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업무개시명령 집행..."오후 현장 조사"

정부, 추가 업무개시명령 집행..."오후 현장 조사"

2022.12.08. 오전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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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강·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 집행
"오늘 오후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 착수"
"철강 6천여 명·석유화학 4천5백 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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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 파업이 15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대상이 되는 철강과 석유화학 운수 종사자 만여 명에 대해 오후부터 현장 조사에 착수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선 기자!

정부가 오늘 추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고요?

[기자]
정부가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했습니다.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집행에 나선 겁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당장 오늘부터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만여 명으로,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가 6천여 명, 석유화학 분야 종사자가 4천500명입니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석유화학을 합쳐 240여 곳입니다.

정부 86개 합동 조사반은 오늘 오후부터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섭니다.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과 주소를 파악하고 운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30일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파업이 오늘로 15일째인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토교통부는 시멘트 분야는 평시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어제 시멘트 운송량은 18만 톤으로, 평년 같은 달 대비 96%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 하루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평시 대비 115%를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업 참가 인원도 줄고 있는데 어제 오후 5시 기준 경찰청 집계 자료를 보면, 집회 등 참가 인원은 3천9백 명으로, 출정식 날 9천6백 명의 4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주부터 철강·석유화학 업종의 운송 차질이 생산 차질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경호 장관은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로 2조 6천억 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철강재와 석유화학제품 출하량이 평시 대비 각각 48%와 20% 수준으로 내려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 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지만 화물연대는 연일 도심 선전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서울 여의도 국회와 정유 3사 앞,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파업 정당성을 주장하는 선전전과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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