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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 관련 소식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86주,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최장 오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86주 연속으로 올랐는데 대체적인 관측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본부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주원]
전반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사실 지역별로 보면 차이는 있는데 지금 주도는 서울 아파트 핵심 지역이 강남 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저가 아파트들이 몰여 있는 다른 강북이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절대 가격은 아직 싸단 말이죠. 그래도 부담은 많이 되지만, 그렇다면 더 오를 여지는 있고. 그렇다면 지금 86주 기록을 세웠는데 좀 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하자면 당시에는 금리도 낮았고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대출금리라든지 대출 규제 같은 것들, 지금이랑 차이점들이 있는데 지금은 더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금리도 높고 이런 상황인데도 오름폭은 훨씬 더 가파르단 말이죠. 이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주원]
문재인 정부 때 85주, 누적 상승률로는 한 7.7% 그리고 이번에 86주 17.6% 누적상승률인데 문재인 정부 때 저 시기가 언제냐면 2020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한국은행이 그때 기준금리를 1% 대 이상에서 0.75, 0.5까지 내렸던 딱 0%대, 그 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간 상승률이 2025년 2월부터 올라갔는데 0%대는 아니었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유동성 측면,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는 그때가 더 컸을 건데 왜 지금 이 더 올라가느냐. 제가 보기에는 금리 여건은 아니고. 그때 하고 지금 상황이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때는 경제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86주 올라간 이 상황 때 탄핵도 있었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낫거든요. 사람들이 조금은 여유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22년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터지고 최근 미국-이란 전쟁까지 보면 원자재 가격이 엄청 올랐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구주택은 해당이 안 되는데 신규 주택은 공사비가 엄청 올랐습니다. 분양가가 제 기억으로는 5년 이상 2배 올랐다는 건 그만큼 공사비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인들이 최근에 집값 상승세를 계속 올리는 요인이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게 결정적이라고 보는데 문재인 정부 때 시장에 참가하는 국민들이 학습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규제가 들어가고 그리고 공급은 안 되고 그러면 집값은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올라가게 돼 있다. 그런 세 가지 요인들이 아마 맞물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규제만으로 잡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학습효과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에 마지막 주 흐름을 봐도 서대문구가 0.41%, 동대문구가 0.36%, 성북구가 0.36%, 가파르게 오르고 소위 말하는 상급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런 데는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남 불패, 투기 척결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훨씬 더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주원]
첫 번째는 강북 지역 말고 강남 지역의 저 마이너스 0.56%, 강남구 같은 경우. 저는 저 수치 안 믿습니다. 이건 공식 통계입니다. 그리고 저쪽은 워낙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어쩌다 거래가 되면 그 가격이 잡히는 거라. 그리고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 알 사람들 다 알거든요. 이중계약, 정부에 보고하는 가격과 자기들 실제 하는 가격이 달라요. 물론 강남구나 용산구 쪽 오름세가 주춤한 건 맞지만 아마 제 생각인데 거기도 계속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실거래 가격은. 그리고 평탄화라는 거, 강북은 올라가고 강남이 빠지니까. 저 숫자가 맞다고 한다면 가격이 비슷해지는 것 아닌가. 택도 없는 소리죠. 강북에 있는 아파트가 강남 아파트 가격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는 한쪽이 빠지고 한쪽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강북 쪽이 빠르게 올라간다면 강남 쪽은 천천히 횡보를 한다든가.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냐 하면 평탄화는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살 수 없는 평탄화 가격으로 확 올라가는 거죠. 의미가 없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을 전반적으로 보자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중하위권의 급등세가 발생하는 분위기인데 정책 기조가 과연 맞는 방향인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파트 값의 불안, 여기에다가 또 기름을 붓는 게 극심한 전세난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역시 이것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계속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으로 보여요.
[주원]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물량이 충분하다면 전세가격이 그렇게 올라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원인이 뭐냐 하면 공급 부족입니다. 그 말은 전월세도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전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강남 지역은 매매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강남의 전세가도 워낙 높을 거고요. 그러면 오히려 똑같이 지금 강북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라가듯이 강남이 아닌 지역으로 전월세를 찾을 거고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전세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세 가격을 매매가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극단적으로 보면 매매가가 10억인데 전세가가 5억이었다가 거의 8~9억이면 전세로 들어갈 사람이 뭣하러 전세를 삽니까? 매매를 하면 되지. 그래서 이게 결국 매매 가격을 다시 올리는, 일부 지역에서.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오히려 더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참 전월세난도 걱정이 많은데요.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에 수도권의 전셋값이 8% 이상 올랐고 서울이 11.44% 올랐는데요. 송파구가 17%, 성북구가 16.5%, 강동구가 15.9% 폭등세가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세난, 지금 잡을 수 있는,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주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부동산 시장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공급인데, 아파트 짓는 거 보면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임대사업을 풀어주는 것도 어떤가.
