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일'하면 뭐하나...사기꾼 취급에 지원은 부실

'의로운 일'하면 뭐하나...사기꾼 취급에 지원은 부실

2017.04.21. 오전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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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타인을 위해 자기를 희생한 사람, '의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사상자 제도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을 심사위원들이 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법으로 규정된 의사상자 지원책도 여러 제한 때문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의인들의 아픈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교통사고로 불이 난 버스 안으로 뛰어들어 기사를 구한 남녀가 있습니다!

운전자를 살리겠다며 차량이 빠진 바닷속으로 거침없이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각박한 세상에서 의인들이 한 행동은 우리에게 감동과 교훈을 던져줍니다.

정부는 이들의 행동을 기리겠다며 의사상자로 지정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실제 의사상자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12년 뺑소니 차량을 쫓다가 사고를 당해 장애까지 얻게 된 김지욱 씨도 어려움을 겪은 의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김지욱 (가명) / 전직 택시기사·의상자 불인정 피해자 : 처음에는 (목 척수에) 쇠를 6개를 박았는데 두 번째 수술할 때 6개를 더 박아서 12개가 된 거예요. 하늘을 못 보고 땅을 못 본다는 거죠.]

심사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가 김 씨를 사기꾼으로 몰며 의상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지욱 (가명) / 전직 택시기사·의상자 불인정 피해자 : 내가 내 몸 다쳤다고 사기 쳤나? 내가 보상금 받기 위해서 (범인을) 쫓아갔나?]

급기야 김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잇따라 승소했지만, 보건복지부는 3심까지 법정 다툼을 끌고 가 김 씨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정작 의사상자가 돼도 적절한 예우와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20명이 넘는 사람을 구하고 의상자가 됐던 '파란 바지의 의인' 김동수 씨.

[김동수 / 세월호 생존자·파란 바지의 의인 : 무의식중에 계속 끌어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몸이 아프다, 힘이 있다 (없다), 그런 (생각도) 없었고 우선은 살려야 한다는 것밖에 없었어요.]

구조 당시 당한 부상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했고, 생활고까지 덮쳐왔습니다.

하지만 의사상자의 경우 연금도 없는 데다 법에 규정된 지원에는 각종 제한이 붙어 있어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김형숙 / 김동수 씨 아내 : 가는데 마다 의상자증 내놓으면 "유공자도 아니고 뭐예요? 저희는 몰라요. 혜택 없어요." 거기다가 대고 전화하고 뭐해야 하고….]

오늘 밤 9시 국민신문고에서는 정부의 의사상자 지정 과정의 문제점과 부실한 지원 실태를 짚어 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해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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