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3,500억 달러 투자 MOU 서명..."상업적 합리성 고려"

한미가 관세·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한 데 이어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천500억 달러 투자 운용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천억 달러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 보증, 선박 금융 등을 포함한 천500억 달러 조선협력 투자로 구성됐습니다.

2천억 달러 투자는 미국 대통령이 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고 투자위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투자 사업 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9년 1월까지 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이후 투자를 이행하지 못하면 미국은 한국이 미납한 투자 금액을 채울 때까지 한국이 받을 이자를 대신 받고 관세를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국 외환시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 200억 달러 한도에서 자금 요청 방식으로 이뤄지고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될 경우 납입 시기나 규모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각각 5대 5의 비율로 배분하고 원리금 상환 이후부터는 1대 9로 바뀝니다.

조선 분야 천500억 달러 투자는 한국 정부가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통해 지원하고 조선 분야 투자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한국 기업에 귀속됩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관세 인하는 투자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적용되고 정부는 다음 주에 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합의로 대미 수출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해 원금 회수 가능성을 제고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