[앵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전세 물량이 줄어들 테니까.
[주원]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쪽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면. 그래서 매매는 아니더라도 꼭 서울에 살아야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서울 지역의 공급 부족을 아파트 짓는 건 빨리 짓되 나머지 아파트가 아닌 쪽에서의 임대사업, 이런 것을 오히려 활성화시키면 전월세난이 그나마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부동산 정책기조를 그대로 가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대안도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부분부터 제대로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시선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내용을 직접 밝혔는데 이 내용에 논의되지 않았던 알래스카 LNG 사업이 들어갔어요. 나중에 발표 때와 문서는 다르던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원]
그럴 줄 알았습니다. 미국-이란 전쟁 케이스를 봐도 트럼프 대통령은 옛날 기업하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협상 과정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심각하게 안 보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 내 이슈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한 것 같다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안 보면 좋기는 하겠는데 그런데 LNG 사업은 좀 심각하죠,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왜냐하면 그게 수익성이 있다고 보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미국 기업들도 상당히 주저하고.
[앵커]
수익성이 있으면 자기들이 먼저 했겠죠.
[주원]
그런데 지금 미국 정치 상황 보면 알래스카 주지사 선거는 안 해요, 11월 중간선거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상원의원 선거인데, 하원은 어차피 민주당 쪽으로 날아간 것 같고요. 그래서 상원이 지금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에 차이가 있지만 민주당이 한 4석 정도 모자르다고 해요. 그리고 한 주에 1명씩이거든요. 2~3석 정도 이번에 엎을 수 있고, 만약에 알래스카 상원의원이 민주당 쪽이 된다, 지금 여론조사 보면 여론조사 기관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공화당의 댄 셜리번 이 후보와 민주당의 메디 톨라 후보. 알래스카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상원을 확보 못 한다고 하더라도 알래스카 상원의원이 만약에 민주당에서 나왔다. 이거는 공화당에 대한 트럼프의 체면이 안 서는 거죠. 상당히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그런 말을 하면서 알래스카 LNG 사업 얘기를 하면서 강조한 게 뭐냐 하면 그 사업을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할 때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생긴다. 그렇다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수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에 미국의 폴리티 팩트라는 곳에서 조사한 건데 트럼프의 발언 1000건 정도를 수사했더니 900건이 넘게 거짓말로 나타났더라고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안 볼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사안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번 중간선거가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저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원]
트럼프 대통령 예를 들어 알래스카 상원의원을 민주당한테 뺏겼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보복할 것 같지는 않고요. 대신 2년 후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시 있거든요. 공화당 쪽에서 우리한테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중간선거는 결과가 뻔하거든요. 그렇다면 2년 후 대통령 선거를 공화당에서 노려야 되고 그렇다면 오히려 더 압박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11월 초에 중간선거 있는데 알래스카 상원의원은 그냥 공화당에서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세 문제도 있고 미국과의 무역협정 같은 것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쪽에서는 압박을 하고 우리로서는 성과 같은 것들은 기대할 수 없는데 돈만 쓸 수 없는 노릇이고 압박은 계속 심해지는데 이건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주원]
안전장치, 팩트시트라든가 우리 산업부 장관 이야기를 들어보면 투자 목적 회사라고 해서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개별, 그리고 토털로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수익성을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따질 수만 있다면 안전장치로 괜찮은데 수익성이라는 게 생각해 보면 미래에 들어가는 비용, 미래에 들어올 수 있는 기대수익이잖아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사업도 보면 정부 사업이 예타 추진해서 수익성이 괜찮다고 했다가 실제 해보면 엄청나게 손해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그나마 우리가 안전장치라고 한다면 프로젝트 공동투자 목적 회사, 수익성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에 힘을 집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번 대미투자 발표한 것이 우리 산업에 하나의 기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LNG는 아직 모르겠고요. 되면 우리 철강회사가 들어가면 좋은데 이미 다른 미국 철강회사가 커버를 하고 있고 원전 프레임워크, 이건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건 아니죠. 우리가 프로젝트 파워라고 하는데, 이게 웨스팅하우스하고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분쟁이 있었는데 보면 그동안 웨스팅하우스는 선진국으로만 들어가고 우리는 선진국이 아닌 지역으로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걸로 웨스팅하우스와 사이가 좋아지면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선진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원전 시장에. 이건 기대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 기대할 부분도 있고요. 알래스카 LNG는 우리가 방어할 부분, 기대와 우려가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경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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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 관련 소식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86주,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최장 오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86주 연속으로 올랐는데 대체적인 관측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본부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주원]
