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브리핑] 미로 같은 쿠팡 탈퇴..."제재 못하나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8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탈쿠팡'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 탈퇴하려고 보니 과정이 워낙 복잡하단 지적이 많은데요. 왜 제재가 어려운지 경향신문이 정리했습니다. 쿠팡을 탈퇴하려면 6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이죠. 주관식 설문조사에, PC버전 이동에, 심지어는 '쿠폰이 사라진다'는 경고성 문구까지 계속 뜹니다. 다크 패턴, 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탈퇴를 가입 과정보다 현저히 어렵게 만드는 다크 패턴은 현행법상 금지돼있습니다. 문제는 '현저히 어렵다'는 기준을 정하기가 참 애매하다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를 밟더라도 기업이 소송을 걸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크패턴 사례를 적발한 뒤에 제재 대신, 기업들의 자진 시정을 유도한 적이 더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정부는 쿠팡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을 적용할 때 혼란이 최대한 덜 생기도록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대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 투자계획을 아직 못 세웠다고 합니다. 어제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조사 내용인데요. 동아일보가 정리했습니다. 110개 대기업 중 내년 투자계획이 미정인곳이 43.6%, 계획이 없다는 곳이 15.5%입니다. 60%가 경영 측면에서 '시계 제로' 상태인거죠. 관세 등 주요 리스크 파악이나 불투명한 경제 전망 때문에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대기업들은 내년에 생길 수 있는 주요 리스크로 어떤 걸 꼽았는지도 보겠습니다.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과 주요국 경기 둔화, 고환율 등이 눈에 띕니다. 투자를 줄이는 이유와 겹친다고 봐야겠죠. 기업 투자를 장려할 대책이 뭔가 나와야 할 텐데요. 기업들은 세제 지원과 보조금 확대 같은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끝으로 조선일보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는 산모 비율이 역대 가장 많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지난해 국내 산모의 66.9%, 즉 3명 중 2명은 제왕절개로 출산했다고 하네요. 2018년까지만 해도 자연분만이 제왕절개 출산보다 많았는데 2019년부터 역전됐습니다. 격차는 매년 커지고 있고, 작년엔 제왕절개출산이 자연분만보다 8만 명 더 많았습니다. 자연분만이 회복 속도도 빠르고, 입원 기간도 짧다고 알려져 있죠. 그럼에도 산모들이 제왕절개를 선호하는 배경으로 우선 산모의 고령화가 꼽힙니다. 산모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연분만이 어렵고조산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수술 일정에 맞춰 계획적으로 출산을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제왕절개를 찾는 이유입니다. 의료진 입장에서도 제왕절개를 선호하고 있는데요. 산모들이 선호하는 데다 의료 사고에 따른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12월 8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정채운 (jcw17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