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연기해보자" 허위신고, 무고죄 기준은?

■ 손정혜, 변호사

[앵커]
최근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무고위증사범들이 무더기로 기소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성폭행 허위신고를 당하는 억울한 남성들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요즘 성폭행, 성추행, 이런 거 관련해서 오히려 남자친구를 유혹해서 그러한 관계를 맺은 다음에 오히려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해서 또 경찰에 입건이 되는 경우까지 있더라고요.

[인터뷰]
사실 일반적인 사례는 아닌데 이 사례를 소개를 드리면 여자친구가 먼저 남자친구를 때리고 핸드폰을 손괴한 죄로 입건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원했는데 합의를 해 주지 않으니까 친구와 모의를 해서 내가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상황을 꾸며서 합의금을 받자라고 강간에 대한 무고혐의에 대한 조작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합의금을 줄테니 이렇게 유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상황극을 한번 해 보자, 내가 성폭력 당하는 것처럼 성관계를 하면서 이런 상황극을 해 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남자친구는 동의해서 성관계까지 이르렀는데 그것을 복층에 있던 친구가 몰래 촬영해서 실제로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진술의 신빙성이라든가 친구가 강간을 당하는 현장에서 촬영하고 있는 것도 상식에 반하기 때문에 조사 결과 무고, 허위사실을 신호한 것으로 밝혀진 사건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남자친구에 대한 보복이라든지 분풀이용이지만 돈을 위해서 허위신고한 경우도 있나요?

[인터뷰]
사실 허위신고하는 범행 동기는 여러 가지 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금을 목적으로 소위 꽃뱀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도 있고 헤어진 남자친구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는 목적. 분노, 복수심에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자신이 불륜을 저질러놓고 이것이 부끄러우니까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신고가 이뤄지면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재판에서 실형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남자들, 당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지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 무죄나 불기소처분 비율이 모든 범죄의 평균적인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이 불기소 체포나 무죄, 소수의 인원들이 이런 허위고소 때문에 심적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간혹있습니다.

[앵커]
성폭행이라든지 성추행 성희롱에 대한 의식이 개선되다 보니까 신고 건수도 굉장히 늘고 있는데 문제는 가짜로, 거짓으로 허위신고하는 게 문제인데 또 이게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이게 허위인지 아닌지 그 기준이 무엇이고 만약에 허위신고했을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사실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성범죄 피해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허위인지 아닌지 밝히는 것도 수사기관으로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술이 일관되느냐 신뢰할 만하느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따지는 거고 요즘에는 CCTV, 통화내역, 메신저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이것이 성범죄인지 그리고 범행의 동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든가 이 사람들의 관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예를 들면 여관에 같이 손을 잡고 들어가거나 술이 취하지 않은 것들이 CCTV에 장면이 담기는데 술이 많이 취했다고 한다거나 억지로 끌려갔다고 한다든가 이런 건 객관적인 물증이 있다고 한다면 쉽게 성범죄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데 단둘이 있을 경우 진술만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거짓말탐지기도 하게 되고요. 3심까지 가서야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앵커]
요즘은 남녀 관계도 신경쓸 게 더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