전반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사실 지역별로 보면 차이는 있는데 지금 주도는 서울 아파트 핵심 지역이 강남 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저가 아파트들이 몰여 있는 다른 강북이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절대 가격은 아직 싸단 말이죠. 그래도 부담은 많이 되지만, 그렇다면 더 오를 여지는 있고. 그렇다면 지금 86주 기록을 세웠는데 좀 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하자면 당시에는 금리도 낮았고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대출금리라든지 대출 규제 같은 것들, 지금이랑 차이점들이 있는데 지금은 더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금리도 높고 이런 상황인데도 오름폭은 훨씬 더 가파르단 말이죠. 이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주원]
문재인 정부 때 85주, 누적 상승률로는 한 7.7% 그리고 이번에 86주 17.6% 누적상승률인데 문재인 정부 때 저 시기가 언제냐면 2020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한국은행이 그때 기준금리를 1% 대 이상에서 0.75, 0.5까지 내렸던 딱 0%대, 그 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간 상승률이 2025년 2월부터 올라갔는데 0%대는 아니었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유동성 측면,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는 그때가 더 컸을 건데 왜 지금 이 더 올라가느냐. 제가 보기에는 금리 여건은 아니고. 그때 하고 지금 상황이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때는 경제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86주 올라간 이 상황 때 탄핵도 있었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낫거든요. 사람들이 조금은 여유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22년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터지고 최근 미국-이란 전쟁까지 보면 원자재 가격이 엄청 올랐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구주택은 해당이 안 되는데 신규 주택은 공사비가 엄청 올랐습니다. 분양가가 제 기억으로는 5년 이상 2배 올랐다는 건 그만큼 공사비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인들이 최근에 집값 상승세를 계속 올리는 요인이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게 결정적이라고 보는데 문재인 정부 때 시장에 참가하는 국민들이 학습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규제가 들어가고 그리고 공급은 안 되고 그러면 집값은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올라가게 돼 있다. 그런 세 가지 요인들이 아마 맞물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규제만으로 잡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학습효과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에 마지막 주 흐름을 봐도 서대문구가 0.41%, 동대문구가 0.36%, 성북구가 0.36%, 가파르게 오르고 소위 말하는 상급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런 데는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남 불패, 투기 척결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훨씬 더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주원]
첫 번째는 강북 지역 말고 강남 지역의 저 마이너스 0.56%, 강남구 같은 경우. 저는 저 수치 안 믿습니다. 이건 공식 통계입니다. 그리고 저쪽은 워낙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어쩌다 거래가 되면 그 가격이 잡히는 거라. 그리고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 알 사람들 다 알거든요. 이중계약, 정부에 보고하는 가격과 자기들 실제 하는 가격이 달라요. 물론 강남구나 용산구 쪽 오름세가 주춤한 건 맞지만 아마 제 생각인데 거기도 계속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실거래 가격은. 그리고 평탄화라는 거, 강북은 올라가고 강남이 빠지니까. 저 숫자가 맞다고 한다면 가격이 비슷해지는 것 아닌가. 택도 없는 소리죠. 강북에 있는 아파트가 강남 아파트 가격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는 한쪽이 빠지고 한쪽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강북 쪽이 빠르게 올라간다면 강남 쪽은 천천히 횡보를 한다든가.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냐 하면 평탄화는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살 수 없는 평탄화 가격으로 확 올라가는 거죠. 의미가 없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을 전반적으로 보자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중하위권의 급등세가 발생하는 분위기인데 정책 기조가 과연 맞는 방향인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파트 값의 불안, 여기에다가 또 기름을 붓는 게 극심한 전세난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역시 이것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계속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으로 보여요.
[주원]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물량이 충분하다면 전세가격이 그렇게 올라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원인이 뭐냐 하면 공급 부족입니다. 그 말은 전월세도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전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강남 지역은 매매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강남의 전세가도 워낙 높을 거고요. 그러면 오히려 똑같이 지금 강북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라가듯이 강남이 아닌 지역으로 전월세를 찾을 거고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전세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세 가격을 매매가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극단적으로 보면 매매가가 10억인데 전세가가 5억이었다가 거의 8~9억이면 전세로 들어갈 사람이 뭣하러 전세를 삽니까? 매매를 하면 되지. 그래서 이게 결국 매매 가격을 다시 올리는, 일부 지역에서.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오히려 더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참 전월세난도 걱정이 많은데요.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에 수도권의 전셋값이 8% 이상 올랐고 서울이 11.44% 올랐는데요. 송파구가 17%, 성북구가 16.5%, 강동구가 15.9% 폭등세가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세난, 지금 잡을 수 있는,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주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부동산 시장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공급인데, 아파트 짓는 거 보면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임대사업을 풀어주는 것도 어떤가.
