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색 문제...남겨진 과제는?

세월호 수색 문제...남겨진 과제는?

2014.11.11. 오전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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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세월호 수색 문제, 그리고 인양 문제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 이주영 장관이 잠시 뒤에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초 예정된 시간은 8시 50분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8시 58분, 8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준비가 완벽하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주영 장관이 담화를 발표하는 그런 상황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준비가 되는 대로 현장을 연결해서 이주영 장관의 담화 내용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화 발표가 있기 전까지 패널 네 분과 함께 세월호 수중수색 그리고 인양 문제에 대해서 잠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패널 모셨습니다.

강연재 변호사, 이웅혁 교수, 알파고 기자, 그리고 최창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상황을 일단 정리를 해 보죠.

진도 실내체육관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이 의견을 모았는데요.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수중수색 중단을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실종자 가족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그런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아직까지도 자식을 자신의 품으로 반드시 안고 싶어하는 그런 실종자 가족들 많을 텐데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실종자 가족들이 어떤 고뇌에 찬 결정이라고 해야 하나요?

가슴아픈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이 뭘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수색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고 최근에 1명이 돌아오기는 했지만 나머지 9명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고 있잖아요.

사실상 수색이 어려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색을 계속해야 되면 또 잠수사 분들의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요.

또 자칫하면 추가 피해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실종자 가족분들이 제일 많이 고뇌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 자기 가족 돌아오게 하는 게 가장 눈앞에 중요한 일이겠지만 또 다른 사람이 혹시 다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눈물의 결단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 입장에서는 실종자 가족들의 결정을 또 받아들이고 또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면 결국 인양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인양작업은 앞으로 그러니까 수중수색작업은 중단이 되는 거고, 인양작업에 대한 논의가 나오겠죠.

[인터뷰]

그렇죠.

결국은 인양비용이 얼마가 될 것인가에 대한 추산부터 인양 방법을 어떻게 실시를 해야 되느냐에 이르기까지 나올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글쎄요, 일부 시각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걸로 봐서는 이것을 인양하기보다는 다른 외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추모 공원을 만들어서 그 뜻을 기리는 이와 같은 것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다양한 시각들이 나오는데 사실 인양 문제 자체도 이 배를 일단 세워야 하고 그다음에 이 배를 또 띄워 올려야 되고 말이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비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논의 자체도 좀더 꼼꼼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른 얘기이기는 하지만 아마 담화 내용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추모공원으로 추모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우리가 큰 충격, 큰 일을 당하게 되면 슬퍼하는 분도 계시고 또 장례도 치러야 되는 분도 있고 또 한켠에서는 보상 문제도 다뤄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분위기상 그런 이야기들을 좀 못 했었고요.

지금 유가족들이 오늘 이주영 해수부 장관의 담화를 수용하고 이렇게 된다면 정말 큰 결단을 한 것이고.

사실은 정말 심리적으로는 절대로 이것을 부정하고 분노하고 굉장히 끓는 감정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또 수용하는 단계, 그것을 재조정의 단계, 심리적으로 그런 단계가 오는 건데, 지금 그런 단계가 오는 듯하고요.

또 그럴 때 또 정부라든가 관련 회사라든가 거기에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배려, 그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가 됐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강연재 변호사 같은 분들이 역할을 해 줘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슬퍼하되 그러나 잊지는 말아야 되고, 그러나 충분한 보상과 비려를 해 줘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함께 지금 이야기를 나눠야 될 때가 된 거죠.

[앵커]

지금 상황을 보자면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먼저 앞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누구도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종자 가족들이 이런 결정을 내려줌으로써 그러면서 이제 논의는 조금 물꼬를 트고 속도도 빨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구체적으로 실종자 그리고 사망자, 유족들을 위한 어떤 사회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회담장, 담화문을 발표할 브리핑룸인데요.

이주영 장관이 8시 50분에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된 상황입니다.

[인터뷰]

저는 추모공원 만들고 추모 기념일 같은 것도 만들고 또 유가족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배상 이 문제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저만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 국민 다수가 느끼는 이 감정이 굉장히 찝찝해요.

세월호 참사가 도대체 왜 일어날 수 있었느냐.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어이없는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어떤 믿음이 전혀 생기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시 이런 어이없는 일로 수백명이 목숨을 잃은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세월호 참사가 있기까지 세월호가 출항해서 승객을 싣고 나가서 침몰하고 또 구조되지 못하고.

이 전 단계의 단계단계 별로 우리 국가가 이 참사를 막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지점들이.

그런데 이때 담당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2단계 때 또 막았어야 할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눈을 감고, 로비든 어떤 의혹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 쌓이면서 결국 이 참사로 이어져기 때문에 총체적 공무원 조직의 문제,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한 깨끗하게 투명하게 밝혀지는 것.

그리고 이것이 철저히 앞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하려고 해도 못한다라는 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 찝찝함은 계속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인터뷰]

저도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찝찝하다고 표현을 하셨지만 어쨌든 무엇인가 가슴속에 허함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가 300여 명의 희생자를 빤히 보면서 어른과 국가가 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죄책감과 자책감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또 소위 말해서 희생자들의 보상과 배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유병언 일가를, 친인척을 검거하면 회수에 있어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지금 유대균이나 김혜경이나 불과 70억, 80억의 횡령에 불과해서 실형도 2년, 3년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과연 우리 사회에 정의는 어디로 갔는지, 이런 허전한 마음.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지금 이 상황을 맞았다라고 하는 이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세월호 문제는 이주영 장관이 담화를 한 10분에서 15분 뒤에 할 예정이라고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가 전해 왔으니까요.

그 담화가 시작되면 생중계를 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다시 패널 네 분과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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