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 구멍뚫린 출입국관리 '엽기살인 불렀다'

[한컷뉴스]

'엽기 살인' 피의자 박춘봉은 불법체류자였습니다. 지난 1992년부터 20여 년 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입국했는데, 1992년엔 본인 여권으로, 1998년엔 다른 사람 여권으로 몰래 입국했습니다. 그 후 2006년에 한 차례 입국을 거부당한 뒤 2008년 또다시 다른 사람 여권으로 입국해 결국 이번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박춘봉은 대체 어떻게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허술한 우리 출입국 관리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2003년 외국인 지문 등록제를 폐지한 뒤로는 여권 내용과 얼굴을 대조하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2012년 1월부터 다시 입국자의 지문과 얼굴을 확인하고는 있지만, 박 씨처럼 이미 불법 여권으로 입국을 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여전히 허점투성이입니다.

10월 말 현재, 등록 외국인 수를 살펴보면 108만 7천 512명이고, 이 중 8.73%가 불법체류자 신분이라고 합니다. 만약 박 씨가 범행은 저지른 뒤 중국으로 도주했다면 미궁에 빠질 수도 있었던 사건인 만큼 불법체류자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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