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자격증 제도 손본다!

[앵커멘트]

YTN은 얼마전 취업난을 틈 타 우후죽순 생겨난 자격증이 돈벌이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닿고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YTN 8585, 오늘은 우후죽순처럼 쏟아지고 있는 '자격증'의 폐해를 고발합니다.

한 달에 천만 원 이상 벌 수 있다고 현혹하기도 합니다.

[녹취:자격증 학원 관계자]
"잘 버시는 분들 있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잘 버는 사람은 월 천만 원 이상도 수입 올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모두 거짓말입니다.

실제 취업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오찬영, 자격증 시험 피해자]
"공부하면서 시험을 보고 나서도 이건 내가 사기를 당했다, 명색이 자격증인데 이렇게 따는 경우가 어디 있냐, 전화를 하니까 치매상담관리사를 또 봐야한다고..."

등록도 안 된 불법 자격증 광고는 지금도 버젓이 구직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일도 한 해 천 건이 넘을 정도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뒤늦게 제도를 고치겠다고 나섰습니다.

민간 자격증을 운영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거짓 과장 광고의 유형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이를 어기면 민간 자격증을 운영하는 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박융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
"각종 거짓 과장 광고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과도하고 사실이 아닌 광고로 현혹하게 된다면 저희가 행정적 제재와 사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치료나 의료 행위처럼 민간 자격증 영역이 될 수 없는 항목을 세분화해 논란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민간 자격증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의견수렴과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오늘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