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T 영업정지·위약금 면제 등 검토

정부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일어난 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와 영업정지 등 제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KT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발표되면 위약금 면제와 영업 정지 조치를 할 것인지 묻자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황 의원은 KT에 대한 위약금 면제 등 조치가 진행돼야 쿠팡에 엄정하게 하겠다는 배 장관의 말을 국민이 신뢰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