[앵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전세 물량이 줄어들 테니까.
[주원]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쪽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면. 그래서 매매는 아니더라도 꼭 서울에 살아야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서울 지역의 공급 부족을 아파트 짓는 건 빨리 짓되 나머지 아파트가 아닌 쪽에서의 임대사업, 이런 것을 오히려 활성화시키면 전월세난이 그나마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부동산 정책기조를 그대로 가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대안도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부분부터 제대로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시선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내용을 직접 밝혔는데 이 내용에 논의되지 않았던 알래스카 LNG 사업이 들어갔어요. 나중에 발표 때와 문서는 다르던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원]
그럴 줄 알았습니다. 미국-이란 전쟁 케이스를 봐도 트럼프 대통령은 옛날 기업하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협상 과정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심각하게 안 보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 내 이슈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한 것 같다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안 보면 좋기는 하겠는데 그런데 LNG 사업은 좀 심각하죠,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왜냐하면 그게 수익성이 있다고 보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미국 기업들도 상당히 주저하고.
[앵커]
수익성이 있으면 자기들이 먼저 했겠죠.
[주원]
그런데 지금 미국 정치 상황 보면 알래스카 주지사 선거는 안 해요, 11월 중간선거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상원의원 선거인데, 하원은 어차피 민주당 쪽으로 날아간 것 같고요. 그래서 상원이 지금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에 차이가 있지만 민주당이 한 4석 정도 모자르다고 해요. 그리고 한 주에 1명씩이거든요. 2~3석 정도 이번에 엎을 수 있고, 만약에 알래스카 상원의원이 민주당 쪽이 된다, 지금 여론조사 보면 여론조사 기관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공화당의 댄 셜리번 이 후보와 민주당의 메디 톨라 후보. 알래스카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상원을 확보 못 한다고 하더라도 알래스카 상원의원이 만약에 민주당에서 나왔다. 이거는 공화당에 대한 트럼프의 체면이 안 서는 거죠. 상당히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그런 말을 하면서 알래스카 LNG 사업 얘기를 하면서 강조한 게 뭐냐 하면 그 사업을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할 때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생긴다. 그렇다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수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에 미국의 폴리티 팩트라는 곳에서 조사한 건데 트럼프의 발언 1000건 정도를 수사했더니 900건이 넘게 거짓말로 나타났더라고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안 볼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사안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번 중간선거가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저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원]
트럼프 대통령 예를 들어 알래스카 상원의원을 민주당한테 뺏겼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보복할 것 같지는 않고요. 대신 2년 후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시 있거든요. 공화당 쪽에서 우리한테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중간선거는 결과가 뻔하거든요. 그렇다면 2년 후 대통령 선거를 공화당에서 노려야 되고 그렇다면 오히려 더 압박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11월 초에 중간선거 있는데 알래스카 상원의원은 그냥 공화당에서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세 문제도 있고 미국과의 무역협정 같은 것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쪽에서는 압박을 하고 우리로서는 성과 같은 것들은 기대할 수 없는데 돈만 쓸 수 없는 노릇이고 압박은 계속 심해지는데 이건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주원]
안전장치, 팩트시트라든가 우리 산업부 장관 이야기를 들어보면 투자 목적 회사라고 해서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개별, 그리고 토털로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수익성을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따질 수만 있다면 안전장치로 괜찮은데 수익성이라는 게 생각해 보면 미래에 들어가는 비용, 미래에 들어올 수 있는 기대수익이잖아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사업도 보면 정부 사업이 예타 추진해서 수익성이 괜찮다고 했다가 실제 해보면 엄청나게 손해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그나마 우리가 안전장치라고 한다면 프로젝트 공동투자 목적 회사, 수익성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에 힘을 집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번 대미투자 발표한 것이 우리 산업에 하나의 기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LNG는 아직 모르겠고요. 되면 우리 철강회사가 들어가면 좋은데 이미 다른 미국 철강회사가 커버를 하고 있고 원전 프레임워크, 이건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건 아니죠. 우리가 프로젝트 파워라고 하는데, 이게 웨스팅하우스하고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분쟁이 있었는데 보면 그동안 웨스팅하우스는 선진국으로만 들어가고 우리는 선진국이 아닌 지역으로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걸로 웨스팅하우스와 사이가 좋아지면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선진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원전 시장에. 이건 기대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 기대할 부분도 있고요. 알래스카 LNG는 우리가 방어할 부분, 기대와 우려가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경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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