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업무개시명령 들어간 시멘트업계, 현장 상황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 대담 : 한찬수 한국 시멘트협회 홍보협력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업무개시명령 들어간 시멘트업계, 현장 상황은?

-시멘트 물량에 대한 수송, 거의 전면 중단 상태
-건설 현장 타격 심각...일용직 노동자 생계 영향
-진정한 운임 선진화 위해 합리적 운임체계 중요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일주일째가 됐습니다. 정부는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는데요, 일단 시멘트와 레미콘 업계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장 상황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한찬수 한국 시멘트협회 홍보협력팀장 연결돼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한찬수 한국 시멘트협회 홍보협력팀장(이하 한찬수)> 네, 안녕하세요.

◇ 최휘> 화물연대가 파업한 지 오늘로 일주일째인데요.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떤가요?

◆ 한찬수> 지금은 일단 시멘트 생산 공장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 시멘트 출하 기지에서의 레미콘 공장이나 건설 현장으로 가야 되는 시멘트 물량에 대한 수송이 거의 전면 중단된 상황이고요.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지난 월요일서부터 정부에서 공권력을 동원해 주셔서 시멘트 출하에 대해서 안전한 보호 활동을 해 주시다 보니까, 다소 추하에 숨통이 트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원하고 있는 평상시 시멘트 물량에 비해서는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어제 업무개시 명령 이후로 오늘은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최휘> 일부 건설 현장은 셧다운 위기에 놓였다고도 하더라고요.

◆ 한찬수>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평상시에 시멘트 출하가 되면 중간에 시멘트를 받아다가 모래하고 골재하고 시멘트를 섞어서 물을 넣어서 레미콘을 만드는데, 레미콘을 만드는 레미콘 공장하고 그 레미콘을 받아서 건설공사의 타설을 하는 건설현장에서 비축할 수 있는 시멘트의 양이 시설 용량의 한계상 보통 이틀에서 삼일치 정도까지 비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4일 날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로 들어간 이후로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주말을 지나고 나서 지난 월요일서부터 시멘트를 받아서 레미콘을 제조하는 레미콘 공장이나, 그리고 또 레미콘을 갖다가 건설 현장에 타설을 해야 되는 건설 현장의 가동이라든가 조업에 중단에 대한 위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일부 가동 중단이 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 최휘> 첫 업무개시 명령 대상이 지금 시멘트업으로 정해진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한찬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시멘트만 운송하고 있는 차량이 3천 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화물연대와 연관이 있는 전체 화물자동차 수는 45만 대고요. 45만 대에 비해서 3천 대는 별거 아니지만, 그리고 또 그중에 화물연대 소속이 1천 대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지만 숫자는 작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멘트가 어떻게 보면 ‘물과 공기’와 같은 존재라서 일반 국민들이 인식을 못하시지만, 시멘트가 제때 건설 현장에 공급이 안 되면 건설 공기가 지연이 되고, 아파트 등 건축물 건축에 상당한 영향을 갖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 최휘> 공사가 지연되면 또 공사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 한찬수> 그렇죠. 공사비의 천문학적인 손해도 있지만, 같은 노동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보통 공사 현장에서 최대 한 70만 명이 종사를 하고 계신데 그분들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루 일당이 대략 한 18만 원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70만 명에 18만 원을 곱하면은 보통 하루에 한 126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260억 정도의 일용직분들의 근로 수입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 1천 명밖에 안 되는 BCT 기사분들이 주장하는 안전운임을 올려달라고, 그리고 그 품목을 확대해 달라고 하는 것이 시멘트에 미치는 영향은 흔히 말해서 작게 보일지 몰라도, 건설업종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과거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이 있는 화물연대가 시멘트를 전략적으로 타겟으로 삼아서 운송 거부를 통해 정부 등 경제의 중요한 부분들에 계시는 분들을 압박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휘> 그럼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이 되면서 오늘은 그전보다는 조금 숨통이 조금 트일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이 되면, 실질적으로 상황이 많이 나아질까요?

