진영에서 말하는 것이 개혁신당이라고 얘기하는데 개혁신당을 만들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 그다음 세 번째 경우가 이도 저도 아니면 무소속이 아니라 민주당으로 다시 복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방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당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으로 복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꼼수라고 일단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앵커]
얼핏 보면 의원수 늘어나면 좋은 것 아닌가요?

[인터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 나올 때 그분들이 민주당과 악연이 있는 것이고요. 사감이 있는 데다가 돌아갔을 때 박지원 대표나 정동영 전 의장이나 천정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선의 중진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그런 중진들이 대거 들어왔을 때 당내 역학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복잡한 속내가 추미애 당 대표로서는 정치적으로 일단 부정적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당대표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는 그렇게 말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내에 특히 호남 쪽에 이런 실질적인 여론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비해서 원내를 구성하고 원내를 운영해 왔던 우상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통합도 부분적인 흡수도 고민해야 된다는 걸 몇 달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을 유지해야 되는 절박함이 있는 것이고요. 1당을 넘어서 어쨌든 원활한 원 운영을 위해서는 의석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앵커]
민주당도 그러니까 샛문이 열려 있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샛문은 열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앞문은 추미애 대표가 강력하게 막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방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원내교섭단체를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들이 만들게 되면 이런 일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타납니다.

[앵커]
어쨌든 박지원 의원과 요즘 설전을 벌이고 있는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 생일을 맞아서 고깔모자도 썼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60세라는 나이가 개인적으로는 슬프지만 공자는 60세를 이순이라고 했다.

귀가 순해진다는 것인데 제가 고집이 센 걸로 유명한데.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고집을 부릴 때는 부리더라도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사람은 잘 안 변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의기투합해서 함께 가자. 최근에 있어서 몇 분, 국회의원 몇 분 그리고 또 광역자치단체장이 탈당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의기투합해서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른바 유승민 식 마이웨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과연 그와 같은 통합의 리더십, 당대당의 통합을 넘어서 당내의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는 않은 고난의 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통합의 국면에서 유승민 대표와 박지원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변신할지 이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최진녕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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