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자금 경색과 고환율 덫에 빠진 한국 경제, 내년 방향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12월 6일 (화요일)
■ 대담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자금 경색과 고환율 덫에 빠진 한국 경제, 내년 방향은?

-기업들, 수요부진에 생산활동 위축
-10월에 전국의 기업 어음 부도율 0.2%
-내년 상반기까지 기업들 지출 줄이는 보수 경영할듯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한국 경제가 침체의 덫에 빠졌습니다. 자금시장 경색, 고환율 등의 불안한 경제 여건 때문에 기업들의 내년 투자 시계는 불투명한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하 황세운)> 네, 안녕하세요.

◇ 최휘> 환율과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요즘 서민도 어렵고, 기업도 어렵습니다.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재고는 쌓여간다는데, 우리 기업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요?

◆ 황세운> 일단 생산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수요 부진이 뚜렷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생산 활동도 위축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10월 산업 활동 동향들을 살펴보면, 산업생산지수가 전월 대비로 1.5% 감소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산업생산지수가 지난 7월부터 계속해서 감소세거든요. 7월부터 지금 넉 달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산업생산지수가 4개월 연속 줄어든 것은 2020년 1월에서 5월까지 이후에 29개월 만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렇게 길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감소 폭도 상당히 크다는 게 더 큰 문제인데, 코로나19 타격권에 들기 시작했던 2020년 4월에 1.8% 감소를 했는데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게 뚜렷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생산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결국은 소비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 활동도 따라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요. 소비 활동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를 보면, 10월 기준으로 볼 때 전월 대비 0.2% 감소를 해요. 3월부터 7월까지 감소를 했다가 8월에 잠깐 반등을 하지만 9월, 10월 다시 감소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수요 부진이 뚜렷해지고 있고요. 이에 영향을 받아서 생산 활동도 위축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죠.

◇ 최휘> 수요도 감소하고, 생산 활동도 위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채권 시장까지 얼어붙었잖아요. 회사채가 안 팔려서 기업들이 은행으로 몰리고 있다는데, 기업들의 은행 대출 비중이 얼마나 높아졌나요?

◆ 황세운> 일단 기업들의 대출이 큰 폭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반면에 가계 대출은 5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은행들의 대출이 지금 기업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대 은행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기업 매출은 올해 지금 29조원이 증가를 한 것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대출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45조 원 넘게 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특히 이런 기업 대출이 증가하는 상황들을 살펴보면 레고랜드 이후에 채권시장 자금 경색이 아주 심화되었는데 그 이후에 특별히 더 대출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나타난다는 특징들이 관찰이 됩니다.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으니까 기업들은 자금이 필요한데, 회사채 시행에서 조달은 안 되니 은행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한국전력이 한전채 발행을 많이 해서 구축 효과가 조금 우려되니, 한국전력도 최근 들어서는 한전채의 발행을 줄이면서 은행 대출을 늘리는 이런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 최휘> 한전의 채권마저 잘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인 거군요.

◆ 황세운> 그렇죠. 워낙 자금 경색이 이어지다 보니까 한전의 회사채 발행도 순조롭지가 않다. 그런 평가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은행은 아직까지는 자금 여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은행 대출 쪽으로 기업들이 많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 최휘> 그만큼 지금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큰 기업들은 버틴다고 해도, 중소기업들이 걱정입니다. 파산 직전인 중소기업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 황세운> 일단 기업들도 보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자금 경색이 이어지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대기업이 더 크거든요. 반면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장 가지고 있는 현금 여력들이 별로 없고요. 이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부도나 파산으로 가게 되는 위험성이 더 커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음 부도율이 지금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은행이 조사를 했는데, 10월에 전국의 어음 부도율이 지금 0.2%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9월에 0.26%였거든요. 이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음 부도율이 7월에는 0.01%, 8월에는 0.02%였거든요. 보통 이 정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어음 부도율이 관찰이 되는데, 이것이 9월에는 0.26%까지. 거의 10배 내지 20배 이상 올라가는 수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10월에도 어음 부도율이 0.2%까지, 지금 굉장히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사실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자금시장 경색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렵고,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기업들은 현금 부족, 자금 부족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영업 활동으로 인한 기업으로의 현금 유입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음 부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액만 놓고 봐도 부도 금액이 8월에는 373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9월 같은 경우에는 4678억 원, 그다음에 10월에 3923억 원이 부도금액으로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더 높아질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 거죠.

◇ 최휘> 그러니까 어음 부도율이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죠?

◆ 황세운> 네, 그렇습니다.