◆ 한찬수> 일단은 오늘은 명령서가 송달하는 과정이니까요. 받기까지 아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차지하는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일반 BCT 차주분들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부분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오늘 출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도 아직은 턱없이 부족하긴 하지만, 출하 상황이 조금 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난 6월과 달리 정부에서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 정의를 실현해 주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일반 BCT 차주분들의 운행을 재개하는 의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최휘> 일단 지난 1차 교섭에서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채로 끝이 났고요. 2차 교섭이 오늘 일어나는데, 정부 대응 수위도 상당히 높아졌고요. 화물연대 반발도 큰 상황입니다.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만 합의점을 잘 찾을 수 있을까요?

◆ 한찬수>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합의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 안전운임제 자체가 화주인 저희 시멘트나 컨테이너 업계의 입장을 갖다 제대로 반영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서부터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전 운전 얘기를 하시면서 운임이 올랐기 때문에 안전 운전이 가능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안전 운전은 비단 화물자동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모든 차량을 운전하시고 계시는 운전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이자 소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운임을 올렸기 때문에 안전운임이 가능했다고 하면, 과거에는 운임이 낮았으니까 도로 위에서 무법 운전을 했다는 걸 갖다가 용인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운임이 올랐기 때문에 안전 운전이 가능했고 과속이나, 과적이나, 과로가 개선됐다는 주장은 저희가 봤을 때는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난번에 국회에 제출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 및 논의 사항 보고 자료를 보면 안전운임제 도입 후에 3년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11.5%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 차량인 화물연대가 주로 가입돼 있는 사업용 특수차는 8%가 증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같은 기간에 저희가 화물연대 등 화물차주한테 부담하는 운임료는 30%가 늘었는데, 그 기간에 사업용 특수차는 오히려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8% 늘었다고 하면. 이게 정말 운임이 늘었기 때문에 안전 운전이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보통 화물연대가 주장하시는 교통연구원 자료도 운임이 오름으로써 안전 운전이 많이 개선됐다고 주장을 하시지만, 교통연구원 자체에서도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이 부분이 운임이 올랐기 때문에 안전 운전으로 연결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실질적인 조사라든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안전 운전을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거. 저희 시멘트 업계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대전제고요. 그런데 다만 이 안전운임제가 운임만을 올린다고 해서 안전 운전이 가능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지엽적으로 연결 지으실 게 아니라, 저희 화주들도 안전 운전과 관련해서 화물연대가 지향하고 있는 물류 선진화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운임을 갖다 올리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안전운임제가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운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사가 상당히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최휘> 화주들의 입장에 반영되지 않다라는 거죠?

◆ 한찬수>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에 처해 있는데, 진정한 운임 선준화를 위한다면 양측이 다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임 체계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3년 연장에 대해서 정부가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은 기존대로 안전운임제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끝내고, 상생을 위한 새로운 운임체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시는 3년 연장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화주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휘> 안전운임제가 도입이 돼서 교통안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느냐에 관한 것 도입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 한찬수> 그렇죠. 교통연구원도 개선이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전제를 갖다 하고 있고요. 또 국토부의 보고서에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시하고 있지만, 또 다른 교통경제정책학회의 연구 결과에서도 전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본인들한테 유리한 연구 결과만을 갖다 인용을 하시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실증적인 조사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결국 3년 연장이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의견을 반영을 하고 검토를 했을 때 그런 게 아닌가, 판단은 되는데요. 그런데 왜 일방적으로 무조건 안전 문제가 운임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개선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화물연대도 주장을 갖다 하시는 논리가 있겠지만 화주인 저희 시멘트나 컨테이너,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화물연대를 포함한 화물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 각 기관 산업에 계시는 분들이 수긍을 할 수 있을지. 저희가 봤을 때는 솔직히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 최휘> 지금 각각 화물연대와 정부의 입장을 보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영구 시행과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요. 정부는 품목 확대는 안 된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화물연대 간 강대강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루 빨리 협의점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 한찬수> 저희는 강대강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정부는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왜 법을 어겨서까지 그렇게 하시나요.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일반 차주분들이 지금도 공장 주변이나 주유소나 휴게소에 주차를 하고 계세요. 상황을 갖다가 눈치 보시는 거죠. 본인들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정상화가 됐으면 하는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소수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분들이 피해를 입으셔야 되는지, 그 부분은 꼭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최휘> 지금 화주와 운수사, 또 화물연대, 정부. 모두 각자의 입장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찬수> 네,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한찬수 한국 시멘트협회 홍보협력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