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정유 등 분야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

원희룡 "정유 등 분야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

2022.11.30. 오후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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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멘트 외에도 정유·철강·컨테이너 분야에 대해 언제든 추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직접 나선 뒤 기자들과 만나 시멘트 외 다른 분야에서도 위기 임박 단계가 진행됐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든지 주저 없이 추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이 지나면 정유, 철강, 컨테이너 부분에서 하루가 다르게 재고가 떨어지고 적재공간이 차면서 국가 경제 전반의 위기 지수가 급속도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회피하는 화물차주들은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업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는 국회의 입법 사안이고, 어떻게 보면 민원 요구 사안이라며 업무에 복귀하기 전에는 만날 필요가 없다는 데도 화물연대 측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회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면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집단운송거부를 계속해서 끌고 가기 위한 명분 쌓기용 형식적인 만남은 의미 없다며 이미 국회에서 어떤 기준과 절차를 갖고 논의해야 하는지 다 잡혀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물연대 간부라는 이유로 운송거부를 선동하거나 행동으로 방해하는 경우, 집단운송거부가 원만히 회복되더라도 끝까지 법에 의한 심판으로 처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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