◇ 최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내년도 투자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대기업이 절반 가량이 되는데, 지금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 황세운> 일단 고금리 상황,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 두 가지가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보통 투자를 할 때 자금을 빌려서 빌려와서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워낙 금리 수준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기업 어음 같은 경우에는 평균 금리가 5%를 이미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굉장히 높은 금리에서 자금을 빌려와야 하니까, 이 빌려온 자금으로 투자를 했을 때 과연 내가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수동적으로, 대응 여력이 없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투자를 해서 생산 설비를 더 확충을 하면 생산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생산량이 늘었을 때 이것이 소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계속 재고로만 쌓여버릴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투자 활동을 해서 생산을 했더니 안 팔리고 재고만 쌓이더라, 이렇게 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투자를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낄 수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높은 수준의 금리,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 두 가지가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최휘> 지금 금리가 올라서 대출 이자 부담을이 가계뿐 아니라 기업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13일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기업들의 손해가 커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납기일자가 지연되면서 지체 보상금도 내야하고, 창고 보관료도 내야하고, 가뜩이나 힘든데 참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 황세운> 물론 지체 보상금이라든지, 창고 보관료가 추가적으로 더 든다. 이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출하 차질을 빚는다는 것이 오히려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업종을 보면 철강, 석유화학, 그다음에 정유, 시멘트, 자동차 이런 업종들이거든요. 이런 업종들이 화물연대가 파업을 해버리면 결국은 출하를 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생산은 해놓는데 생산 제품들의 출하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피해가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체 보상금이라든지, 창고 보관료 같은 그런 추가적인 피해가 더 붙게 되는 거죠. 사실 지금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란 말이에요. 내년 상반기, 길게는 내년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경기 둔화,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인데. 이렇게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로 가버리게 되면 결국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피해가 온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 최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진 시멘트 분야는 운송 복귀하는 분들이 늘면서 평상시 대비 88% 수준까지 회복됐다는 뉴스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 황세운> 가급적이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휘> 지금 또 무역수지는 8개월째 마이너스잖아요. 제조업을 비롯한 무역 상황,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 황세운> 일단 계속해서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무역수지는 지난 4월부터 8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8개월 이상 무역수지가 연속적으로 적자를 보인 기간은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의 기간이 있기는 했는데 IMF 외환위기가 오기 직전이죠. 그때까지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례가 있었는데, 8개월 이후로는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수출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가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소가 될 수밖에 없고요. 국가 경제의 건전성에 있어서 상당히 잠재적 위협 요소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출은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반면에 수입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다 보니까 무역수지가 계속해서 적자를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수입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입에서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에너지 수입 비용이거든요. 원유라든지 가스, 석탄과 같은 이런 에너지 수입 비용이 상당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 최휘> 에너지 수입 비용은 왜 계속 늘고 있는 건가요?

◆ 황세운> 기본적으로 에너지 가격, 그러니까 원유, 가스, 석탄의 가격 자체가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환율도 지금 고환율이잖아요. 원래 가격 자체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고환율까지 적용되어 버리니까, 에너지 수입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11월 수입액을 살펴보면 작년 11월 대비로 봤을 때 33억 달러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27.1%나 급증한 수준이라고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에너지 수입이 일정 부분 완화 내지는 줄어들 수 있다면 이것이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수입을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조금 모색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임금별 물가 상승 이슈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물가가 오르면 임금도 오르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황세운> 그런데 물가가 오르게 되면 보통은 실질 소득은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물가가 오른 만큼 나의 임금도 올라야 한다라고 당연히 그런 주장들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임금이 오르게 되면 이것이 다시 또 원가 상승 압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 그다음에 나타나는 임금 인상, 그리고 임금 인상이 다시 또 물가를 상승시키고요. 이것이 또다시 임금 인상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임금이 얼마만큼 계속해서 오르고 있느냐는 향후 물가 상승이 얼마큼 계속해서 이어질지를 예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물가 상승은 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중간재 비용이 동시에 상승하고 있는 그런 국면에 있단 말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임금 인상이 발생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중간재 비용이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는 것이 이전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다들 느끼시겠지만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임금까지 높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양쪽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임금에서도 오고, 중간재 비용의 상승에서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았으면 임금이 예를 들어 10% 정도 상승했을 때 이것이 최종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당연히 있기는 했지만 크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임금이 10% 상승했을 때 이게 물가 상승으로 전가되는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는 10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많은 경우에는 20배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임금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은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계속 높이는 요소, 인플레이션을 높이게 되면 결국은 또 이것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더 올려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악순환에 지금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 최휘> 임금 상승에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더해져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이 내년에도 한동안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거거든요. 내년도 경제 상황,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 황세운> 일단 내년도는 올해보다는 확실하게 경기 침체가 뚜렷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들을 살펴보면, 예전에는 이전에는 다 2%대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다 1%대. 특히 1%대 중후반 정도에 경제성장률 전망으로 다들 지금 변경되고 있거든요. 내년도는 확실하게 올해보다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떨어지는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상승할 때 사실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사실 역대급으로 빠르고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내년도에 경기 침체는 거의 확실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는 내년 경제성장률은 1%대 초중반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런 것들은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충격을 주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금 사정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나빠지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기업들은 비용은 줄이면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경영판단을 내릴 필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채 활용은 가급적 최소화시키고, 오히려 부채 상환에 조금 집중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최소한의 영업이익을 감안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이런 전략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휘> 기업들의 자금난,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고 여기에 대한 기업들의 대비책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세운> 고맙습니다.

◇ 최휘> 지금까지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